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양소식(2014년 1월 9일 현재)

[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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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명절 귀성객 전세버스 운행

  ○ 출발일시 및 장소

   ▸ 귀성(출발일시) : 1. 30(목) 09:00 

   ▸ 귀경일시 : 2. 1(토) 각 지역별 14:00 ～ 도착시간(출발시간 상이)

   ▸ 귀성 출발 및 귀경 도착장소 :  시청 광장

   ▸ 운행지역 및 요금 : 왕복 운행

구 분	출발지 및 귀경 도착지	귀성경유지 및 귀경출발지․시간, 요금(원)
		귀 성 지	요금(편도,원)	귀경 출발장소 (2월 1일)
영남권 (7개시)	안양시청 광장 [귀경 출발장소는 귀성시 하차한 동일장소]	김  천	15,000	16시 30분 (하차지역)
		구  미	15,000	16시      (하차지역)
		동대구	17,000	15시      (하차지역)
		부  산	21,000	14시      (하차지역)
		거  창	18,000	16시      (하차지역)
		진  주	18,000	15시      (하차지역)
		창원(마산)	20,000	14시      (하차지역)
호남권 (8개시)	안양시청 광장 [정읍,목포 귀경차량  없음]	정  읍	18,000	없음
		광  주	18,000	15시30분(광주터미널건너 GS주유소 앞)
		나  주	18,000	15시     (나주 터미널 앞)
		목  포	22,000	없음
		전  주	16,000	17시     (전주역 앞)
		남  원	18,000	16시     (남원역 앞)
		순  천	22,000	15시30분 (순천역 앞)
		여  수	22,000	15시     (여수역 앞)

※ 왕복요금은 편도요금의 2배, 초등학생 이하 1만원(왕복 2만원)

 ○ 승차권 예매

   ▸2014. 1. 16(목) ～ 1. 29(수) 오전10시 ~ 오후5시 (토․공휴일 제외)

   ▸예매 및 문의처 : 향우회 사무실 및 시 교통행정과, 31개동 주민센터

     ∙영남향우회 : 만안구 삼덕로 6번길32(안양동, 보람빌딩 3층) 
☎ 445-4238, FAX 445-4239

     ∙호남향우회 : 동안구 경수대로 617(호계동, 호남향우회관 6층)
  ☎ 451-9918, FAX 451-9910

     ∙안양시청 : 교통행정과(7층) ☎ 8045-2296, FAX 804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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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요! 희망을, 잡(JOB)아요! 일자리!  2014년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 대상자 모집

희망리본(Re-born)프로젝트는?

   “새롭게 태어날(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는 뜻을 가진 복지-고용 연계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취․창업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고용통합서비스를 제공

  ❍ 참여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만 64세 사이의 근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년이상 자활근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중도 탈락자 (2009~2011 참여자 재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참여자에게는 사업 참여 1년간 일자리매니저가 1:1로 밀착하여

               상담과 취업에 필요한 근로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맞춤 취업알선을 지원함.

  ❍ 참여자 혜택

   ‣실비지급 (참여자 모두 연간 최대 100만원의 참여 실비 지급

   ‣수급자 이행급여특례 보장 (의료비, 교육비)

   ‣취업 성공한 수급자에게 최대 2년간 이행급여특례보장

   ‣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

   ‣취업할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으로 탈수급시, 3인가족 기준 최대 3,000만원 적립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8045-5794, 경기희망리본본부 안양센터 ☎465-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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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시

   조사기간 : 2013.11.20 ~ 2014. 2. 14.

   조사필지 : 40,949필 (만안구 26,332필, 동안구 14,617필)

   조사항목 : 지목, 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 조사방법 :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장확인

   문의 : 도시계획과 ☎8045-5630,

     ※ 시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 klis.gg.go.kr)을 통해 열람가능

4

녹색생활의 실천 “탄소포인트제”가입 안내

   참여자격 : 희망하는 가구(1가구당 1명 가입)

   대상분야 :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정부문)

   가입방법 : http://cpoint.or.kr 접속 후 직접 회원가입

    ▸ 거주형태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선택하여 가입

    ▸ 전기, 수도, 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될 경우 관리비포함 항목 체크

    ▸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반드시 고객번호를 입력

    ▸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가입자의 계좌번호 필수 입력

    ▸ 이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원정보 변경

   인센티브 제공 : 1가구당 최대 35천원까지 지급(년 2회/반기당)

   문의 : 녹색성장과 ☎ 031-804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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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마을기업 사업 신청예정자 공모계획

   신청접수 : 1~2월중

   신청자 교육 : 2월중(20시간)

     ※ 의무교육이며 20시간 이수하여야만 마을기업 사업공모 신청자격이 주어짐.

   마을기업 사업공모 : 2~3월중

   공모 대상 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되어야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1차년도 50백만원 한도,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     

   문의 : 일자리정책과 ☎804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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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www.minwon.go.kr) 운영 안내

   온라인을 활용하여“언제, 어디서나”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24」(www.minwon.go.kr)를 운영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관공서 방문없이 집,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민원발급시 수수료 무료 또는 감면 혜택

   문의 : 시민봉사과 ☎8045-2578

7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하시면 연세액의 2.5%～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시기 및 혜택

신고(납부) 시기	공 제 혜 택
1월 (1.16 ~ 1.31)	연 세액의  10% 공제
3월 (3.16 ~ 3.31)	연 세액의 7.5% 공제
6월 (6.16 ~ 6.30)	연 세액의  5% 공제
9월 (9.16 ~ 9.30)	연 세액의 2.5% 공제

  ❍ 신청 및 납부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 등

   ‣ 신청문의 : 구청 세무과(만안구 ☎8045-3290, 동안구 ☎8045-4470)

   ‣ 인터넷(공인인증서 소지) 이용 :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 접속 신고 및 납부

  ❍ 참고 사항

   ‣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분은 고지서를 우편 발송

   ‣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 폐차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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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

  ❍ 납기 : 2014. 1. 16 ~ 2. 3

  ❍ 납부세액

면허종류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액(원)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

  ❍ 편리한 납부방법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서 신용카드(국내),

     현금카드, 통장 넣고 납부 가능

   ‣ 인터넷 위택스 및 ARS(1544-6844)로 365일 24시간 납부 가능

   ‣ 15만원 이하의 지방세는 간편하게 ARS휴대폰결제를 이용 납부 가능

   ‣ 스마트청구서'어플을 다운받아 설치 후, 안양시 앱고지 수신신청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안내 및 납부를 편리하게 이용가능. 

  ❍ 문의 : 세정과 ☏8045-2182, 구청 세무과(만안 ☏8045-3283, 동안 ☏8045-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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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  간 : 2014. 1. 1. ~  2. 28. (2개월간)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재산압류, 공매처분, 차량번호판영치 등

 각종 행정적․재산적 처분)이 없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 안양시청 세정과 ☏8045-2588, 만안구청 세무과 ☏8045-3093, 동안구청 세무과 ☏8045-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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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 시즌 프로농구 안양KGC 인삼공사 농구단 홈경기 안내

   경기일정 (장소 : 안양체육관)

   ‣ 1.12(일) 16:00 VS SK   /  1.17(금) 19:00 VS 동부

   ‣ 1.25(토) 14:00 VS KCC /  1.31(금) 16:00 VS KT

   문의 : 체육청소년과 ☎8045-5601

11

2013-2014 아시아리그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 홈경기안내

   경기일정 (장소 : 안양빙상장)

   ‣ 1.18(토) 17:00 VS 대명상무

   문의 : 체육청소년과 ☎804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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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안양 홍보봉사단 모집

   대   상 : 안양시 관내 중 ․ 고교 학생, 성인 및 대학생

   모집기간 : 연중

   봉사단 신청(희망자, 개별전화 신청)

   ‣FC안양 사무국 ☎476-3377

   ‣안양시 체육청소년과 ☎8045-5890

   신청사항

   ‣청소년부 : 학교명, 학년, 성명, 전화번호

   ‣일 반 부 : 주소, 성명, 연령, 전화번호

   봉사단 활동 시 특전 : 홈경기 무료관람 등

   ‣봉사활동 안전지도 : FC안양 사무국

   ‣FC안양 주최 콘서트,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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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지원신청 안내

   지원대상 : 1994년 이전 준공된 안양시 관내 주거용 건축물로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로 시설되어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유출되는 수용가

   지원기준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85㎡이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 지원금액

   ‣교체 공사의 경우 : 총공사비의 50%이하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최대 70만원)

   ‣갱생 공사의 경우 : 총공사비의 70%이하

       (단독주택 최대 80만원, 공동주택 최대 50만원)

     ※ 갱생 공사 :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는 공사

   ‣ 신청기간 : 1. 20. ~ 2. 28.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3. 31까지(개별우편통지)

   공사시행 : 4. ~ 10월 (공사비 지원 완료)

   시공업체 선정 : 건물소유자가 직접 선정

     (안양시에서 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소개하지 않음)

   접수처 : 수도시설과 ☎8045-5665,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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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청소현장 체험

  ❍ 일시 : 1.16(목), 1.20일(월) 13:00~17:00 (자원봉사시간 4시간 인정)

  ❍ 대상 :  관내 청소년 중 참여희망자 120명

  ❍ 체험내역 : 자원회수시설 견학,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청소체험 및 홍보활동 등

  ❍ 참여방법 :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http://www.anyang1365.or.kr)

  ❍ 준비물 : 방한복(장갑, 모자), 운동화

  ❍ 문의 : 자원봉사센터 ☎8045-2496, 동안구 환경위생과 ☎804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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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2층) 스마트 작은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대상 : 안양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 이용방법 : 기기를 통한 자율적 대출 및 반납

  ❍ 이용일시 : 2014. 1. 1 ~ 연중 / 04:00~24:00(안양역사 개방시간內 이용)

  ❍ 대출권수 및 기간 : 1인 2권 7일간, 연장불가

  ❍ 문의 : 석수도서관 관외대출실[09:00~18:00] ☎8045-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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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이야기관 『만들기 교실』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 2014년 연중

   운영일시 : 매주 화, 금요일 14:00~16:00

   소요시간 : 1인당 10~20분

   교육장소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1층 체험교실

   대    상 : 방문객 누구나 (1일 선착순 30명)

   주    제 : 나만의 버튼 만들기

   준 비 물 : 없음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당일 현장 접수 (단체의 경우, 전화 사전 예약 요망)

   문    의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 031-8045-5203

   홈페이지 : http://river.an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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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철새탐조 참가자 모집

  ❍ 운영일시 : 1. 11 / 1. 25 / 2.8 (토요일) 10:00~12:00

  ❍ 교육장소 : 안양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집결)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누구나 (모집인원 30명)

  ❍ 참 가 비 : 3,000원 /인

  ❍ 교육내용 : 조류의 특징 / 안양천 철새 관찰 / 하천정화활동(자원봉사시간 부여)

  ❍ 준 비 물 : 쌍안경(있는 경우만),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따뜻한 옷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river.anyang.go.kr), 전화접수

  ❍ 문    의 : 안양천생태이야기관 ☎ 8045-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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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건설방재과 ☎8045-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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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맘카페 운영 변경 안내

구  분	종  전(2013)		변  경(2014)	비 고
운영일	1층 (장난감대여)	월~금	종전과 동일	*화요일 연장운영 (21시까지)
	2층 (자유/전문놀이실)	월~금	화 ~ 토 (월요일 휴무)	*시간은 종전과 동일
동시 신청제한	여러 개의 전문프로그램 동시신청 가능		전문놀이프로그램은 월 1개만 신청가능	*동시신청시 모두 취소 되오니 유의
불참 시 이용제한	사전연락 시  2회까지 불참가능 (2회이상 불참시 2개월동안 신청제한)		영유아 및 보호자 아플 경우만 사전연락시 2회까지 불참가능 (2회이상 불참시 2개월동안 신청제한은 동일)	증빙서류 제출 (병원영수증, 처방전, 약봉투 중  택1 )

  ❍ 시행일 : 2014. 1. 1

  ❍ 문의 : 아이♡맘카페 ☎469-1240, 이메일 ayed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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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제   목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시행 시기	소관기관 (관련부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신규>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 ~ 오전 9시 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	2013년 12월22일	안양시 (지역경제과)
의사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규>	◦ 의사자 및 의상자(1~6급) 명예수당   지급 (분기별 9만원)	2014년  1월1일	안양시 (주민생활지원과)
안양시립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가입 자격확대	◦도서대출 개인회원 가입자격   : 안양시민만 가능	◦도서대출 개인회원 가입자격 :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재 직장인 및    재학생도 가능 (확대)	2014년 1월1일	안양시 (시립도서관)
금연구역 확대	◦ 1단계금연구역 지정   -근린공원 및 문화재 등 78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2단계금연구역 지정   -학교 절대정화구역 및 중앙통행로        정류소(안양, 범계, 흥안, 관악, 시민) 등    280개소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3단계 금연구역 지정   -소공원·어린이공원·미지정 버스 정류장      전체·택시승강장 등 617 개소   -계도기간 : 14. 1. 1 ∼ 6. 31   -과태료적용 : 14. 7. 1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2014년  1월1일	안양시 (보건소)
	◦ 15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   - 좌동	2014년 1월1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주민등록 시행규칙 변경	◦전입세대 열람 시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전국 동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	2014년 1월1일	안전행정부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 400원	◦200원으로 감면	2014년 2월1일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추가합격자  제도	◦ 면접시험 평정 및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의 상․중․하    개수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이외의 인원은     불합격되어 최초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음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014년 1월1일	안전행정부 (총무과)

제   목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시행 시기	소관기관 (관련부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만       매수자란 기재(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	◦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도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기재	2014년 1월1일	안전행정부 (시민봉사과)
자동차 주소지 변경 · 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 자동차소유자의 시도간 주소       변경 및 법인의 주소지 변경 시      변경등록 신청 기간 : 15일 이내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신청기간 30일로 연장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까지로 연장	2013년 12월19일	국토교통부 (시민봉사과)
최저임금액	◦ 시간당 4,860원   -일급(8시간기준) 38,880원	◦ 시간당 5,210원    -일급(8시간기준) 41,680원	2014년 1월1일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 내용 :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 2년차  70%    - 3년차  50%	◦ 내용 : 인건비 지원(최저임금)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50%	2014년 1월1일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과)
협동조합 특례보증 도입	<신규>	◦협동조합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 업체 당 1억원 이내 ◦마을기업 특례보증 및 융자지원    - 업체 당 5천만원 이내	2014년 1월1일	경기도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기금관리 지정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협약금리로 대출	◦ 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 도입   - 최고금리 사전고시, 실행금리        사후 고시로 기업이 낮은 금리      제시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2～3% 저금리 대출 가능	2014년 1월1일	경기도 (기업지원1과)
기초생활 보장지원 제도개편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기준  -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546,399원  - 4인 가구 현금급여 1,266,089원	◦ 최저생계비 5.5%, 현금급여 기준     4.2% 인상(‘14.1～9월) -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30,820원   - 4인 가구 현금급여 1,319,089원	2014년  1월1일	보건복지부 (주민생활 지원과)

제   목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시행 시기	소관기관 (관련부서)
기초노령연금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830천원   - 부부가구 : 1,328천원 ◦ 근로소득 공제 :   - 기본공제 450천원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870천원   - 부부가구 : 1,392천원 ◦ 근로소득 공제 :   - 기본공제 480천원	2014년 1월1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까지    지급	◦명칭변경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지급액 : 최고 96,800원             →  100～200천원   ※ 대상자의 90% 이상 20만원 지급	2014년 7월1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장애등급 의무재판정 기준 완화	◦ 장애등급 재판정 제외대상  -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 3회연속 동일등급 판정 ※ 등급심사 위탁 :          국민연금공단	◦ 제외대상 확대   - 3회연속 동일등급 판정 기준         → “2회 연속”으로 축소   - 장애의 중증도, 연령 감안하도록       하여 제외기준 완화   - 소아간질 재판정 주기     : 2년 → 3년	2013년 11월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 신 규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대   상 :「영유아보육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공시내용 : 기본현황, 보육과정,                 예결산, 보육비용,                   건강, 안전, 통학차량	2014년 1월1일	여성가족부 (가족여성과)
어린이집 안심등하원 관리시스템	< 신 규 >	◦ 주요내용 :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사실을       어린이집과 부모가 확인하고,        전염병‧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 시범사업 : ‘13.11월∼’14.6월     (오산시,의정부시,세종시) ◦ 향후계획 : 시범사업 보완점 개선 후                전국 확대‧도입	2014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가족여성과)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 신 규 >	◦ 주요내용 : 부모가 직접 시스템에      입소신청을 하여 입소거부 등을     방지하고, 실시간 공개로 입소우선     순위 투명한 관리	2014년 3월	여성가족부 (가족여성과)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안됨 (전액 본인 부담)	◦‘14년-75세 이상, ’15년-70세 이상,    ‘16년 65세 이상 적용 ※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기준으로 건강     보험 적용 확대 예정	2014년 7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관리공단)

제   목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시행

시기 

소관기관

(관련부서)

주택거래세율

(취득세) 

영구인하

◦  취득가액의 4% 세율적용

  (단, 9억이하 1주택자는 2% 적용)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과세

◦  6억원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과세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하된

  세율적용

2014년

1월1일

안전행정부

 (세정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지역별		인구 50만 이상 시
	종  별
제1종			45,000
제2종			36,000
제3종			27,000
제4종			18,000
제5종			12,000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지역별		인구 50만 이상 시
	종  별
제1종			67,500
제2종			54,000
제3종			40,500
제4종			27,000
제5종			18,000

  ※종별로 세율이 각 50% 인상 되었음.

2014년

1월1일

안전행정부

 (세정과)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 TV보급 지원

< 신 규 >

◦저소득층 디지털 TV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급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차상위가구      포함),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미보유 가구

  - 접수처 : 디지털 TV              보급지원센터 (02-737-2763)

  - TV사양 : 24인치~42인치, 8종

   (www.digitaltv.or.kr 참고)

2013년

12월 ~

2017년 말까지

미래창조

과학부

(주민생활

지원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시행

< 신 규 >

◦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 배기량 260cc 초과 2014년부터,

   100cc초과~260cc이하

   2015년부터, 50cc이상~100cc이하

   차량은 2016년부터 검사시행

 -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시행(지정예정)

 - 유효기간내 검사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최대 20만원)

2014년

2월6일

환경부

(환경보전과)

초미세먼지

(PM-2.5) 

경보제 시행

 < 신 규 >

◦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농도       이상 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발령권역) 31 시군(4개 권역으로 구분)

 - (발령기준) 주의보 120㎍/㎥, 경보 250㎍/㎥

 - 시간 평균이 농도기준을 2시간이상

   초과하는 때

2014년

1월1일

경기도

(기후대기과)

제   목	현   행	달라지는 내용	시행 시기	소관기관 (관련부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도로명주소와 지번방식의  주소 병행사용	◦도로명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	2014년 1월1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 규>	◦목적 : 건축법에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중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신고기간 : 2014. 1. 17～ 12. 16 ◦신고방법 : 신고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건축허가팀)에 신고	2014년 1월17일	국토교통부    (건축과)
맞춤형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서비스	< 신 규 >	◦부동산 관련 15종의 공부 내역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통합민원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 통합민원(15종) : 지적 7종,     건축물 4종 가격정보 등 4종	2014년 1월18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시행	< 신 규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을 매매․임대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의 첨부․확인	2014년 1월1일	국토교통부 (건축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3 이내에서 수평   증축 및 10%까지 세대수   증가 허용	◦인구 50만 이상 市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도지사 승인)  ※ 50만 미만 市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수립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      수직증축 및 15%까지 세대수 증가 허용 ◦리모델링 지원센터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제도보완 ※단,수직증축, 세대수 증가는 공포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	2013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 (건축과)
연말정산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공제확대	< 신 규 >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 추가   - 이용요금 100만원 한도에서 30%공제   - 2013년 귀속연도, 2014년 연말정산시      부터 적용	2014년 2월	국세청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다른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 이용 시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    ⇒ 여러장의 카드 소지 후 이용	◦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  카드  한 장으로 이용	2014년 1월1일	국토교통부

[긍정은정]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금광]

정보 감사 합니다.

[king]

항상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곰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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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너]

모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