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건 국가경제 차원서 접근” - 내일신문

[박변호사]

“개인회생사건 국가경제 차원서 접근” - 내일신문
글쓴이 : 양반	조회 : 179   스크랩 : 0   날짜 : 2005.04.25 13:40

시행 7개월 맞는 개인회생제

전국법원 전담판사들 22일 워크숍 … 변제계획안 인가율 높아질 듯

25일·내달 2일, 개인회생위원·법원직원 워크숍 잇따라 열어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속도가 지역 법원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원의 개인회생제 전담판사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제도 시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5일 대법원은 개인회생제 시행 7개월을 맞아 전국의 개인회생제 전담 판사 30여명이 모여 시행사항을 중간 점검하는 워크숍을 22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개인회생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 신용불량자문제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판사들 대부분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 공감대 형성 어떤 의미인가 = 개인회생제를 개인 문제로 접근하면 신용불량의 원인이 대부분 신청자(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의 잘못으로 귀결돼 법원의 회생 인가가 늦어지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용불량자를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인력으로 재편입시켜야 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법원의 인가율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결정이 전적으로 담당 판사들에게 있는 만큼 워크숍 결과가 성과를 드러내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각급법원의 인가율을 따져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의 개인회생위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갖고 그 다음 주인 내달 2일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회생위원, 직원 증원 검토 중 = 법원이 지난해 9월23일 개인회생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는 모두 1만8349명이다. 이 중 인가를 받은 사람은 1484명으로 인가율은 8.1%.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3529건 중 704건이 인가돼 19.9%의 인가율을 보인 반면 청주지법 9.1%, 제주지법 9.0%, 부산지법 7.9%, 인천지법 7.6%, 전주지법 6.0%, 대구지법 5.6% 등 지방법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가장 낮은 인가율(1.2%)을 보인 창원지법과 비교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인가율은 17배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 보고 개인회생위원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증원을 검토 중이다

인가율이 가장 높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회생위원은 8명인 반면 창원·울산지법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무부담이 많게는 2~3배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청건수가 1건이라도, 관련된 채권자들의 수는 수십명에 달해 이들 모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상당한 업무부담이 된다”며 “회생위원과 직원수가 부족한 법원은 당연히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2005-04-25]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꾸준한 수입이 있지만 파산에 직면한 사람들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5년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