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 편지답변 등

[빈의자]

경 위 서

소 속 : 반송2동사무소

직 급 : 사회복지7급

성 명 : 이 용 태

사회복지과-18196(05. 6. 2)호와 관련,

독지가로부터 지정 기탁 받은 라면,백미 지급대상자로 68세대(주공아파트104동 67세대, 105동 1세대)를 선정

6월 10일경 방문 전달 한바 있으나,

6월13~14일쯤 주공아파트 105동(31통)통장과 주민 2명이 105동 주민들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불공평한

선정 이었다며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적 있음.

통별 배려 없이 전체 대상자중(330세대) 중복되지 않도록 차례대로 선정 지원해왔던 상황이라 이런 불만을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이에 수량의 한정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하고 다음 기회엔 105동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

지원 할것이라 약속함.

부정기적 성품의 경우 수량의 한정으로 특히 아파트 지역의 경우 이웃과의 형평성 문제로 항상 불만이 있으며, 불만 최소화를 위해 다음기회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 실태로서,

이번 집단 불만 표출은 전혀 예상 하지 못했음.

의 견 서

소 속 : 반송2동사무소

직 급 : 사회복지6급

성 명 : 이 용 태

구 홈페이지 친절.불친절 신고센터에 10월5일 접수된 민원 관련입니다.

10월5일 오후 4시 20분경 민원인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위해 내방하였습니다.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기초노령연금 관련 구청 업무연찬회 참석중이고 업무대행자도 보육료 민원 상담중이어서 업무대행자가 운전면허증과 복지카드(신용카드 겸용)를 받아 복지도우미에게 인계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표지 발급이 완료될 즈음 복지도우미가 복지카드와 겸용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보고 추가 민원이 있는가 싶어 “신용카드는 왜 주셨어요? 라고 하자 민원인이 바로 화를 내었습니다.

표지 발급을 위해 내 놓은 카드를 왜 줬냐고 하니 민원 입장에서는 순간 답답할 수 있었겠으나, 도우미 입장에서는 추가 민원을 확인한다고 무심코 한말에 갑자기 화를 내니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화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처다만 보고 있자 다시 빤히 처다 보고 째려본다며 심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가 개입하여 일련의 과정을 전해 듣고 민원인에게 그리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이해하고 고정하시라고 했으나 점점 더 흥분하였습니다.

나중엔 가면서 침까지 뱉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였으나 피해의식을 가진 장애인이라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경 위 서

소 속 : 반송2동사무소

직 급 : 사회복지7급

성 명 : 이 용 태

04년 10월 11일 오전 9시 조금 지나서 민원인 임**(기초수급자 조**의 사위)로부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조사와 관련 아래와 같은 요점의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째, 본인의 개인정보인 직장,소득을 왜 마음대로 조사를하였느냐.

둘째, 본인들도 살기 어려운데 왜 장모를 부양해야는가. 못하겠다.

이것에 대한 저의 답변요점은,

첫째,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조사를 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법에 출가한딸과 사위는 부양의무자로 규정되어있다..

처음부터 감정적 언어와 욕설로 시작된 통화여서 부양비개념등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불가능하였고 주장하는 내용이 부양거부의 표시였기에 사실 설명도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4. 10. 13

작성자 이 용 태

강**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송2동 사회복지 담당자 입니다

편지 받고 답장 드립니다.

확인해보니 강**씨는 올해 7월 해운대구 반여1동으로 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다 행방불명이나 수감이 되면 보호는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생계급여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인이 수감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급여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은 수감생활 건강히 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엔 반여1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년 11월 9일 반송2동 사회복지담당자 이용태

김**씨 귀하

저는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생활지원팀장 이용태 입니다.

김&&씨 주소를 알아봐 달라는 귀하의 편지에 답장 보냅니다.

먼저 개인의 주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김&&씨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귀하의 사연을 전달하려고 귀하가 편지로 적은 비슷한 환경의 김&&씨를 찾아보았으나 정보가 부족하여 우리동 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지 않나 짐작합니다.

귀하의 민원을 해결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8. 9. 23 반송2동주민센터 이용태

                                                변 제 확 인 서

 성 명 : 고**

주민번호 : 

상기인이 일으킨 2008년 10월 10일 12시경 반송2동 주민센터

반송2동장실 공물건손괴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변제하였음을 확

인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반송2동 주민생활지원 사무장

각 서

성 명 : 고**

주민번호 :

상기 본인은 향후 다시는 반송2동 주민센터에서 공갈,협박, 폭언

등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재발시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증 언 서

성 명 : 이 용 태

소 속 : 해운대구 반송2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

상기 본인은 1991년 7월1일자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사회복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 이제호 동료는 생전 절친한 후배로 제가 업무적으로 의문이 생길 때면 가장 먼저 의논했고, 업무적, 사적 고충에 대해서도 서로 상담하고 위로받던 서로의 입장을 매우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사망하기 전 처했던 업무적 상황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에 일시, 장소 등 구체적 정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사실이기에 자신 있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이후 지금까지 업무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특히 주민센터(동사무소) 근무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 소위 깔대기 현상(중앙, 지방 각부서의 업무 하달이 한꺼번에 동으로 집중됨)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행연 홈피(http://kss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이제호 후배는 모든 동료들이 인정하는 사명감이 강한 유능한 인재라 당시 본연의 업무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직을 대표하는 모니터요원으로도 활동하여 전국적인 체계개편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해운대구 복지직 공무원들의 모임 카페(우리마을보물창고 http://cafe.daum.net/0gu)에서도

업무연찬을 주도 하며 당시 같이 힘들어하던 동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첨부)

또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지도교수의 논문작업도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당시 근무지 팀장의 무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팀장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으며, 그로인해 힘들다는 말을 저에게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엔 힘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던 유능한 일꾼이었기에 당시 정말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 사실들로 짐작컨대 이제호 동료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와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 증언합니다.

2008년 5월 20일 증언자 : 이 용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