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도자료 2012.12.27]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최초 실시 및 결과 공표

[hyun.]

12.26 작업환경 측정기관 평가결과(보도자료).hwp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 보도일시: 2012.12.28.(금) 조간 <인터넷 12.27.(목) 12:00 이후> 󰋼총 9 쪽
		❖ 제조산재예방과 과 장 임 승 순 사무관 구 자 환 ☎ 02-6922-0933, 010-3402-408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최초 실시 및 결과 공표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굿모닝보건환경 등 15개 기관을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성서병원, 굿모닝보건환경 등 15개 기관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잘 실시하는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지난 1981년,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도입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작업환경측정기관 14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6.11~9.21)하고 28일(금), 그 결과를 공표했다.

○ 지금까지는 ‘정도관리 제도’를 통해 작업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작업환경측정 제도 >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제도로 작업장내 유해인자(유기화합물, 중금속, 분진 등)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및 설비개선 등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를 도모하는 위한 제도 ◇ 작업환경측정기관 : 일정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이번 평가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 성서병원, 굿모닝보건환경 등 15개기관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평가되었고

○ 그 밖의 59개 기관이 A등급, 48개 기관이 B등급이었고, 25개 기관은 C등급으로 다소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우수기관(S등급)으로 평가받은 15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기점검을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계속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면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평가내용 중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은 행정지도 및 교육·컨설팅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대학 및 관련 학회 소속 전문가 등 9명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반이 측정기관을 방문, ▴측정결과의 신뢰도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시설·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등 총 4개 부문, 59개 항목을 평가했고 최종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평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면서,

- “다음 평가부터는 해당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잘 구현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표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net) 홈페이지에 게시

<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결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 구자환 사무관(☎ 02-6922-09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결과

2012. 12.

노 동 정 책 실 산재예방보상정책관

Ⅰ

평가개요

1. 목적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측정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표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9항,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2011-55호)󰡕

2. 주요경과

○ 지정측정기관 평가 근거 마련(법 ’03.7.1, 고시 ’11.12.23)

○ 평가실무·운영위원회 구성·운영(’12.2~5월)

○ 평가반 구성·교육, 기관 설명회(2~6월)

○ 평가계획 공고(5.29), 평가 실시(6.11~9.21), 실무위원회 검토 및 최종 평가점수 통보(10.26)

3. 평가요지

□ 평가대상 : 지정측정기관 147개소(최근 2년간 업무 대상)

※ ‘12.6월 현재 전체 측정기관 155개소 중 지정 2년미만 기관 8개소 제외

□ 평가방법

○ 평가반*별로 측정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표(Check list)에 의한 평가

* 3인1조(외부전문가 1인, 공단2인), 총 9개조 운영

주요 평가항목 (내용)	항목 수(개)	가중치(%)
계	59	100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의 능력	7	15
2. 측정결과의 신뢰도	19	40
3. 시설․장비의 성능	20	30
4. 보유 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3	15

□ 󰡔평가운영위원회󰡕 등 설치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5.2)

- 평가계획·방법·기준,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등 심의·의결 (고용부)

※ 위원(6명) : <당연직> 제조산재예방과장, 공단 직업건강실장, <위생학회 추천> 방통대 박동욱, 서울대 윤충식, 충북도립대 원정일 교수, <공단 추천> 연구원 유기호

○ 󰡔평가실무위원회󰡕 구성·운영(2.7)

- 평가자 구성, 평가항목 세부기준 수립 및 결과 집계 등 (안전보건공단)

※ 위원(7명) : <위원장> 공단 직업건강실장, <위생학회 추천> 용인대 정지연, 창원대 하현철, 대구가톨릭대 최상준 교수, <공단 선발> 장재길, 최성원, 김종길

□ 평가반 구성·교육

○ 총 27명(외부 전문가 9명, 공단 직원 18명)으로 구성하여 3명 1개조로 9개 평가반 운영

※ 외부전문가 : 정지연(용인대), 박동욱(방통대), 김판기(용인대), 신용철(인제대), 김기연(부산가톨릭대), 하권철(찬원대), 원정일(충북도립대), 양원호(대구가톨릭대), 조기홍(한국노총)

- 평가반 교육(2회), 워크숍(1회)을 통해 평가반간 편차를 해소하고, 측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개최

□ 평가실시 등

○ 평가계획을 사전 공고(5.29) 후 평가 실시(6.11~9.21)

○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측정기관별 절대 평가점수 통보(10.26)

Ⅱ

평가결과

1. 총괄

점수분포	평균 78.0	점수대별 분포
		90 이상	89~80	79~70	70 미만
기관수	147	15	59	48	25
비율	100%	10.2%	40.1%	32.7%	17.0%
등급 (예상)	-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 분석

○ ‘11년도 시범평가를 받았던 기관(20개소)의 평가 결과(평균 79.3점)가 시범평가 당시 결과(평균 67.2점)에 비해 상승

⇒ 이는 시범평가 이후 쉽게 보완이 가능한 내용을 개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측정결과 신뢰도󰡕 항목은 오히려 낮은 점수를 획득

○ 조직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

⇒ 조직규모가 클수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점수획득에 유리했던 것으로 판단

○ 전국 조직망을 갖춘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반면, 소규모 측정전문기관, 일반병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

⇒ 전국 조직을 갖춘 기관은 중앙 조직이 지방 조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평가를 대비하여 일정한 지침 제공 등 사전 준비에 노력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2012년도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급】

S등급 (15개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굿모닝보건환경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동해)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 경기북부, 경북, 광주, 대전, 안산, 전북, 천안, 충북) ▲ 목포중앙병원 ▲ 성서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A등급 (59개소)

▲ 경기산업보건센타(주)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구미차병원 ▲ 국제산업보건연구소 ▲ 근로복지공단(대전, 순천, 안산, 창원) ▲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 누리환경기술센터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대구한의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 ▲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 대한산업보건협회(남부산,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창원) ▲ 대한환경이엔지 ▲ 동강의료재단 환경의학연구소 ▲ 동국대학교 경주의료원 ▲ 동아대학교의료원 ▲ 명지안전보건연구소 ▲ 문경제일병원 ▲ 미래보건환경연구소 ▲ 박애산업보건연구원 ▲ 산업환경보건연구소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주)신진 ▲ 아주대학교의료원 ▲ 안동의료재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연세대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 울산대학교병원 ▲유성보건컨설팅 ▲ 인산의료재단 선린병원 ▲ 인제대학교 산업보건센타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작업환경기술원 ▲ 제이에스산업보건연구소 ▲ 충북산업환경 ▲ 충청산업보건연구원 ▲ (주)포스코 광양제철소(건강증진센터) ▲ (주)포스코 부속의원 ▲ 포항성모병원 ▲ 하나환경보건컨설팅 ▲ 한국산업보건연구소 ▲ 한국안전환경연구원 ▲ 한국의학연구소 광주분사무소 ▲ 한국환경시험연구소 ▲ 한국환경시험연구소 서울센터 ▲ 한국RMS(주)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 현대중공업(주) ▲ 화성중앙병원

B등급 (48개소)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경상의대부속 산업의학연구소 ▲ 경희의료원 ▲ 구미강동병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인천) ▲ 네오딘의학연구소 ▲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동남환경 ▲ 미래산업환경연구소 ▲ 백제병원 ▲ 부천대성병원 ▲ 사람과환경연구소 ▲ 사랑작업환경연구소 ▲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 삼성환경 ▲ 석경의료재단 ▲ 세명작업환경측정 ▲ 수경의료재단 ▲ 수원중앙병원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서울, 천안) ▲ 순천향대학교(환경산업의학연구소) ▲ 시화병원 ▲ 안동성소병원 ▲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 오산한국병원 ▲ 용인서울산업보건연구원 ▲ 우리산업보건센타 ▲ 원일환경 ▲ 을지대학병원 ▲ 인천산업환경센타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 제일산업보건센터 ▲ 제일산업의학연구소 ▲ 중앙산업보건환경센터 ▲ 중앙의료재단부속 중앙의원 ▲ 창원파티마병원 ▲ 청담이엠텍 ▲ 풍산 부산사업장 ▲ 하나로산업보건연구소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의학연구소 중부의원 ▲ 한성산업의학연구소 ▲ 현대병원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C등급 (25개소)

▲ 국군의학연구소 ▲ 금강산업보건연구원 ▲ 김병원 ▲ 김포산업보건연구원 ▲ 나사렛국제병원 산업의학연구소 ▲ 나은병원 ▲ 남동길병원 ▲ 대구가톨릭산업보건센터 ▲ 미래환경보건연구소 ▲ 실내환경연구소 ▲ 아주산업의학연구소 ▲ 에낙 ▲ 영서의료재단 ▲ 온누리병원 ▲ 우리작업환경 ▲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의료법인 좋은사람들 여수성심병원 ▲ 이노엔비엑스퍼트커뮤니티 ▲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 중앙산업보건센터 ▲ 진주고려병원 ▲ 청룡환경 ▲ 청천의료재단 안성성모병원 ▲ 한국산업보건연구원 ▲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hyun.]

관계자분들 기관평가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한사람]

기관평가 점수는 누가 평가를 나오냐에 따라 순서가 결정되는거 아닌가요?
지들끼리도 그걸 인정해서 국고 평가는 보정도 하더만....ㅋ
평가 결과를 보정한다는거 평가 점수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라는거 안전공단 스스로가 인정하는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ㅋㅋ

[법정]

평가 결과를 보면 측정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측정할뿐 시설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이건 아닌데 하는 병원이 몇 군데 보이네요.

[Blue ice]

저는 제3자의 입장인데 한사람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지역에 따라 평가자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지지않은 면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가 결과가 공개가 되니 앞으로 노력은 다들 더 하시겠죠.

[푸른하늘 은하수]

기관평가가 과연 올바르게 수행되는지가 궁금하군요. 지역으로보면 인천/김포지역의 소재하고 있는 측정기관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 그리고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c이라니..... 개인적 생각으로 보건공단의 산업위생부분에 대하여 측정기관의 산업위생전문가가 역평가으면 어떻 결과가 나올까요?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사람]

비율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인지?

[메틸렌블루]

S받은 기관의 직원으로써. 저희도 미흡한게 많습니다 완벽한 기관은 어느곳도 없죠. 평가자가 다르다 하여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평가가 됐을턴데 불만을 가져도 할수 없습니다. 각자 소속된 기관은 본인이 잘 아실테니깐요. 저희도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개선 하여야 하니깐요. 모두모두 노력합시다^^

[IHist]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이 처음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측정/분석의 신뢰도가 천차만별이던 시대가 아닙니다. 즉, 대학 교수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분석해낸 결과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민간 측정기관에서 동일한 현장에서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대학교수가 측정하면 50 ppm 나올 현장이 일개 산업위생 산업기사가 측정하면 5 ppm이 나오나요? "측정"은 "측정"일 따름인데 신뢰도, 질 운운하며 기관평가를 통해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산업안전공단의 발상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서류하나 더 갖춰놓는다고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발상!?? ㅎㅎㅎ

[한사람]

대학병원들은 뭔 가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엔 자네가 담번에 내가.....뭐 이런 건지...
교수들이 만들었다는 평가항목..... 그저 웃음만....
이번에야 다들 첨이라 그렇지 담엔 머 서류 그 머 만들려고 맘만 먹으면 그까이꺼....
근대 교수님들 돈때문에 굽신굽신 측정은 해 봤을래나....ㅋ
측정결과 초과하면 결과표 쓰기가 걱정되는거 알래나?
나만 그렇개 생각하나? 부실측정의 가장 큰 원인 돈 아닌가?

머 솔직히 측정기사 월급 쪼금 주고 부려먹다 맨날 구인광고 내는 거나.....
이런 평가하면 측정 제대로 할꺼라 생각하는 노동부나...
평가 그까이꺼 머라고 거들먹거리는 안전공단이나 교수들이나....
그저 웃지요....ㅍㅎㅎㅎ

[ehdwjs]

깊이 공감합니다...

[로이부캐넌]

모두 맞는 말씀 이십니다
돈.. 허울만 있는 보고서 양식..
시작과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과정만 비대해진 측정..
그들의 밥줄을 연명하기위한 보기좋게 포장 되어 있는 산업보건..
.. 또 그들의 수순을 밟고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는 우리들 ..
참 씁슬합니다

[한걸음]

과연 평가위원인란 분들(교수,공단직원)이 작업환경측정에대해 측정기관 전문가 보다 많이 알까요? 학식의 높고 낮음을 떠나 작업환경측정과 현장에 대한 현실,생리,경험은 측정기관 전문가들이 더욱 뛰어날터인데... 누가 누굴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지.. 평가 툴이나 가이드에 정한 서류 등 구색 좀더 잘 갖춰 놓으면 그게 뛰어난 기관이라...?
정작 현장 한번 근로자 한번 더 신경써야할 시간에 형식적인 서류 작성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하는 현실이 씁슬합니다.
예컨데 신뢰성 있는 측정은 사업주,근로자의 절대적 협조와 측정자의 능력과 의지에서 더욱 크게 좌우 될 터인데..

[아라토스]

측정기관 평가라...씁쓸하네요~~

[이건뭐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한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기관 평가 전에 느그부터 평가 받자.
공무원,공단 속칭 전문가라고 오는 사람들 사업장에 와서 법규 펼쳐놓고 시작합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본꺼 배낀 법규들고 정독하고 있으니 매일 사고나 뻥뻥 터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