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2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 22/12/2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신년 특별사면·복권의 핵심 키워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 여야 형평성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동시 사면했다고 주장하지만, “적폐까지 풀어줬다”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을 놓고 격노를 쏟아냈습니다. 무인기 침투 이후 연속해서 "확전 각오" 등 강경 발언을 낸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책임론도 집중 제기했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민주노총을 회계 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회계를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노동관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부재해 일어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4.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1%p에 그쳤고,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없애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추 장관은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 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폐지를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차 번호판은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안전운임제는 도입 3년 만에 폐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6. 우리나라 첫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에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7. 검사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표찍기"라며 반발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단공개에 겁먹어서야 되겠는가”라며 타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단 공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8.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단체가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 ‘레고랜드’ 보증채무 불이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강원지역 시민단체는 업무상 배임죄,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0.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새 보직이 경찰대학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른바 '밀정 의혹' 등으로 야권의 인사 조치 요구를 받아왔던 김 국장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일선 대신 교육기관으로 전보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11. 10.29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앞에서 극우단체의 맞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정부 시절 발생했던 사망 사건 피해자를 추모한다는 명목의 펼침막을 내거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 35년 동안 소외계층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 '밥퍼'가 무료급식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동대문구청이 ‘혐오시설’이라는 민원이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3억 원가량의 이행 강제금 부과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북 무인기 한 대 오면 우리는 2대, 3대 보내라”.대통령실 "기존 드론부대 대단히 미비 통합·체계화 필요".드론부대 설치, 김종대 "대통령, 뭘 제대로 좀 알아보고“.김경수, 사면 후 봉하마을로 “노무현 뜻 이제야 알 것 같다".군, 병장 월급 2025년까지 150만 원 인상 구체화 계획.추경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기·가스 올릴 수밖에".이성윤 “‘윤석열은 최악의 정치 검사’ 김진태 발언 떠올라”.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헬렌 켈러 - 대통령 특사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 독재에 항거하다 감방 생활을 하던 선후배를 면회하러 가던 일이 생각납니다.교도소 접견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접견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입니다.서울 근교의 서울구치소라면 몰라도 먼 지방의 교도소로 면회를 가자면 이 먼 길을 고작 15분 얼굴 보자고 가야 하는 건지, 그 짧은 시간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접견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근데 막상 접견이 시작되면 몇 마디 안부를 묻고 나면 멀뚱멀뚱 쑥스럽게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기 일쑤입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는 요즘 꼭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돌아서서 남는 아쉬움 없이 함께 느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는 희망과 자신감이라는 것 아닐까요?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