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이런 大法 전원합의체는 처음 본다
過半 차지한 ‘진보’ 대법관들
정치·노동 사건서 몰표 던지고 특정 진영 원하는 판례 만들어
김명수, 사실상 ‘정치 기구’로 활용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6.09. 03:00
업데이트 2023.06.09. 08:57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기의 대표적 ‘흑역사’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사실상 ‘정치 기구’로 활용한 것이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지금의 전합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소위 ‘진보’ 인사가 과반(7명)을 차지한다. 김명수 체제 초기부터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가 3개 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이 전합에 올라간다. ‘김명수 대법원’ 전합은 작년 말까지 100여 건 정도를 처리했다. 문제는 정치 사건, 이념 사건, 노동 사건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데 ‘진보 대법관’들은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 과거에도 대법관들 성향을 분석해 전합 결과를 점치곤 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고의 법률가들이 법리(法理)로 접근해 결론을 내린다는 컨센서스가 작동했었다.
지난 6년간 논란이 된 대법 판결들은 대개 ‘소부 합의 불발→전합 표결’ 경로를 거쳤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원하는 법안을 갖고 실랑이하다가 본회의로 직회부해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작년 11월 전합에 회부된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사건’도 그런 경우다. 현대차 생산 라인을 63분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인데, 전합은 마침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에선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노조와 야당에 선물을 주려 한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 사건의 소부 주심은 우리법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부 주심도 맡았었다. 그 사건도 전합으로 올라간 뒤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당시 ‘7(무죄)대5(유죄)’로 피선거권을 유지한 덕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재명 판결’ 몇 달 뒤, 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장 경력도 없는 데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었던 대법관 2명,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서열 6위였는데도 그 자리에 앉았다. 그의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리를 노 대법관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뜻’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노 대법관은 결국 2022년 3월 ‘소쿠리 대선’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다가 44일 만에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허위로 채워진 좌파 단체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문제가 없다고 한 2019년 대법 판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 변경도 근로자 및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2023년 판례 변경도 전합을 통해 이뤄졌다. 둘 다 ‘진보’ 대법관이 소부 주심이었다가 전합에 올라갔고 표결 결과는 ‘7대6′이었다.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은 “이토록 정치화된 전원합의체는 처음”이라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머릿수로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바뀐 다음 다시 표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대법원 판례의 힘과 권위가 무너진 것이다. ‘김명수 체제’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해악을 끼쳤다.
최재혁 사회부장
최재혁 사회부장 편집국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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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Joe
2023.06.09 06:07:49
단군이래 이렇게 민족과 국가에 욕을 뵌 지도자는 선조와 인조 이후 처음으로 봅니다. 아니 문제인은 민족마저 이념으로 갈라 놓았다는 점에서는 그들보다 더 악질적인 역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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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2023.06.09 09:04:57
문재인 이재명 김명수~~~~^%$#@#$%$#$%^$#
是日也放聲大哭
2023.06.09 09:03:56
저게 다 문가가 표나 얻고 북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 결과물이지요. 얼마나 노심초사했던지 옥수수 열개가 다 절단났다 잖아요!
보리새우
2023.06.09 06:14:18
김명수는 3권 분립을 망각하고 행정부, 사법부의 시녀 역할을 한 사법부 수장이다. 교과서에 수록하여 자손만대 교훈으로 삼도록 후학들을 가르쳐라. 조국 같은 인간이 법대 교수였다는 사실, 추미애,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도. 이 모든게 문재인의 악행이었다는 사실도...
답글작성
676
3
해결사
2023.06.09 06:14:15
김명수는 최악의 매법노 이다...
답글작성
575
3
화무십일홍
2023.06.09 06:12:39
김명수와 문재인은 사법농단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답글
1
1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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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06.09 08:38:02
이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산다면 대한민국이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징표이다.
솔루션
2023.06.09 06:15:46
법관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맘대로' 판결을 했으니.. 이 시대 제1의 거악은 문재인과 김명수임. 이재명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좌파좀비 마당놀이판에 한바탕 놀고간 ㅁ친 광대에 불과함.
답글작성
109
2
애모별
2023.06.09 06:18:10
김일성이 생전에 가장 공들인 사업 중의 하나가...법조계 등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데 사상체계가 만만한(?) 인간들을 포섭/세뇌하여...소위 김일성 장학생들을 만들어 냈다. 이후 김일성은...정치게(특정지역 출신 등)는 물론이고...언론계(민언련 등)/교육계(전교조 등)/노동계(민노총 등) 등 각계각층으로 파고들어 '장학생'을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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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
낭그래
2023.06.09 06:19:13
50년이상 준비해온 결과이다. 저들은 꾸준히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용해서 용공으로 준비한 결과의 열매를 따고 있다. 이제 그 좌파 공산주의 의식의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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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
試金石
2023.06.09 06:17:08
김명수는 원조 GSGG
답글작성
87
0
금과옥조
2023.06.09 06:25:14
헌법 농락한 대법 모리배 김명수는 반국가,반헌법 사범으로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죗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답글작성
85
2
월계
2023.06.09 06:16:33
뭉가 제맹 명수 역사의 단두대에 목을 싹뚝잘라네고 역사를 바로세워아해
답글작성
77
2
설송
2023.06.09 06:27:23
이정도였으면, 대법관이 아니고, 판례를 도둑질하는 대도둑이 아니더냐? 그 법관은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묻고 싶다.
답글작성
76
0
잠부
2023.06.09 06:24:55
좌파천국을 만들고 있는 합죽이 대법원장을 왜 수사하지 않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김명수의 죄업은 수도없이 많은데 왜 기소않는가? 일반인이라면 벌써 수십번 소환조사하고 기소했을 것 아닌가? 특권 누리도록 만들어 놓고 합죽이를 욕해본들 그자는 눈하나 깜박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말 사법정의냐? 검찰도 각성해라
답글작성
69
1
오병이어
2023.06.09 06:22:39
문정부는 고샅고샅 무너뜨렸구나. 정상인 곳 어드메뇨?
답글작성
60
1
샤크
2023.06.09 06:34:22
문재인이 3류 김명수를 기용하니, 감읍하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깨춤울 추었구나. OOO 짓거리가 끝나니 감옥 문이 OOO를 벌리고 있구나.
답글작성
33
1
유박사
2023.06.09 06:47:16
김명수는 퇴임전 체포하여 파면시키고 무기징역 이상으로 다스려라. 정말 이완용보다 더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친 나쁜 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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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물래방아
2023.06.09 06:34:22
대법원 부터 바꿔라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윤석열은 이것도 모를까? 대법원 부터 바꿔라
답글작성
32
0
토벌자
2023.06.09 06:32:43
반역자를 가만두니까 이런 행위들을 계속 벌인다. 정의의 칼날을 세워라!!!
답글작성
32
0
그날까지
2023.06.09 07:07:15
대법원은 죽었다. 아니 사법부가 죽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지들 편들기에만 동원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과연 국민들이 따를 수 있나? 김명수는 용서하면 안된다. 비리를 샅샅이 파헤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30
0
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6.09 06:30:04
문재인과 김명수는 죽어 마땅하다. 누가 나선다면 돕겠다.
답글작성
30
0
alexsong
2023.06.09 06:48:18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않는가? 김명수의 범죄혐의가 한둘이 아닌데?
답글작성
27
0
시베리아 늑대
2023.06.09 06:38:29
사법부의 좌편향이 끼치는 해악은 실로 중차대하기 짝이 없다.일반인들이 바로 느끼지 못하지만,한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발목 잡으면,기업도 망하고 경제활동도 위축되며,사회적 분란은 조장되고,국가를 두쪽 내는 데도 법원 판결은 결정적이다.한일관계 파탄으로 몰고간 징용배상 판결,민노총의 무리한 각종 떼 쓰는 것,전교조의 횡포..이 모든 것의 뒷 배경이 진보 좌경 대법관 구성 때문이다.헌법재판소 마찮가지로 문재인 때 완전 민변,우리법연구회로 도배를 했다. 지금도 김명수가 신임 대법관으로 정계선,박순영을 박아 놓으려고 하지 않나..사법부가 제일 편향이 심해서 되겠나?
답글작성
27
0
Simpson
2023.06.09 06:31:34
그래서 벌갱이는 그냥 죽이는게 답이죠..
답글작성
27
0
준j
2023.06.09 07:10:38
국가의 기본 틀을 망가트린 놈들.. 시작은 박근혜탄핵에서 부터...
답글작성
26
0
소백산비로봉
2023.06.09 06:47:12
김명수, 노정희, 권순일, 노태악 그리고 좌파 대법관들이 겁도 없이 사법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끝발로 정치권을 넘보고 때가 되면 공천을 받아 국회로 진출하기 위한 아첨이고 아부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판결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함은 물론이고 '재심'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민변'은 옛날 軍의 '하나회'처럼 필요악이다.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차기 대법관 임명에 배제해야 한다.
답글작성
18
0
ghktjd
2023.06.09 07:12:27
명수는 임명때 부터 싹수가없는 법관이란걸 느꼈는데 느낀대로 행동하드군 이자는 법관 자질이 애초부터 없었는데 문재인이란놈이 키워줬지 임기끝나면 훈장줘야지 국립호텔무료숙박권으로
답글작성
17
0
강남삼촌
2023.06.09 06:53:13
명수를 구속수사하라! 구속수사하라!
답글작성
17
0
푸른하늘을
2023.06.09 06:42:12
거짓말의 명수.,.만악의 근원이다!
답글작성
15
0
sagong05
2023.06.09 06:41:52
사회의 쟁정들을 타협 봉합하라고 국회가 있다.이념서클이다수당인 국회는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고 중요한 것일수록 대법원에 도달한다.여기서 내는 결론은 하느님 말씀과 같다.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헌법과 양심과 법리에 따라 정말 하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그러나 좌파 문정권과 김명수체제를 거치면서 이것이 무너져 내렸다.법리고 양심이고가 없다.그냥 좌경파가 원하는 대로 내려준다.강제징용 판결,토론에서 거짓말은 용인되는 판결 등 이 사회를 뒤집는 판결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이번 2명의 대법관을 김명수가 원하는 사람으론 절대 안된다.이 김명수는 이 나라를 뒤집는 판결 혼란으로 나라를 문란케 한 죄를 반드시 물려야 한다
답글작성
15
0
블랙재규어
2023.06.09 07:06:32
김명수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은 우롱한 책임 물어야 한다. 천하의 쌍xxx!!!
답글작성
14
0
편한사람들
2023.06.09 06:38:13
김명수의 비리를 집합하여 법적처벌을 해야 할것이다.공간과도한 리모델링,공관에 가족들 입주생활,재판지연 조장등 한국재판사에 오점을 남기는 부분은 시정되고 버려할 부분이다.
답글작성
14
0
TigerWoops
2023.06.09 07:43:10
김명수를 임명한 놈이 문재인. 문재인을 뽑아놓고 이니 맘대로 하라고 한 개돼지 국민. 누구를 탓할소냐. 이재명이 대통령 안된것을 하늘에 감사하고 멸공해야 산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자는 국민의 40%. 대한민국에 전쟁나서 김정은 밑에서 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답글작성
13
0
빅픽처
2023.06.09 07:45:54
공수처가 무용지물인 이유.. 이렇게 사법부와 선관위를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부패하게 만든 인간을 손도대지 못하는데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을까?
답글작성
12
0
드림2
2023.06.09 07:15:13
인과응보 ~! 곧 지은 대로 받을 지어다.. 근데.. 희한한게 즈짝 분들은 하나같이 외눈박이 아니면 사시.. 한쪽 밖에 못 보는듯..
답글작성
12
0
성난애니멀
2023.06.09 07:05:39
김명수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
답글작성
11
0
김영기
2023.06.09 06:59:33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네반상회만도못한 좌파집단의 저질단체다.
답글작성
11
0
호랭이야
2023.06.09 06:54:35
대법관들이 더듬어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답글작성
11
0
아.차
2023.06.09 07:22:13
전윈 아웃. 개보다 못한 놈인가 분인가?
답글작성
9
0
우주황제
2023.06.09 07:05:10
이게 다 뭉가의 작품이다
답글작성
9
0
immortalis
2023.06.09 07:29:45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민주제도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역사적 사례를 보고 있다
답글
1
8
0
L호박
2023.06.09 07:24:32
쥐. 새끼 만도 못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끝나자마자 구속 수사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트린 죄 물어 30년 형에 처해야...
답글작성
8
0
gene1
2023.06.09 07:22:11
주사파세력이 한국사법부를 완전 장악해서 개판을 쳐왔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리석고 세뇌된 국민이 있다.
답글
1
8
0
김수로아침고요
2023.06.09 07:41:58
당장 잡아다 주리를 틀어 능지처참하라 ~
답글작성
7
0
버들잎
2023.06.09 07:48:17
명수는 범죄 혐의자 아닌가?
답글작성
6
0
뽀다구
2023.06.09 07:41:00
말만 할게 아니라 저런 놈을 이명한 놈과 함께 ㅇㅈ을 내야지.
답글작성
6
0
julymornin****
2023.06.09 08:02:35
역사에 남을 겁니다... 헌법이 아닌 조직에... 이념에... 충실했던 대법관들의 흑역사...
답글작성
5
0
Obrigado
2023.06.09 07:33:43
니편내편 갈라치기 하면서 진영이익은 엄청 챙긴 것들이 대법관이라고? 개가 웃겠다..
답글작성
5
0
록말
2023.06.09 08:49:54
이것은 김명수가 이해찬이 언급한 20년 집권을 철저하게 믿고 사실상 사법부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결과이다. 일개 임명직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을 제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김명수도 문재인이 5년 천하로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내에서도 김명수로 인하여 자정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KBS의 시청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처럼 김명수도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명수가 임기 몇 개월을 남겨 두지 않았지만 이대로 그의 임기가 끝나도록 두는 것은 돌이켜 봐야만 한다. 일벌백개 해야만 한다. 임성근 판사를 국회에 탄핵 제물로 준것부터 울산 시장 선거개입 늦장 지연 판결 등 김명수를 철저히 단죄할 수 있는 죄목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답글작성
4
0
무싱
2023.06.09 08:47:29
김맹수를 잡아다가 9족을 멸해야 될것으로 본다 ~~ 그를 따르던 꼬봉 쓰레기들도 똑같이 ~~
답글작성
4
0
경세무인채
2023.06.09 08:06:35
국민이 부여한 정의의 법복을 자신들의 사회 운동의 경력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OO들! 영구히 추방해야! 사회 운동 할려면 법복을 받고 해야지 법의 보호하에 자신들의 정의의 신념까지 내팽개치고 법복의 뒤에 숨어 좀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야 되겠는가.
답글작성
4
0
ilwul
2023.06.09 08:03:27
구속수사해야한다. 내란 여적 이적죄 성부까지도 집요하게 따져봐야 한다. ㅎ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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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6.09 07:59:16
국정순위 1호는 좌파척결이다. 민노총불법,전교조,민주당불법 정리 못하면 또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군을 동원해서라도 파업 종식 시켜야 된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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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ang
2023.06.09 07:56:18
서울법원장감도 안되는 춘천지법원장 하다가 대법원장 됐으니 임명해준 문의 청와대 사법지부 역할에 충실한 것인데, 사법부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답글작성
4
0
무무무
2023.06.09 07:55:27
이게 다 ~ 415부정선거에 아닥한 , 지금도 아닥중인 당신네들이 깔아논 멍석때문인 걸....더구나 직접 증거와 함께 수없이 고소고발된 부정선거 수사않는 이원석총장,한장관, 윤통... 누굴 탓하랴 ??? 기냥 시궁창 속으로 달려 달려 달려 ??? ㄲㄲㄲ ~~~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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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가이
2023.06.09 08:52:59
김명수 저넘은 반드시 댓가를 치를것이다 사법부를 완전히 말아먹은넘이고 좌파넘의 시키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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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6.09 08:52:53
사법을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절대로 잊지말고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것이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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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6.09 08:52:01
文이 임명해 앉힌 김명수는 곧 임기가 끝난다. 비리는 물론 거짓의 대왕이었다. 반드시 수사해서 의혹은 혐의로 드러날 것이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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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도우미
2023.06.09 08:46:55
김명수 대법원장을 조속히 사법처리해라.
답글작성
3
0
solmaru
2023.06.09 08:45:10
삼권분립이 아니라 그져 뭉가한테 잘보여서 지 입신양면만을 채우려는 ㅆㄹ ㄱ 같은 인간집단들/..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김명수라는 인간땜에 없어졌다.
답글작성
3
0
Junha
2023.06.09 08:43:59
김명수 이 붉갱이는 문재인과 함께 한국 정치와 사법부 최악의 악인이다.
답글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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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023.06.09 08:43:41
1.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2.합법으로 포장한 악법테러단체! 3.북추종 불법시위 민노총 보호단체로 전락한 전합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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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mse
2023.06.09 08:43:29
옷 벗고 정치가로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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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
2023.06.09 08:32:42
입만 열면 거짓말하느 개보다 못한 명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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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09 08:17:07
진보가 아니라 토착 종북이 무리들이라니까 그러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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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6.09 08:10:19
대법관 빨리 대수술해야 한다. 전부 전임 나쁜 민주당 소소과 진배없다. 이런게 대법관 말도 안된다. 빨리 사퇴시키고 특히 김명수는 국정농단죄로 구속시켜라. 문재인 이재명 전부 구속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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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6.09 07:56:55
ㅎㅎ 개정 의이 가 본사 사장 이고, 개로 초이 가 1 지사 이면, 개버 버니 2 지사 이고, 개교 조가 3 지사 이고, 개비 씨가 4 지사 이고, ㅋㅋㅋ 남로 당이 0 지사 이고, 중공굴종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자들이 대주주 투자자들이고 ㅋㅋㅋ 당연할 걸 모른척 하는 미캐한민쿡 ㅋㅋㅋ 달리 미캐한민쿡 이롸고 할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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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lim
2023.06.09 08:51:48
진보가 아니라 좌파라고 표현해야지요! 나라 망치는 좌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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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6.09 08:41:52
진보는 무슨얼어죽을 진보야. 그저 죄파일뿐..거짓의명수 후예들이니오죽하겠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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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6.09 08:41:45
대한민국 흑역사 주도자 공헌자 협력자 문재인 김명수 추미애 이해찬 한명숙 조국 이재명... 대깨문 개딸들 등등등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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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2
2023.06.09 08:41:12
명수야 명수야, 네가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구나. 너와 네 자식들은 네가 대법원장을 지냈다는 걸 지금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추후에는 크게 부끄러워하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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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6.09 08:38:05
엄연히 존재하고 다수인 보수를 적대시 하며 일방적 진영패거리짓이 일상화된 좌파들이 분열과 퇴보를 부채질하고있는 나라의 해충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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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3.06.09 08:37:25
김명수 퇴임 즉시 구속수사.사법처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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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노루
2023.06.09 08:35:48
춘천에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했다는 뻥칠 때부터 알아봤지! 양산문가와 공동 책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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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6.09 08:35:40
좌파들이 국가 공권력과 법치를 망가뜨리려서 일부러 저러는건가?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야 국가가 빨리 망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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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23.06.09 08:32:30
나라를 완전히 망친 자였다. 제2의 이완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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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심주
2023.06.09 08:31:23
주사파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대한민국에 독이 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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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맑은하늘
2023.06.09 08:30:19
좌파 빨 갱 이 놈들 뭉가 놈부터 김명수 대법도 저렇게 말아 먹고 나라를 이렇게 거덜을 내는가 정말 모조리 감방에 처넣어 100년은 썩어지게 해야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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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테리
2023.06.09 08:20:55
이재명을 살려준 김명수덕에 대한민국은 매일 지겨운얼굴을 TV에서 봐야했다. 김명수 패거리들을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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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6.09 08:15:57
두말이 필요없다 김명수 빨리 감옥에 잡아 넣어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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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6.09 08:11:49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지만 저토록 수구좌파빠~알갱이 짓을 일삼는 저들의 만행을 손놓고 그저 지켜 봐야만 하는 건지? 정부와 법무부는 방관내지는 무관심, 아님 처벌을 할 능력조차 없는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2세들에게 도대체 어떤 나라를 물려 주려고 이렇게 태연한 건지 정말 답답하고 울분만 터져 나오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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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김
2023.06.09 08:07:46
법관의 신성한 의무를 무시하고 사리사욕 으로 제분수를 넘어 양심을 팽겨친 판결이 한 두건이 아니지. 사법부는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맹수가 망쳐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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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덕길
2023.06.09 08:06:24
김명수등 대법관들 재산형성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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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6.09 08:02:47
김명수부터 능력도 안되는 것들이 대법관을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꼴을 북한처럼 후진국으로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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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평촌놈
2023.06.09 09:07:15
똑같은 대한민국 법을 달달 외어서 법관이 되었는데, 왜 인간들마다 해석이 다르지? 혹시 김씨는 이상한 곳에서 세뇌교육을 받아서 뇌구조가 변경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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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6.09 09:01:17
이런 대법원을 노리고 문재인이 거짓말 대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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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h
2023.06.09 08:59:32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양심, 가치관, 정의 등 모든 것을 무시하는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인간! 너의 과업은 얽히고 얽혀서 결국은 너에게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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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日也放聲大哭
2023.06.09 08:59:14
해방후 좌파들이 준동할 때 인구에 회자되던 말 "공산주의자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80여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딱 맞는 말이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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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06.09 08:56:26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의의가 짐승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것을 확인해 주는것이다!! 좌익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한 생물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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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6.09 08:55:37
뭉괴의 변견 까스맹수가 법판을 사이비 엿판으로 만들고 법원추 법복 넝마팔이로 민주 법질서 혼란케 한죄 반역 반동으로 처리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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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ing
2023.06.09 08:53:37
대법원 개혁이 필요하다. 법조계 사조직 우리법얀구회 해체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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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06.09 08:45:10
김명수, 권순일, 박영수 3대 법조 적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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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당
2023.06.09 08:44:33
김명수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보기도 싫다. 인간 같지않아서~~ 어떻케 국가 권력에 휘둘려 어용법관이 되었나? 다시는 이런인간이 안나오도록 혼쭐을 내줘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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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88
2023.06.09 08:41:39
조국과 김명수는 서울대와 얼굴로 먹고 사는 나라 기생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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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질
2023.06.09 08:40:34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비양심 법관들 ? 삼권분립을 알면서 3권을 지키지 않고 자기편 만들기에 올인 한 더럽고 악취가 나는 시대의 역적들을 하나 하나 철저히 조사 해서 법정 최고 형으로 다스려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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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6.09 08:29:59
김명수, 권순일, 박영수 평생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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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6.09 08:29:55
이것은 이미 재판이 아니다! 폭력이고 범죄이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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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5
2023.06.09 08:29:31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것이라 하는 좌파들의 한계가 뭔줄 아심? 절차적인것만 민주적으로 지키면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줄 앎. 그래서 그들은 법과 제도를 자기네한테만 이롭게 조작함.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이 남용되지않게 균형을 찾는데 있는데 그 균형추를 해줘야할 법관들이 오히려 한쪽으로 힘을 더 기울게 해버림. 작정하고 좌파독재를 할 판을 법관들이 깔아주고 있는것. 좌파들의 문제점은 법과 제도 절차만 문제없으면 그게 국가를 망하게할 악법이라도 상관없다는식임. 이래서 집단이성에 휘둘리지않을 개인의 양심이 정말 중요함. 지금 사법부는 개인의 양심이 사라지고 집단의 압박에 굴복하는 비굴한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임. 법조계 종사하시는 분들 개인의 양심을 지키며 삽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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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3.06.09 08:29:24
이제알았다뎌냐~ 언론아 어론아~~ 그동안짬짜미했었지 니들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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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
2023.06.09 08:27:39
개 OO는 그에 상응한 대접을해야지 그냥 놔두면 안돼. 그간의 판결을 무효화하고 재심의.관련자들 모두 쳐 넣어,평생 못 나오게. 윤통 머뭇거리지 말고 밀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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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6.09 08:27:19
행정부는 문이, 사법부는 저 인간이 들어 나라가 많이 허물어진 거 같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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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6.09 08:26:15
문가넘, 죄명이 명수 이 세넘은 꼭 사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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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3.06.09 08:25:48
정치대법관들 뇌물대법관들, 사법처리와 중형이 불가피하다. 후배 판사 앞에 수의입혀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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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3.06.09 08:25:12
지구촌의 민주주의 국가 중에 대한민국 사법부 처럼 썩은 나라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 이놈 때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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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카
2023.06.09 08:24:44
철저하게 죄를따져서 감옥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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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ec
2023.06.09 08:23:08
시궁창의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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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3.06.09 08:17:00
xxx 는 끝까지 변치 않고 xxx 짓을 하는군.명수야 너 어디 김 씨인고?가문의 수치,문중에서 쫓겨나지 않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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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6.09 08:15:31
김명수 체제로 간 것은 당연히 머리수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우리법 체제로 간다는 것은 당연 하다. 그 위의 체제도 한체제로 가지 않았다 보수체제로 간 것도 마찬 가지 였다. 그러므로 머리수로 가는 체제는 보수나진보나 전부 같다. 이것을 깨기란 불가능하다. 이것 깨기 위해서는 진,보라는 두 양 체제를 깨라 하는데 한국 정치와 사회가 그것이 가능 하겠는가 ㅋㅋㅋㅋ 불가능하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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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2023.06.09 08:12:38
김명수이인간도민주주의후퇴시킨적패중에적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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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
2023.06.09 09:08:30
5년 동안 이리 많은 일을 했다니..어벙이가 아주 그 쪽으로는 능력이 탁월한 건가...아...진짜 살인을 왜 하는지 이해되는 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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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6.09 09:08:26
진보 진보. 듣기도 지겹다. 퇴보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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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09 09:08:09
대한민국 사법부를 개법부로 전락시킨 김명수와 그일딩들을 더 언급하고 싶지도않지만 법도 필요없이 오직좌파 내편만을위한 판결의 자큼사태른 어떻게 바로잡는가의 과제를 우리국민은 안고있다.퇴임을 앞두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있는 김명수의 후임자기 국회의 표결을 얻어야 하기에 그것이 걱정이고 바뀌는 대법관도 마찬가지다.다행이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는것으로 좌파대법관은 임명않으면 되지만 이모든것을 바로잡을수 있는것은 오직 국민뿐이니 우리국민의 현명한 선택만이 이것을 바로잡을수 있다고 호소드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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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 소리
2023.06.09 09:02:44
기자님, '진보'대법관이라뇨? 대체 조선일보 기자들 왜 이러지? 당신들부터 진보라는 말을 휘갈기니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좌파 법관이라고 하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에서 지적 받는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거냐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과거같으면 긴급조치 발령해서 간첩색출에 여적죄로 강경 돌파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체 해결 되는 게 단 한 건이 없어. 우리법 패거리, 처럼회 패거리, 시민단체 패거리, 민노총 패거리, 전교조 패거리, 대장동 사태, 대체 사안 몇개를 지지부지 끌고 있는지? 의지는 있기나 한지. 오죽하면 나 같은 호남우파도 전두환과 박정희같은 결기가 그리울까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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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2023.06.09 08:59:33
법을 다루는 개가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버티고 있는 뻔뻔한 XX지....아무튼...좌파개들은 하나같이...뻔뻔하다...문재인.개조국.김명수....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것들이다...부끄러운걸 모르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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