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은정 검사], 국감서 `조국 수사` 우회비판....."검찰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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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국감서 '조국 수사' 우회비판.."검찰 이중잣대"

안채원 입력 2019.10.04. 17:41 댓글 3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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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로서 처음으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자신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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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1년 넘게 뭉개고....경찰 협조도 불응"
"사문서위조 압수수색....검찰 공문서위조 영장기각"
"공수처 절박....수사지휘권 회수해간다면 내놓아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현직 부장검사로서 처음으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자신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찰총장 등을 지난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은 1년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득이 하게 (2016년 공문서 위조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에 문을 두드렸지만

법무부와 대검과 부산지검이 협조해야 하는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협조(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문서 위조 (관련) 자소서 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와 달리 2016년 사건 관련)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게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조 장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한 인턴증명서 위조 논란을 두고

검찰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작 자신이 고발한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소극적이라는 취지다.

임 부장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같은 경우 저에게 절박하다"며

"내년 4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내가 고발한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공수처 도입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전했다.

수사지휘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다.

제가 아는 걸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말이 없을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이 난장판이 많다"며

"우리 죄가 많아 국민들께서 '더이상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수사지휘권을) 회수해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놔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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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25내 댓글

• ii2시간전

  우리가 괜히 정치검찰 개검이라고 비난하겠나... 공수처 설치 아직인가?

• 쓰레기들은 몽땅 처분해야한다.

  답글89댓글 찬성하기10758댓글 비추천하기160
• 기억을지워주는병원2시간전

  정의로운 검사같다

  답글49댓글 찬성하기3728댓글 비추천하기162
• 쓰레기들은 가라2시간전

  저 분의 소신은 언제든 응원하게 된다..

  답글25댓글 찬성하기2717댓글 비추천하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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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han2시간전

  얼마나 검찰이 썩었으면 임검사가 자기 조직을 이렇게 말하겠나!

• 이제는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임검사가 원하는 검찰개혁 이루도록 함께 나서야 한다.!

  답글11댓글 찬성하기1051댓글 비추천하기18
• 
  
• 
  
• 다움2시간전

  도대체 표창장 하나로 시작해서

• 수십개의 학교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고

• 11시간이나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 정치검찰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미친 칼날에 국민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 분연히 일어나 정치검찰을 타도하고 국민 주권을 되찾자.

• 검사? 일개 행정공무원이

•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 언론방송 기레기들 썩은 정치인 나부랭이들 싹다 청산해야 한다.

  답글9댓글 찬성하기987댓글 비추천하기28
• 
  
• 지성2시간전

  임은정 부장님 편한길 가시지않고 힘든길 찾아 가시네요 깡패집단 같은 곳에서 . . . 힘내세요

  답글6댓글 찬성하기521댓글 비추천하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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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420hg2시간전

  다음 검찰총장 깜이다 여성 총장이 되면 멋지겠다

  답글7댓글 찬성하기376댓글 비추천하기10
• 
  
• jwlee1시간전

  검찰 내부에서 '배신자'라고, "너 잘 났다"고 왕따가 엄청 심할텐데

• 그걸 다 무릅쓰고 소신발언을 하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 저런 소수의 용기가, 본인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겠지만,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304댓글 비추천하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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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열19192시간전

  당신이. 다음 총장 맡아주시오

  답글7댓글 찬성하기286댓글 비추천하기9
• gabriel2시간전

  정의로운 임은정검사, 이런분 10명만 있어도 정의로운 나라가 될테데

  답글5댓글 찬성하기235댓글 비추천하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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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종환2시간전

  잘한다 저런 검사도 있네 윤석열같은 쓰레기만 있는게 아니네

  답글1댓글 찬성하기211댓글 비추천하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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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자인2시간전

  누구의 편도 아닌 정의의 편, 국민의 편인 임은정검사! 화이팅 입니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192댓글 비추천하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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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폭망2시간전

  이 분도 참된 검사이시네, 많이 힘드실텐데도 저러시는거 보면 응원합니다.

  답글1

[와룡잠호]

민주당 패거린 즉시 국민 혈세 투입되는
개비씨, 연합. 와이티엔 사장 ㅅㅋ들을
갈아치워라
그렇게 무능한 ㅅㅋ들을 그냥 놔두는
이윤 뭐냐?
이 ㄱㅅㅋ들아.
국민 혈압 올라간다.
그저 공정보도만 이끌수 있는 놈이면 된다

[죽비]

http://cafe.daum.net/sisa-1/g1GU/4421
진정한 사법개혁은 무엇인가?..공수처 설치는 눈속임

경찰한테 기소권을 주면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이 돈받고 뒤를 바주고
기소도 안하겟지요.
또 성매매도 돈 받고 뒤를 바주었다고 보도가 많음.
부자나 기업인들 비리도 마찬가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을 치겟지요

판검사.국회의원.재벌들 얼마이상 비리는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기소해야 된다고 봄.
반드시 기소 하도록 법율에 명시하도록 하면 되겠지요.
영장발부도 명시.
판결도 금액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수십년 징역 법율에 명시.
벌금.추징금 2배이상 명시.

[죽비]

법앞에 10.000명만 평등.
결국 노회찬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하늘로 보냈겠지요?

https://youtu.be/qEbzRSADs4Q
정의란 무엇인가 - 국회를 떠나며
2013. 3. 20.

이후 이학수법을 반대한 사람이 문가.
노무현때 삼성X 파일 사건 중단 시킨 사람이 노통과 문가.

사법고시 폐지하고
매년 수천만원 들어가는 로스쿨만 실시한것도 문가.
흑수저의 사다리를 끊은 사람이 문가.

[AoUo]

검사님 왈 장가를 못가죠, ㅎㅎㅎ
좌중들 웃음 펑 웃음 참는장면에 통쾌
조국 장관 전화 자한당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