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마.잠실주공5단지 다시 안전진단 받으면 통과할까...?
(#은마#잠실주공5단지#아파트전망#부동산세미나)
은마.잠실주공 5단지 2010년 안전진단 통과
'조건부 재건축'판정...규제 완화 등 덕 봐
새 기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수준
주택시장 선두그룹으로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을 달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
차세대 재건축 유망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가 꼽힌다.
이제 층수 등 재건축 청사진을 마련하고 아직 사업승인은 받지 못한 사업 중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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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2002년 탈락후 2010년 통과까지 8년
잠실5단지 2006년 탈락후 4년뒤 재건축대상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가 정부의 새 기준으로 다시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들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에는 1년 전인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도움됐다.
현 정부, 이전 안정진단 평가보다 문턱 훨씬 높아져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는 사실상 재건축 불허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상화’라는 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들에서 ‘비정상’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다시 올린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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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수준으로 돌아간 안전진단
새 안전진단 기준은 거의 노무현 정부 때의 최고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는 연초부터 집값이 급등하던
2006년 ‘3·30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제도 합리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제)를 예고한 것도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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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앞으로 안전진단 영향 받을까...?
은마,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내가 생각한 강남권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영향 받을까...?
노무현정부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아파트 규제정책, 가격도 따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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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잠실아파트 팔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