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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낮 성매매'하다 딱 걸린 성범죄 판결 판사, 벌금 300만 원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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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A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A 판사는 피의자 입건 사실을 소속 법원에 따로 알리지 않고 한 달가량 형사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울산지법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첫댓글 참나 ~
그러니까 처벌이 제대로 안되지 ㅋㅋ..
저런게 판사라니
지가 판결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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