대전 도안지구 기반시설 확충계획 시정 브리핑... - 지역공동체 활성화

[나그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2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안지구 기반시설 확충,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내버스 확대 등 3가지를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지역공동체라고 하면서 행정주도로 끌고가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삼아 행정기관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안지구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도안대로 및 도안동로 확장, 도안동로와 천변도로 연결 등 교통인프라 구축 계획을 공개했고요. 이밖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내버스의 도심 전 노선 운행, 소방안전기동단속반 가동,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8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안지구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설명하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이날 시정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모두발언

연초에 뵙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직 아침저역 쌀쌀한데 낮에는 어느 정도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안지구 기반시설, 시내버스 탑재 전용차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등을 준비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인데요.
최근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지자체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우리도 자치역량을 높이고, 마을자치 역량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공동체를 통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로 해소하는 것, 이게 큰 기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을 갖추고, 이것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과연 행정적으로 이를 얼마나 서포트 했느냐?
사실 지역공동체라고 하면서 행정 주도로 끌고 가지는 않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같은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서 하기 어려운 것을 행정기관이 서포트 하는 것으로 골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조직이 좀 약한데요.
이 센터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이나 서포터가 필요하고요.
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공간의 문제가 해소돼야 하고요.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행정기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조직개편으로 지역공동체과를 마련했는데, 과의 역할은 하나의 일을 추진하다기보다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안지구 기반시설 확충

다음은 도안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도안지구는 새로운 개발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방동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교도소 이전과 함께 개발 기대가 많이 있고요.
그럴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기반시설이 보완돼야 합니다.

도안지구가 현재 교통정체 심각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먼저 도안대로 관저동에서 유성을 연결하는 도로 중 협소한 1.9㎞부분을 내년까지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서대로 확장인데요.
지금은 목원대 앞까지 일정부분 확장돼 있는데, 여기에서 병목현상 심하기에 금년 말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도안동로는 구간별 확장으로 소통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리고 도안동로와 천변도로를 연결하는 월평도안도로 개설도 2020년까지 완성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내버스 도심 전 노선 운행

다음은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입니다.
EEB라고 해서 독수리눈을 버스에 탑재한 단속시스템인데요.
시내버스가 운행하면서 불법차량을바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시 공무원이 기관과 협의해서 도입한 사례인데요.
이후 기술개발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것은 화소와 선명도 개선 필요와 가격부담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기능 개선과 단가 하락으로 운행 대수를 매년 확대해 180대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정체 원인 중 상당수가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와 관련 있습니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요인을 보니까 불법주정차에 원인이 있었고요.
이를 단속한 것도 4만 건이나 됩니다.
불법주정차만 해소해도 소통 정시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시가 시내버스 51대를 증차했지요.
한 노선에 평균 버스 13대가 투입되는데, 운행간격 5분을 단축하려면 1대를 증차해야 하는데, 이 단속시스템으로 증차효과가 있습니다.
또 시민 입장에서도 교통의식 전환 등의 효과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확대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준비된 자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료에 있는 부분 중 더 언급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취약시절, 더군다나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방안전기동단속반을 3월부터 본격 운영해서 마찰이 있다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동안 상당한 계도기간을 거쳤고요.
앞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조치하는 방침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비상구 적치물, 스프링클러 사후관리, 작동 방치 등을 중점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부분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진행하고 있고요.
거점지구 조성, IBS 건립 등 특성화 부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 부분은 당초 3월 말까지 예정된 진단기간인데, 우리가 점검할게 8400건이나 됩니다.
기한을 촉박하게 진행하다보면 부실 우려가 있어서 기간을 4월 18일까지 연장해서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실명제, 이력관리 등으로 점검으로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내버스탑재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불법주정차는 절대적인 주차 공간부족이 원인이다, 단속을 강화해서 버스정시성이나 속도개선 등을 이뤄내도 단속이 또 다른 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유발할 수 있다. 해결책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주차공간 확보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으로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서울 등 타 도시 사례나 해외 사례 등을 보면 그렇고요.
단속과 더불어 주차공간 확대는 당연히 지금 검토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관련 부분에서도 주차공간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불법주차, 아파트 단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야간에는 공공주차 공간의 여유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의해 야간주차 이용, 그러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병행합니다.

질문 : 유성복합터미날이 또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공영개발 검토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입장이 어떤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 자리 모든 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26일까지가 우리 1차 협상기간이었고요. 이후 10일간 협상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음 일정이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례가 있거든요.
소송, 이것으로 인한 지연을 겪었기에, 이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등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이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 저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영개발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고요.
시일이 주어진 때까지 지켜보고, 이후 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질문 : 대전역 BRT 노선 중 오정동 구간은 상가 앞 불법주차가 많아서 상인이 상당히 불편 겪고 있다. 대책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당초 대전 BRT를 준비할 때 상인과 상의해서 이 주변을 상인이 활용하는 차량에 대해사민 임시정차를 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그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으로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꾸준히 단속하고 있고요.
시민의식과 연관된 것이라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지역공동체 육성을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종속돼 있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민간에서는 수익 창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지역공동체가 발전하려면 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예산의 독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예산을 지원할 때 위탁받은 기관, 수행기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영역인데요.
민간단체가 대부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하기에 이는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자립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차까지 순차적으로 지원해주고, 이후 행정기관 지원이 중단되면 그 사업도 중단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규모보다는 비 예산의 사업, 이런 영역을 주민들이  찾아야 하고, 무작정 하기보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발굴에 관한 IoT 영역은 우리가 작년에 대덕특구 연구기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연구과제를 찾고 있습니다.
일정상 올 연말정도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문화재단 사태와 관련해 향후 일정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문화재단 국장의 대행체제로 가고요.
정관상으론 2개월 이내에 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민선 7기를 앞두고 있어서, 이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사회 일정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을 정식의제로 상정해 많은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질문 : 갑천친수구역 관련 인공호수 조성은 전면 재검토가 전제된 것인가, 단순 면적축소인가? 또 3블럭 분양 계획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인공호수 쟁점은 당초 정체된 물이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환경단체의 인식때문이고요.
이걸 합의한 게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수공원 면적에 관한 부분에서 우선 공원 전체면적은 정해진 것이고, 그 안에서 호수 면적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합의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호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호수공원 컨셉도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블럭은 주관부처 국토부톼 협조기관 환경부가 있는데, 환경부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체가 있었고요.
최근 환경부의 회신이 국토부로 넘어가서 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분양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질문 : 홍도육교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철거 중 민원이 발생했는데, 조치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오래된 철골구조물 해체에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럼에도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이 부분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굴착과정에서 파이프를 박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 안전대진단을 하고 있는데 점검대상이 하루 25곳이나 된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 실효성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 것이고요.
실효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서 실명제도 도입한 것입니다.
또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시설 특성에 따라 관련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 트램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타당성 재조사 경과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현재 트램은 도로교통법이 국회 법사위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당성재조사는 KDI에서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그쪽 기관에 조사결과 시기를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을 얘기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기간이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질문 : 구즉동 주민이 계속 집회를 하고, 방동 주민도 교도소 이전 문제로 갈등이 있다. 대안은?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와 관련해 집회도 했기에 여러분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구즉동에 가면 매립장이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이번에 준공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에 있는 플란다스파크 등 애견관련 시설이 금고동 일대로 가게 되고요.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전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개별로는 다 법정 기준치 이내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보상 내지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은 법적 기준치 이내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러다보니 그동안 평행선을 달리게 됐고요.
그래서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무언가의 보상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큰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시민 참여로 진행하자고 해서 공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방동으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두 차례 주민과 만남을 가졌고요.
이는 우리시와 이전지역 주민과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시가 주민의견을 결집해서 꼭 관철할 것을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의 시작이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필요한 것을 정부에 제기하겠노라 했고 주민들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의견들을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