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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년도 | 2015/12 | 2014/12 | 2013/12 | 2012/12 | 2011/12 |
매출액 | 589,577 | 574,749 | 540,378 | 494,215 | 434,557 |
영업이익 | 113,467 | 57,876 | 15,190 | -8,179 | -10,205 |
당기순이익 | 134,164 | 27,990 | 1,743 | -30,780 | -32,930 |
영업이익율 | 19,25 | 10,07 | 2,81 | -1,65 | -2.35 |
순이익율 | 22,76 | 4,87 | 0,32 | -6,23 | -7.58 |
현금배당수익율 | 6,20 | 1,17 | 0,26 | 0.00 | 0.00 |
박근혜정부는 정부의 열악한 재정여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지자체나 교육청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한편에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해고라는 시도로 노정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방식은 명분상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전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에 방불합니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이 증진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 탓에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연간 20조원 규모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고 서술했는데 담배값 인상으로 부자감세 세수 손실중 연간 13조원 규모가 벌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값 인상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증세라고 할만합니다.
성과연봉제가 부자감세로 초래된 정부의 열악한 재정 여력을 탈피하기 위한 또 다른 서민증세 시도라는 것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은 한국전력의 배당잔치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그로 인한 재정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는 없지만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재무정보를 살펴보면 특기할 점이 매출증대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력의 이와 같은 경영개선은 연이은 전기료 인상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인해 원가가 크게 절감되었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증대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영업이익에 비해서 순익이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삼성동 부지매각 이익이라는 영업외 이익의 반영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전기 소비자는 원가절감에 따른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한전에 고율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전력 기본정보
본사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대표전화 : 061-345-3114
종업원 수 : 20,817
주식수 : 641,964,077주
시가총액 : 346,661억
주요 주주 : 산업은행 외 2인 328,296,779주, 지분율 51,14%
국민연금 44,276,581주, 지분율 5,8%
외국인 지분율 33,32%
한국전력 지분 중에서 산업은행이 32,9%이고 정부 지분이 18,2%이기 때문에 합하면 51%가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8%와 외국인 지분 33,32%를 합하면 39,1%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기관투자가를 비롯해서 개미 지분율은 9%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국전력은 주당 3,100원을 배당했는데 총 배당금은 1조9천900억원입니다. 이 돈을 지분율로 나누면 산업은행과 정부가 배당금의 절반을 상회하는 1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됩니다. 지분율 33%인 외국인은 6,348억원이 배당되었습니다. 배당금중 개미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라고 해야 할까요?
이익금의 주주 환원 방식
1. 주주 현금 배당
2. 자사주 매입 소각
3. 부채 상환
상기의 세가지 방안이 모두 주주이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첫번째가 가장 좋은 주주 환원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경제 정세에서 현금 배당이 가장 매력적이고 또한 가장 크게 주주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현금배당에 비해면 매력이 떨어지겠지만 주당 이익가치가 높아지게 되므로 역시 주주 이익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앞의 두 방식에 비하면 주주이익의 기여라는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겠지만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주배당에 이어서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지급을 무려 2,000만원씩이나 한다고 하지요. 한국전력의 평균 연봉이 7,400만원이나 한다는데, 전기료 팍팍 올려서는 성과금을 2,0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이 국민정서에 어울리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배당금과 성과금을 모두 합치면 약 2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국전력의 부채가 물경 107조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부채 상환이 최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적인 명분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전력의 주주와 국민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지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부채라는 것이 국가부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주배당과 종업원 성과금 잔치를 하고서도 일부 부채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다한 부채를 지고서도 고액의 배당과 성과금 잔치는 국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데목이라는 것입니다. 배당이든 성과금이든 바로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이 그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며 이 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데 산은은 작년에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보도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에 산업은행의 손실을 배당을 통해서 메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기요금을 통해서 한전의 고액배당에 기여하고 그 고액배당이 정부 당국자의 정책실패에 따른 손실을 메우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은행의 대주주이고 한국전력의 대주주이기도 한 정부의 또 다른 증세기도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공기업이 성과를 낸다는 것이 종사자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한국전력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인당 2천만원의 배당금 총 4천억원은 최저임금 노동자 2만명을 일년동안 고용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기료 바가지만 쓰고 얻는게 없는 전기 소비자는 속이 쓰리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특기할 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통해서도 정부가 고액배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4대강 사업 투자가 정부사업을 대신한 것이라서 그동안 정부에서 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장부상 흑자를 내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막대한 배당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적자를 자산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4대강 천수개발권을 자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4대강 사업으로 얻게된 녹조라떼가 건강식품이라도 된다든지 혹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타당성이 없는 회계조작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술한대로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5년간 평균 1980억원을 배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540억, 2013년 6,494억, 2014년 7,898억입니다.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회계조작에 막대한 배당잔치까지 벌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박근혜정부가 수자원공사를 거의 브로커 수준으로 농락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회계조작과 배당잔치는 머지않아 막대한 부채로 현실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계의 대우조선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나 민영화를 밀어 부쳐서 손실의 사회화, 또 다른 서민증세로 귀결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거칠게나마 살펴본 바로는 박근혜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치는 이유는 성과를 내면은 한국전력의 예에서 보듯이 배당금을 통해서 그 이익을 수취하려는 점입니다. 2015년 한국전력의 배당잔치는 1조원이 넘는 정부와 산업은행 수입, 6천원억원대의 외국인, 기관투자가, 새발의 피인 개미투자자가 그 이익에 참여합니다. 즉 수익자가 정부와 외인인 셈입니다. 여기에 한국전력 종사자가 4천억원대의 성과금을 받으니 3자 수익구조인 셈입니다. 물론 돈 놓고 돈 먹는 3자의 이면에는 호구노릇을 해야 하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공기업 서비스 이용 요금 인상을 통해서 담배값 인상으로 미처 벌충하지 못한 부자감세와 경기부양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꿔야 하는 호구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성과연봉제의 본질이라는 것이고, 타면으로 보게 되면 서민증세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는 것이지요.
※ 이 글을 쓰는 와중에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누진제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49조원이나 되고, 자회사까지 합할 경우 75조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한 한국전력이 적자를 본 기간이 있고, 관련해서 부채가 백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국민적 당위성의 근거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내유보금이 4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그 중 일부를 부채를 상환하도록 해서 현재 107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30조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고도 한국전력의 운영자금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정책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MB 자원개발 ‘밑빠진 독 물 붓기’
2016.04.05ㅣ주간경향 1170호
ㆍ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5년간 10조원 손실… 앞으로가 더 문제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14일. 당선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악수했다. 직후 한국석유공사 등이 쿠르드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유전개발 사업에 나섰다. 언론들은 “10억 배럴 이상 원유 확보!”라며 당선자의 공에 찬사를 보냈다. ‘이명박표 자원외교 1호’로 치장됐다. <경향신문>(2008년 2월 15일자 보도)을 비롯한 극히 일부 언론만 장밋빛 구상의 위험을 비판했을 뿐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결과, 쿠르드 유전사업은 전체 5개 광구 가운데 3개가 탐사 실패 또는 광권 만료로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구 탐사비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총 13억1380만 달러를 날릴 처지가 됐다.
이는 ‘자원외교’로 포장된 정책 실패의 첫걸음에 불과했다.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5년(2011~15년) 동안에만 10조원어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3월 8일 밝힌 분석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5년간 7조9000억원 손실을 입었다. 2011년 1528억원, 2012년 9040억원, 2014년 1조6000억원으로 늘던 손실이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홍 의원은 “MB정부의 잘못된 투자와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박근혜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광물자원공사도 5년간 2조3000억원 손실을 냈다. 2012년에는 211억원 손실에서 2014년 2634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 그마나 이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회계장부에 기록된 손실만 가리킨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드러날 손실이 더 커질 것으로 홍 의원은 우려했다.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이 2015넌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조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눈을 비비고 있다.(왼쪽)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이튿날 국정조사특위에서 물을 들이키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언론 2008년 “10억배럴 원유 확보” 찬사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재무제표상 2조2188억원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고 있다. 홍 의원은 “이는 계속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으로,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기 전에는 영업손실, 이자비용, 세금 등 비용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연간 수조원대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외에서 사들인 자회사들의 뻥튀기됐던 자산도 급감했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손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성공한 투자로 홍보했었던 영국 다나는 유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았던 2015년 1월 이미 지급불능(default) 위기가 발생했다. 지난해 3000억원의 구제자금 지원을 석유공사 이사회가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 당시 38억8600만 달러라고 보고했던 다나의 순현재가치(NPV)는 22억6400만 달러로 16억 달러나 줄었다. 홍 의원은 “4조5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하베스트, 3조5000억원으로 인수한 다나 등은 이미 깡통 상태여서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를 계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2011년 35억 달러(약 4조원)를 투자해 다나를 인수했다. 이듬해 평가한 다나의 석유 매장량은 2억1700만 배럴이었다. 그러나 2014년 재평가한 매장량이 1억3100만 배럴로 크게 줄었다. 2014년 대규모 손상차손과 영업권 가치 하락,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며 총 1조2000억원 순손실을 입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매장량 감소, 주식가치 하락분 등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덮어 왔다고 지적받았다. 한편 민간기업은 354조8000억원을 투자해 73.0%(258조9000억원)를 회수한 반면 공기업은 35조8337억원을 투자해 32.1%(11조4000억원)만을 회수해 대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3대 자원 공기업인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10여개를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개 공사는 현재까지 총 169개 35조8000억원을 투입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해 2014년 말 기준으로 70개 사업은 탐사 실패, 개발계획 무산, 자산 매각 등의 이유로 종료됐고 99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사업 59개의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약 17%에 해당하는 10여개 사업이 우선매각 검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감사원은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 사업이 21개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21개 사업에는 10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추가로 14조5000억원이 들어가야 한다. 3개 공사가 향후 5년 동안 24조5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7조9000억원을 빌려야 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본래 목적인 자원 확보는 미미한 채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미달하고, 앞으로도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은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 의존하는 산업구조 바꿔야
이명박 정부가 ‘자원 자주개발률’ 같은 양적 확대를 지표로 강조하면서 치적 드러내기에 급급하느라 경제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게 화근으로 꼽혔다. 해외광구 개발업체에 단순히 지분을 투자한 것인데도 산업부가 자주개발률에 산정해주면서 혈세가 낭비됐다. 2011∼2013년 35조4000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조원어치 이상 매각될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2018년까지 4000억원, 광물공사는 해외 6564억원(국내 포함 6781억원) 규모를 각각 매각키로 3월 4일 발표했다. 주요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시기·액수 등 매각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공기업은 상당수 해외인력·사무소도 철수키로 했다. 석유공사는 2018년까지 해외사무소 7개 중 5개(미국·캐나다·영국·아부다비·이라크)를 폐쇄하고 베트남·카자흐스탄만 유지할 예정이다. 또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2020년까지 인원 약 30%(1258명)를 감축할 계획이다. 광물공사는 2017년까지 조직규모를 22% 축소키로 했다. 해외사무소도 11곳 중 8개를 폐쇄하고 3개(중국·캐나다·남아공)만 남긴다.
공기업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따른 책임이 직원 인력 감축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공기업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승대 광물자원공사 노조위원장은 “해외자원개발 때 무리한 사업 추진을 종용한 산업부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산하 공기업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복지비와 경비 예산 축소는 마땅히 받아들이지만 직원의 희생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등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쳐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하베스트 부실 인수 과정에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석유공사가 해외 자산을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놓고도 말들이 나온다. 석유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해외광구 중에 수익성 있는 핵심자산을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는 그나마 돈 되는 광구 등을 해외에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명박식 자원개발은 주먹구구식으로 달려든 방식 못지않게 시점도 문제다. 국제유가가 높을 때 비싸게 마구 샀다가 적자가 불어나고 최근 유가가 떨어지자 우량자산까지 내파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 식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이나 중국에서 보듯 주요국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릴 동안 이명박 정부는 헛짓을 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자원개발에 실패해 부실이 커진 것보다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는 게 문제다. 박근혜 정부 또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한국전력, 배당 서프라이즈…목표가↑-대우
KDB대우증권은 2일 한국전력에 대해 주가 할인요인이 해소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였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류제현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올해 1조9900억원 가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지 매각 관련 이익을 제외하면 배당성향은 53%에 달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배당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 정부 주도의 배당성향 확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류 연구원은 "배당성향 상승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 개선, 최고경영자 발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우려 하향 등 할인요인이 추가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공기업 친화적인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매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민주 홍익표 "정부, 산업은행 2조원대 손실 보전 위해 한전에 과다한 배당 지시"
기사입력 2016.09.27 13:53:58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라 큰 손실을 본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한국전력에 과다한 배당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제3차 이사회 발언록'을 보면 한전은 지난 2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2016년도 배당액을 결정했다.
보통주 1주당 3천100원의 현금배당으로 배당금 총액은 1조9천900억원이었고, 시가배당율은 6.2%에 달했다.
당시 회의에서 A이사는 "한전의 이익은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니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사회 의장 역시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B이사는 "한전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며 이 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데 산은은 작년에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분에도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C이사 역시 "원래 정부는 이것보다 더 큰 배당을 생각했다. 3조원 정도였고 최소 2조5천억원이었다. 정부가 한전의 최대주주이므로 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기재부의 지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산업은행은 조선·해운업의 업황 악화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몸살을 앓다 지난해 1조8천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1998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냈다.
홍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통한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기재부의 세수 부족과 국책은행의 적자 보전을 위해 쓰였다"며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발생한 한전의 수익이 당연히 국민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슈탐색] '전기료 폭탄' 아우성인데… 한전 성과급 잔치
입력 2016-09-22 18:18:41, 수정 2016-09-23 0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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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국전력이 직원 1인당 2000여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올여름 실적과는 무관한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개편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전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에 따라 조만간 직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에 근접하는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한전이 2011년 이후 5년 만에 A등급(S∼E등급 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2011년(발표 연도 기준) A등급을 받은 뒤 2012년과 2013년 B등급, 2014년 C등급으로 떨어졌지만 2015년 B등급, 2016년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임원급은 S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의 110%를, A등급은 100%, B등급은 50%, C등급은 30%의 성과급을 받는다. 한전 임직원은 2015년 B등급을 받았을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748만3000원(평균 보수액 7876만2000원)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다. 한전은 하필 ‘폭염 전기료 누진 폭탄’이 현실화하는 시기에 성과급 얘기가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한전 측은 “최근 논란이 된 누진제 요금과는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에도 저유가로 인한 재무성과 외에도 자구 노력과 해외사업 매출, 에너지신산업 선도, 에너지밸리 조성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A등급을 달성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작업이 지지부진한 것과 한전의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한전은 현재 정부·여당·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기요금 개편 연구에 착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 30일 국회국토교통위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 |
ⓒ 심규상 |
하지만 수공은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해 8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발생하지도 않은 수변사업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 사업에 투자한 회사부채를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방식으로 장부상으로만 흑자를 만들어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2년 회계연도부터 4대강 사업비를 적정하게 손실처리 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는 수공이 고의로 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볼 수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지난해 수공의 손익계산서는 -5조 7956억 원으로 순이익율은 -1153.43%다.
수공은 또 지난해 한화, 대명, 금호 등 3곳의 리조트에 총 9억여 원에 이르는 23구좌를 구입했다. 전현희 의원(더민주,강남을)에 따르면 이는 약 690박을 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수공이 현재까지 보유한 전체 리조트 회원권은 7개 리조트 249구좌(74억 8800만 원, 약 7470박)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수공 측은 직원 수 증가와 휴가사용일수 증가, 직원 사기진작 등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4년 간 수공 임직원의 리조트 회원권 이용실적은 평균 5362박으로 기존 보유 회원권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대강 사업 적자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임직원이 오히려 불필요한 회원권 구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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