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보도자료] 시도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최소 25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차 확대해야!!

[동반자]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최소 25만원 이상’ 기준 마련하고 점차 확대해야!!

충북 30만원, 대구 26만원, 서울 15만원, 경기는 연수비 금액기준 없어

시도 다르다고 교원 연수 중요성 달라지나…특정 지역 교원들 차별 초래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지원 등 지원범위 확대도 필요

정작 필요한 연수 못 듣게 만드는 과도, 형식적 의무연수 축소‧폐지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연간 지원액 기준을 ‘최소 25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차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원들이 정작 필요한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조례 등에 따라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연수 축소‧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2. 교총은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하지만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액 한도는 서울 15만원, 대구 26만원, 경북 25만원, 충북 30만원, 충남 25만원, 전남 25만원으로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도는 아예 금액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특히 금액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또한 전체 교원 연수비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에 달려있는 만큼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찬하고 역량 신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연수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교원 연수비 격차 문제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1인당 연수경비 지원액을 ‘최소 25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직무연수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충북교육청 사례처럼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등 지원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6. 교총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각종 의무연수 축소‧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각종 법령, 조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부과된 불필요한 의무연수 이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연수를 신청하고 듣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꺼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7. 실제로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연수만 무려 20~23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1>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교원 의무연수 현황

① 안전교육 ② 다문화 교육 ③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④ 장애인식개선 교육 ⑤ 장애인학대·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⑥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⑦ 학교폭력예방교육 ⑧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⑨ 가정폭력 예방교육 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 부패방지교육 ⑪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⑫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교육 ⑬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⑭ 통일교육 ⑮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⑯ 개인정보보호교육 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필수) ⑱ 인성교육 ⑲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

<표-2> 법령 외 조례, 자체규정으로 부과되는 교원 의무연수 현황(시·도교육청별)

지역	연수명	비고
서울	정보보안교육, 학생도박예방교육, 학생인권교육,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4과정
광주	적극행정, 생명존중교육	2과정
울산	노동인권교육, 생태환경교육, 적극행정	3과정
강원	학교업무정상화	1과정
충북	적극행정, 갑질예방, 공무원범죄예방, 공직자안보	4과정
충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공직자 안보교육, 인권교육	3과정
전북	인권교육,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용 교육, 학교석면 안전교육	3과정
전남	스마트폰 중독, 저작권 침해	2과정
제주	적극행정	2과정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 홈페이지 확인(2022.5.26. 기준)

8.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5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 64.5%,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 10.1%로 74.6%의 교원이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수가 실효성이 없다’ 63.0%, ‘모두 실효성이 없다’ 14.0%로 나타나 의무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77.0%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9. 교총은 “교원들은 각종 불필요한 의무연수를 받는데 시간, 노력을 희생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는 일몰제,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과감히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심밧드]

자율연수비 경기도도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