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부터 한미양국은 연합방위태세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연합방위증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상군원은 1077년 종결되었다. 1980년대 초부터는 미군이 전액 부담하던 한.미 공동사용시설 운영유지비 비용의 공동부담문제가 대두되어,자국군사용부는 자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미 연합사등 공동사용시설에 대한 운영유지비 일부를 한구정부가 부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후반부터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한 비용부담문제가 SCM에서 협의되기 시작하여,1989년에 우리정부는 4,500만 달러를 부담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1990년에는 연합증강사업등에 총7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아였다. 1991년에는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 예외적인 방위비 특별협정후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와 시설개선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우리정부의 본격적인 방위비 부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원래 행정협정 제5조 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는 합중국부담의 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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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측이 미군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87년 당시 19억6백만달러(약 1조 4천억원)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렸다. 1991년 2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이하 제1차방위비 특별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주한미군의 한국인오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제1조),"대한민국은 매 회계년도마다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하도록"(제2조)하고 있다. 이 협정은 행정 협정 제 5조 1항에 정면 모순되며, 행협의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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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악된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지원비용이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높다. 더구나 한국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조차 방위비분담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당해년도 예산에서 미.공유지 임차료를 지불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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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국정감사에서 주한 미군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가운데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1995년 9월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95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은 3억달러로 지난 91년의 1억5천만달러에 비해 4년만에 2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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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 1월25일 한국은 미국과 미군의 주둔비용 가운데 미군 현역과 군속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인 인건비, 시설 및 자재 대금 등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WBC)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1차 방위비 특별협정을 체겷했었다. 91년당시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의 16.4%를 부담하고 있던 한국은 미국과 향후 5개년간 WBC의 3분의 1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증액키로 합의했었다. 그래서 91-93년까지 3년간은 제1차 방위비 특별협정에 기초,최초로 WBC 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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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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