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물 건너 가는가

[勝山 許萬寧]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한 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야당도 협조 의사를 밝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멈췄다.

이윤즉슨 "너무 서두른다"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래서일까?

  며칠 전 한국당 홍문종 의원실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사유재산권 침해" "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은 가짜 엄마들" "정부지원금을

썼다고 탄압하는 것은 문제"라는 등의 격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거기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덕선 비대위원장 화이팅 하시라.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 의도적이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비대위 체제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런 박수를

못 받는데,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박수를 많이 받는 것 보니 덕을 많이 쌓았다"라는 등

추켜세우기에 바빴다.

  여기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은 옳고 한국당은 그르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태까지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한유총의 로비와

표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것을 박용진 의원이 터트렸다는 것이다.

초선의원으로서 참 용기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맥 빠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한유총 간부들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로비를 시작한 이후 스멀스멀 딴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치원법

개정을 무력화시키거나 본래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한 홍문종 그가 누구인가?

다른 비리는 제쳐두고라도 사학재단 경민학원 교비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나, 거기 찾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릴 쏟아내는

유치원 원장들이나 똑같은 족속들이 무슨 토론을 한단 말인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규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가리려는 시도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혜택은 받되 책무는 다 하지 않겠다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유치원 사태가 정부지원금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여

발생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논거로, 무슨 배짱으로 탄압 운운하는지,

참 뻔뻔하다.

나도 손주 두 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직접 당사자인 우리의 딸 아들과 같은 학부모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유치원 폐원하겠다는 원장들의 어름장에 맞벌이 부모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고?

  우리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한유총이든, 민노총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아무도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집단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야 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북한 핵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

정말 대오각성해야 한다.

*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眞空 (김정도)]

만영아^^
예리한 분석과 논리정연한 논조에 박수를 보낸다.
하나만 물어보자
작금의 노조. 즉 민노총의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구한 설명을 듣자고 하는것은 아니다

[주미아빠영근]

만영아
그냥 못본척 지나갈려다 한마디 한다.
사립유치원의 실정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튀어보려는 자기자신도 비리덩어리인 정치인의 무책임한 주장과 마녀사냥식 언풀에 동조하지 말고.....

[황현택*스틸맨]

개인사업자라면서 이익은 또안되고,
내여동생도 유치원오래했지만 이거해서 돈벌어본적 없답디다.
후에 입시학원 선생몇십명대리고할때 좀(?)벌었고
^유아교육은 소명감^없이는 정말어렵고 빛지며 운영하는곳 많습니다.
개인이든 정치종교인 고위공직자이든 사람사는곳엔 일탈을하는이가 있기마련이지만,
유치 유아원이 그들말처럼 무식하게 다 운영되고있는건 아닐겁니다.
(마트에서 요구르트하나 구입해도 원생들거따로 계산회계처리, 본인거 구입은자비구입 합디다)
차리리 정부보조금을 없애달라는말이 왜나올까?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연합회말이 다맞고 다잘한다는말은 결코이닙니다.
지금 적폐1순위는 누가봐도 '민주노총'입니다.

[주미아빠영근]

할말은 목구멍까지 가득한데
그냥 참는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고자 할때는
상대편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따라야
객관성이 있다.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대해 너 스스로
뭘 좀 알고는 있나?

[황현택*스틸맨]

우리여동생이 유아교육한답시고 부산시내 유명유치원실습마치고
박원장이란 선생과 우리가족이된지가 40년가까이됐습니다.
결혼도 마다하고 평생을 여동생과 유아교육에 헌신?했지만 개인의 영달을위한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기만하면 "왜 사서 ㄱ고생이냐고"
유치원 그만하는날 우리가족 경사났다고 잔치했습니다.(유치원폐품만 트럭몇대분 갔다버렸지만.)

그박원장님 지금은 아주작게 어린이집 운영하고있습니다.
돈들여 본인생활비조차 안빠지고 맨날?욕만먹는 그짓을 왜 또하나고 나는뭐라합니다.
60이다된 지금도 애기가좋아 죽을때까지 그짓해야 한답니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자 있으니 이레라도 나라가 돌아갑니

[황현택*스틸맨]

다. ㅅ벌꺼 딱한자리가 모자리네.

[眞空 (김정도)]

ㄱㅎㅎㅎ
헌땍아
속이 시원하나?

[황현택*스틸맨]

속이? 디비진다.
여동생 뱍원장 아직 시집안고 저짓하는거보면.

[眞空 (김정도)]

갸 아직도 그러고 있나?
인자 할망구 되었을긴데
시집도 안가고 ㅉㅉㅉ

[勝山 許萬寧]

영근, 현택, 정도의 댓글에 대해 뭉뚱그려 답해 볼게.
우선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기에,
적어도 영근이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리라 믿고 이 글을 썼다.
만약에 영근이가 비리투성이로 유치원을 운영했었다면,
내가 친구를 대놓고 욕을 하는 격인데,
이런 글을 카페에 올릴 수 있었겠나.
영근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치인들 하는 말만 듣고
글을 쓸 만큼 바보는 아니고, 관련 법조항도 여러차례 읽어 보았고, 신문 기사도 유심히 읽어 보고,
토론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본 후,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 글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쓴 글이 다 틀렸다면 아예 토론할 가치도 없는데,

[勝山 許萬寧]

내가 보건대 영근이는 내 글에 대해 발끈하지 않고 비교적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 보니
역시 내 친구 영근이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유총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교육자라기 보다 장사꾼 이미지만 풍기며
국민들에게 반감만 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영근이도 내 말에 수긍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 하는 말인데,
멀쩡히 잘 하고 있는데 박용진은 자기 인기 얻을려고 이 문제를 건드렸겠나?
분명 잘하고 있는 유치원 보다 잘못하고 있는 유치원이 훨씬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사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 아니겠나.

[勝山 許萬寧]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맹색이 유치원 교사도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처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택이 말처럼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사업은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일이고 해서도 안 된다.
사립유치원이라 해서 사유재산이라고만 생각하는 순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에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뭐가 그리 잘못 됐나?
정부의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을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명목 전환하고,
위반시 행사책임을 지도록 한 것인데

[勝山 許萬寧]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원장 임명권이나 처분권을 갖겠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박용진 3법이 기존의 법 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에서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켜 보는 중인데,
한유총이 나서서 자꾸 딴지를 걸고 특정 정파를 찾아다니며 로비를 하고 그러니
사태가 복잡해진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자정신과 사명감 하나만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왜 없겠노?
내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가만 있지,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 대고
하지 않을 것 같다.
나쁜 원장들 때문에 올바른 원장들이 매도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참에 뭔가 좀 바뀌어야 한다.

[勝山 許萬寧]

다음은 정도가 말한 민노총에 대해 말해볼 것 같으면,
나도 민노총이 하는 행위들에 대해 100% 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긍적적인 면을 많이 볼려고 하는 편이다.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불법 파업만 아니면 얼마든지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
노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데, 남용할 때도 있어 욕을 먹는 것이지.
내일(21일)로 예정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총파업은 나도 반대다.
파업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는 파업을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위 본글에서도 제 집단이 각자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勝山 許萬寧]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민노총에 대기업 노조만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적 약자들의 노조도 가입돼 있으니
우리가 그들의 노조 활동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도 모든 것이 노조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측과 정부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하네.
노,사가 상생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미아빠영근]

모든 단체나 조직에 흙탕물 일으키는
미꾸라지 한두마리는 늘 있는 법이다.
그런 미꾸라지 한두마리가 한 짓을 보고
모든 사립유치원을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거의 소소한
행정 지시를 받은 사항이 90%) 싸잡아
비리로 몰고 이를 기회로 없던 법도 새로 만들어 사립유치원 길들이기 및 사립의 개인재산권 박탈까지를 획책하고 있는 이 정권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국가를 표방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만영아!
다음에 술 한잔하며 더 깊은 얘기 나누자.
어차피 내가 처한 자리 그리고 너가 처한
자리가 서로 너무 다르니 이자리에서 어떤
결론은 어렵겠다.

[勝山 許萬寧]

그렇다.
어차피 나도 결론을 얻고자 쓴 글이 아니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만큼만 인정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길들이기라든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영근이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애당초 정권의 누가 시켜서 박용진 의원이 나선 것도 아니고,
여당의 중진들조차도, 건드렸다간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까봐 꺼리는 일을
이 젊은 초선의원이 용기를 낸 것 아니가.
이 문제를 정치 프레임으로 가두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유치원을 투명하게 경영하는가, 안 하는가는 학부형들이 다 아는 것이니,

[勝山 許萬寧]

투명하게 경영하고 있는 원장들이 너무 억울해 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갖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