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3회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 모의고사
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ㄷ.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ㄹ.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 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자격증을 보유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보증설정을 하면 된다.
③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금액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④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는 있다.
⑤ 보증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철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① 150,000 원
② 180,000 원
③ 187,500 원
④ 225,000 원
⑤ 337,500 원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⑤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C0EF465CFF17692D)
[정답]-----------------------
1. 정답 : 3
해설 ㄹ :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2. 정답 : 3
해설 ① 업무보증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택1로 가입하면 된다.
②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까지 업무보증설증을 하여야 한다.
④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을 설정할 수 없다.
⑤ ‘보증보험’은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3. 정답 : 1
해설 ①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5만원 × 100) = 4천만원이며, 이는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2천만원 +(월세 25만원 × 70) = 37,500,000× 0.4(오피스텔이면서 85제곱미터 미만 +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매매·교환이면 0.5%, 임대차·등이면0.4%) = 150,000
4. 정답 : 2
해설 ① 3년간 보존한다. ③ 서명 및 날인 ④ 공동중개 모두 서명 및 날인 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
5. 정답 : 1
해설 ② 100인이상 참여 ③ 지부 및 지회는 임의적 설치 ④ 지체없이 보고 ⑤ 설립인가주의에 해당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