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에 코 박은 한동훈 [뉴스 큐레이터]

[안택수]

정치보복’에 코 박은 한동훈 [뉴스 큐레이터]

김양진 기자입력 2022. 12. 11. 13:38       댓글13개

[뉴스 큐레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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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실세’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2022년 12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을 묻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내로남불’ 논리로 야권 반발을 적극 방어한 것이다.

앞서 2022년 11월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 전 실장은 12월3일 구속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어 “서해 사건은 내가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관련 부처의 판단이 결론은 정반대가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고 했다.

‘서해 사건’은 2020년 9월 어업지도선을 탄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 쪽 해안에서 사살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진 월북’ 쪽으로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이 아닌데 당시 정부가 조작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서 전 실장 구속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어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어 명예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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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나의 댓글

• KJ LEE7시간전

  권력을 잡았다고 힘 자랑질 하는 윤석열과 한동훈 패거리들을 심판해야 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윤석열을 빨리 퇴임시키고 패거리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 방랑자7시간전

  공무원이 도박빚지고 북한지역에서 숨진사람은 인권운운하고 피지도 못한 20대 청춘들이 158명이나 후진국 참사로 죽었는데 책임지는 인간 없는게 윤석렬정부 인권이냐~

• StMichel7시간전

  지금은 저럴 수 있어요. 천년 만년 권력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저러다 가발 없이 구속되어 수갑찬 모습으로 대국민 기쁨조가 될겁니다.

• 무명7시간전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정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니. 1명에 석연치 않은 죽음은 그토록. 집요한 자들이 무고한 157명. 희생은 나몰라 책임. 지는자 하나도. 없네

• Jeannie67117시간전

  폰 까 가발 까... 화무십일홍... 기차는 간다.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 배뿔떼기7시간전

  곧 본인도 법무장관이 검찰에 구속과 수사받을날이 곧오겠죠 권력 추락은 순간이다

• 블랙킹7시간전

  이놈의 정권은 할줄아는것이 구속 수사 뭐 이런거 밖에 할줄모르는 집단들이구나. 어떻게 하면 경제를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는듯

• 달이옵7시간전

  증거인멸 달인 동후니도 쥐바기처럼 언젠가 전부 들통난다. 니죄값은 받아야되겠지?

• 귀신씻나락까먹는소리7시간전

  월북이 아니면 왜 북한수역에 있었냐구 왜 북한수역에 있었는지 먼저 밝혀라

• 레인7시간전

  이 자의 말로가 궁금하다!

• 사악뻔뻔개XX퇴출7시간전

  똥폼 잡고 발광하는 같잖은 일개 공뭔

• 12377시간전

  증거 및 정보 정황은 변한게 없는데 해석이 이렇게 다른가 누군들 납득할 수 있겠나 정권이 다시 바뀌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 바로 그7시간전

  양심조차도 아예 없는 후안무치 食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