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 요약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코스피200, 코스타고 150지수 350개 구성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잘못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수백억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법규를 잘못 해석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매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잘못 부과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금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기업이 돌려받지 못한 보험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7월 고용 보험법 개정으로 금융권의 ‘대출 모집인’도 고용.산재보험 적용이 의무화 됐는데, 공단은 A사의 ‘리스.할부 모집인’을 ‘대출 모집인’으로 해석해 보험료를 걷어간 것이다. 하지만 A사가 두 조집인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단은 법률 검토 끝에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며 고용 보험료 2억 600만원, 산재보험료 650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A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편이고 업계에선 잘못 부과됐는데도 공단이 제대로 알리지 않라 기업들이 돌려받지 못한 산재.고용보험료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위험 더 커져…비상경영 이어갈 것”
국내 굴지의 대기업 A사는 최근 주력 사업부의 제품.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팀을 대상으로 고강도 경영 진단을 하고 있다. 기업에 11~12월은 보통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는 기간이지만 A사는 감사를 통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전략을 택했다. 내년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고 사업 비효율 제거와 근무 기강 호확립에 나선것이다. 5일 한국경제신문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등 10대 그룹의 기획.전략.재무 임원을 대상으로 ‘내년 경영 환경’을 물은 결과 7곳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10대 그룹 대다수는 올해 본격화한 ‘비상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농부.인니 선원…“이들 없으면 농어촌 마비”
‘이삿짐은 몽골인, 뱃일은 인도네시아인, 중고차 거래는 러시아-중앙아시아계‘등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같은 지역 출신 외국인들이 국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몰리는 클러스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먼저 한국에 정찾한 이들이 고국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불러들이면서 나름의 질서를 이루고 세를 불려나가는 식이다. 5일 각 업계에 따르면 산업별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된 출신국이 달라지는지 현상이 최근 점차 또렷해지고 있다. 예컨대 근해어업은 인도네이아 사람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다.
2. 키워드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비상경영 체제
영어로 emergency management system 즉 말그대로 급하게 경영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의미 한다. 기존 사업장의 현황을 상시에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신규 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한번 더 분석해보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철저한 분석으로는 마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예산관리를 강화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외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