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
<P> </P>
<P>아이도 어린데 </P>
<P>친정집에서 무척 마음고생이 심하겠군요</P>
<P>부부의 연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P>
<P>어디서 부터 잘못된건지 짐작이 가지 않지만 무척 힘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P>
<P>부부의 문제로 경찰서에 몇번이나 출입을 하고</P>
<P>마음대로 집나가고 </P>
<P>그것도 모자라 주변을 멤돌여 전화로 협박하고 경제할동도 하지 않으며</P>
<P>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거기다 폭력까지 행사한다니</P>
<P>참으로 절망적으로 여겨집니다.</P>
<P>돈이 없다고 다 이혼하는건 아니며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어려움도 </P>
<P>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을 느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P>
<P> </P>
<P>이혼은</P>
<P>더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두사람이 합의하거나</P>
<P>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P>
<P>하늘사랑님의 경우는 합의이혼이 거의 불가능할 듯 한 느낌이 듭니다.</P>
<P>서로 엇갈리는 감정이나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P>
<P>더이상 바랄것이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P>
<P> </P>
<P>만약 이혼을 결정한다면</P>
<P>하늘사랑님의 경우는 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진단서가 있다니 </P>
<P>호적등본 1통</P>
<P>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서로 주소가 다르면 각가1통)</P>
<P>이혼할 수 밖에없는이유를 적은 진술서 1통</P>
<P>진단서는 있는대로</P>
<P>갖추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P>
<P>님의 경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원주지부로</P>
<P><STRONG>(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93-4 25/4 (033)731-4336) </STRONG></P>
<P>찾아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P>
<P>가정폭력의 진단서가 있는 피해자는</P>
<P>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P>
<P> </P>
<P><STRONG>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은</STRONG></P>
<P>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자에게는 크게 권한이 없으며</P>
<P>오직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지 가름하여 맡게됩니다.</P>
<P>하늘사랑님의 경우는</P>
<P>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P>
<P>양육권을 엄마가 갖는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P>
<P>이혼을 해도 부모는 다 같이 돌봐야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P>
<P><STRONG>자녀의 면접교섭권</STRONG></P>
<P>만약 양육권이 하늘사랑님에게 간다면 아버지에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P>
<P>보통 일주일에 1번 또는 1달에 1번 그건 본인들이 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P>
<P>예전에는 이혼하면 엄마는 아이를 못보게 되어 있지만</P>
<P>지금은 2008년 1월 부터 양부모 합의하에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P>
<P>또 양육권자가 사정이 달라져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P>
<P>다시 남편이 양육권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P>
<P> </P>
<P><STRONG>양육비청구권</STRONG></P>
<P>아이가 만 20세가 되는날 까지 아버지(혹은 엄마)는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지만</P>
<P>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약속을 했다해도 어렵게 됩니다.</P>
<P>그러나</P>
<P>20세가 될때까지 사정이 달라지면 그때가서도 청구할수 있으며 언제라도</P>
<P>변경이 가능합니다.</P>
<P> </P>
<P><STRONG>위자료청구</STRONG></P>
<P>위자료 역시 남편의 재산이나 유책 상황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P>
<P>하늘사랑님의 경우는 이 또한 청구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듯합니다.</P>
<P>만약 </P>
<P>남편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넉넉하게 되면 2년이내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P>
<P> </P>
<P>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습니다.</P>
<P>만약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P>
<P>그런경우 다시 글 올려 주세요</P>
<P> </P>
<P>지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할 수는 없지만 원주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가서</P>
<P>상담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P>
<P>소장 작성이라든가 법률적인 절차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P>
<P>혹 </P>
<P>다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것이 있으면 또 글 올려 주세요</P>
<P>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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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393-4 25/4 (033)731-43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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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장님의 부지런함에 많은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는것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건강하세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아무래도 소송 준비를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안심이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님의 여력을 바라며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