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의료동향 2013.10. 21

[명예회장- 구경권]

보건의료관련 일일동향

<10.21.(월), 정책홍보·협력 TFT>

구 분	주 요 동 향 (~10.21.)	매체및일시
◎ 보의연 관련
○ 보의연 임태환 원장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 - 취임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산업발전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하는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미션 아래, 의료기술평가분야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공적 연구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게 돼 무겁고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임 원장은 임기내 핵심 수행 과제로 ▲보건의료안전자문위원회 구성 통한 보건당국의 선제적 정책대응 지원 ▲신생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및 위해가능성 사전 탐색·평가로 정부 및 유관기관, 산업계에 맞춤형 정보 제공 ▲의료기술비교평가연구(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CER) 확대 통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청년의사 (10.19.) 등 3곳
○ 신의료기술 평가 절반이 기존기술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07-2012년 신의료기술 평가 실적을 보면 총 1034건 중 506건(54%)이 신의료기술로 볼 수 없는 기술이었다. - 신의료기술은 식약처가 허가한 뒤 보건연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심평원이 경제성과 급여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신의료기술로 허가한 이후에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중규제라는 불만이 있다고 전했다. - 즉 이 기술이 기존에 있었던 의료기술인지 신의료기술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판단 기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기술에 대한 판단을 보건연과 심평원 중 어디가 할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신의료기술평가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제고 필요		디지털보사 (10.19.)
○ 신의료기술 관련 임의비급여 환불 급증 - 민현주 의원,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 없게 홍보·정보연계체계 마련"필요 -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 금액은 감소한 반면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건에 대한 환불이 급격히 증가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항목은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아직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행했을 경우에 대해 이를 불법으로 보고 환불 결정을 한 것을 의미 - 동항목 환불건의 대부분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가혈 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치료기술인 PRP시술. PRP시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연구단계기술’로 판정, 아직까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목적의 시술을 불법으로 환자에게 별도의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의료광고 또한 불법. - 다만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인 피부?미용 목적으로는 사용가능하다. 문제는 PRP기술의 치료목적 시술이 불법임에도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성행하며,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메디팜 (10.21.)
○ 의료기기 접목된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6개월로 단축 - 식약처-보의연 동시 평가하는 '원스톱서비스' 시행…11월 시범운영 - 의료기기가 접목된 신의료기술평가 소요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년의사 (10.21.)
심평원	○ 청렴도 지적받은 심평원, '규정 제·개정' 만회 꿈꿔 - 감사규정과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개정, 외부인사들 구성해 객관성 확보	메디파나 (10.21.)
○ 식약처 경인청, 과천 이전시 절차·규정 무시 - 3억원 규모의 청사이전 및 검사소 설치공사와 7000만원 상당의 사무용 집기 구입, 2000만원 상당의 에어컨 구입 등 과천청사 이전과 관련한 모든 공사와 물품구입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관공서의 공사 및 물품 구입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을 해야 하며,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10.21.) 김명연의원 (민주당)
○ [2013 국정감사] 식약처 직원, 용돈벌이 ‘외부강의’로 3년간 8억여원 부수입 - 신의진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내·외부 강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총 3451건의 내·외부강의를 하고 총 8억1267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10.21.)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 우울증에 빠진 서울…미혼 여성 더 심해 - 연령별로는 20대(34.13점)가 가장 우울 정도가 높았으며, 10대(34.02점), 30대(32.38점), 40대(30.12점), 50대(26.78점), 60대(25.63점), 70대 이상(25.50점) 순이었다. - 우울정도는 남성(30.59점) 보다는 여성(34.16점), 기혼(30.7점)보다는 미혼(33.6점)이 높았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문헌·전문가 조사를 통해 경증 우울증 자기관리법으로 독서, 명상, 컴퓨터 자기관리 프로그램, 운동, 유머와 즐거운 활동, 아로마 요법, 광선 요법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10.21.)
◎ 중앙부처, 유관기관 및 정부정책 관련 내용
국정감사	○ 의사 출신 의원들 복지부 국감 매섭게 질의 - 안철수·신의진·문정림·김용익 의원, 핫이슈 기초연금·건보재정 등 거론 -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지난 4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실제 투입액이 약 1조5000억원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시설의 99%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거론, 자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수와 제대혈 등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건당 700만원이 넘는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근거 없는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이어 '복지부의 제약산업육성계획 5개년 지원사업이 모호성을 가졌다"고 주장,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수금액 1767억원 중 징수율이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는 점도 지적, 지역 관광 인프라 활용 등으로 지역 의료기관 활성화를 거론 - (민주당 김용익 의원)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 의원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복지부 관료들이 행보를 집중해서 캐물었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지정 확대비율이 0.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데일리메디 (10.21.)
심평원 국정감사	○ 심평원 국감 3대 키워드, '자보·청구불일치·의약품안심서비스(DUR)' - 강윤구 원장 "개선하겠다"‥의원들 지적에 인정하는 분위기	메디파나 (10.19.)
◎ 의료 안전?효능?경제성관련
로봇수술	○ 담낭(쓸개)절제시 복강경수술보다 로봇수술이 효과적 - 아주대병원 외과 김욱환 교수팀은 2010~2013년 아주대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은 1972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1443명 )과 하복부 절개창을 이용한 로봇 담낭절제술(529명)을 비교 - 그 결과 염증을 동반한 담낭질환의 경우 출혈, 담도손상 등 합병증과 수술중 개복수술로 전환하는 비율이 로봇 담낭절제술에서 낮았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소화기내과 분야 의학저널 '세계 소화기병학 저널(WJG)'과 2013년 간담췌외과학회에서 발표됐다.	파이낸셜뉴스 (10.21.)
◎ 의료 산업 또는 심사·평가 등 관련
로봇수술	○ 세브란스, 21~23일 '로봇수술 라이브 2013' 개최 - 물론 미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타이완 등 세계 15개국 500여 의료진이 참가한다. 참가 의료진들은 대장·직장, 비뇨기, 갑상선, 위, 췌담도, 산부인과, 두경부 등 각종 질환에 활용되는 라이브 수술을 3D 중계로 시청하며 로봇수술에 대한 강연과 토론 - 행사 마지막 날인 23일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단일공 수술'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단일공 수술은 배꼽에 1인치 미만의 1개의 구멍을 뚫어 시행하는 수술로 복강경 수술에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향신문 (10.21.)
◎ 보건의료체계?정책관련
원격진료	○ 복지부 “병원급도 제한적으로 원격진료 허용” - 보건복지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의사-환자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도 수술 후 상담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격진료를 해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며 "법률을 만들 때 그렇게 못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병원이 원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 후 수술환자가 검사 후 상담을 받는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라포르시안 (10.21.)
◎ 보건의료연구·질병 관련
복부 대동맥류	○ 복부대동맥류 유병률 4.5%… 서구와 비슷 - 65세 이상 흡연남성…국내 첫 조사 -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팀은 ‘한국인의 복부대동맥류 유병률 조사’를 통해 국내 복부대동맥류 환자에 대한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의 65세 이상 흡연 남성의 유병률이 4.5%에 달한다고 최근 밝혔다. - 복부대동맥류란 복부대동맥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푸는 질환으로, 혈관 직경이 정상(2~2.5㎝) 범주를 넘어 3㎝ 이상 커지면 복부대동맥류로 진단한다.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응급수술로 교정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률이 80~9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 이 연구 결과는 전문학술지인 ‘연세 메디컬 저널’에 실렸다.	서울신문 (10.21.)
◎ 해외동향
○ 카타르서 메르스 1명 추가 감염…총 139명 - 카타르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 - 치사율이 40%를 넘는 메르스는 2003년 아시아에서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8천273명이 감염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치사율 9%)의 사촌 격으로 인식된다.		연합뉴스 (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동향 (~ 10.21.)	매체및일시	의원명
○ 임상시험 핵심인프라 임상시험수탁기관(CRO)…"법적 관리근거 마련해야" - 임상시험의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근거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신약개발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CRO는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서 허가부터 승인 결과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임상시험 인프라의 중요한 축임에도 이러한 CRO에 대한 근거 규정은 약사법 및 하위법령도 아닌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만 정의돼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	메디파나 (10.21.)	문정림 의원 (새누리당)
○ 중고의료기기시장 방관하는 식약처, 환자부담만 늘어	경향신문 (10.21.)
○ 콘택트렌즈 관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향신문 (10.21.)
○ 대형병원, 약 부작용 보고 댓가로 예산 1억씩 챙겨 - 2013년 상반기 전국 22개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건수는 총 4만4,271건으로 기관 당 평균 2,012건 부작용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평균 2,000건이 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 지역 내 부작용 보고 건수는 매우 작아,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실제로는 지역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파나 (10.21.)	최동익 의원 (민주당)
○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유명무실" -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최저가격과 최고가격만을 비교해 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할 수 없고, 심평원이 비효율적 업무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	경북일보 (10.21.)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 [국감]"국내 주요 예방접종백신 자급률 28.5% 불과" - 김희국 의원 "백신 자급률 향상 대책 마련 시급해" 지적	이투데이 (10.20.)
○ 후진국병 결핵에만 진료비 1000억원 이상 지출 -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OECD국가 중 1위 - 최근 4년간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90억 등 4년간 총 1110억원을 투입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경향신문 (10.21.)
○ 신의진 "치매환자 인체조직, 수천 명에 이식" - 서울시내 3개 대형병원 조직 은행이 채취·가공한 치매환자 6명의 인체조직 3269개 가운데 86.6%인 2831개가 다른 환자들에게 이식됐다. 나머지 418개는 폐기됐고 20개는 현재까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뉴시스 (10.21.)	신의진 의원 (새누리당)
○ [2013 국정감사] 부적합판정 의약품 1579만개 미회수	국민일보 (10.21.)
○ [국감브리핑] 국내 대형업체 이유식·분유서 중금속 검출 - EU, CODEX 기준 최대 10배 이상 중금속 함유제품도 있어	뉴스 1 (10.21.)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 “최근 5년간 조영제 부작용으로 19명 사망”	라포르시안 (10.21.)
○ [2013 국정감사] 엔제리너스 등 유명 커피숍 위생 엉망 - ‘최근 4년간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현황(2010년~2013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걸린 건수는 2010년 42건, 2011년 38건, 2012년 66건에 이어 올해 6월 현재까지 24건 등 해마다 끊이지 않으면서 총 170건에 달했다. - 탐앤탐스가 44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 31건(18.2%), 할리스 24건(14.1%), 엔제리너스 22건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10.21.)
○ 원료의약품 GMP 관리부실…혁신형제약도 '엉망' - 24개 업체 중 7곳 제조관리 문제 적발	데일리팜 (10.21.)	남윤인순의원 (민주당)
○ "락테올 사태, 식약처 늑장대응에 6개월간 방치" - 남윤인순 의원, 안전관리 대응 미흡 지적… "웨일즈 사태, 12차례 약사감시에도 발견 못해" - 남윤 의원은 웨일즈제약의 유효기간 위조 사태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메디파나 (10.21.)
○ [2013 국감]‘불통’ 식약처, 생산문건 10건 중 9건 비공개 - 남윤인순 의원 … “정보공개 대폭 확대, 투명한 식약행정 펼쳐야”	이투데이 (10.21.)
○ 식약처 7600만원짜리 앱 만들어놓고 사실상 '방치' - 김미희 의원 지적, 총 12개 앱 배포…다운로드는 고작 400~700회 수준	데일리팜 (10.12.)	김미희 의원 (통합진보당)
○ [국감]의료기관 60% '엑스레이' 방사능 기준치 초과	이데일리뉴스 (10.21.)	이언주 의원 (민주당)
○ [단독]식약처, 효능 없는 지사제 유통 묵인 - 식약처 직원들이 지난 1월 말 동화약품이 수입하는 정장지사제 ‘락테올’의 프랑스 현지 제조소를 조사해 락테올의 성분이 1988년 허가 당시 등록된 성분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식약처는 그러나 이 락테올 성분의 효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8월8일 락테올과 복제약 등 동화약품의 5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내릴 때까지 6개월 이상 문제를 묵인·은폐하고 방치했다.	경향신문 (10.21.)	김용익 의원 (민주당)
○ [국감브리핑] 수입 과일주스, 기준치 초과 '납' 검출	뉴스 1 (10.21.)
○ [2013 국정감사] 우루사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의약품 과대 광고 심각	국민일보 (10.21.)	김성주 의원 (민주당)
○ [2013국감]에너지음료, ‘제2의 박카스·비타음료 파동’으로 이어지나 - 에너지음료 24개중 7개 제품서 벤조산나트륨 사용...1개 제품은 발암물질 생성 가능성까지	경제투데이 (10.21.)	신경림 의원 (새누리당)
○ [2013국감]"물티슈에 샴푸·린스 성분 기준없이 사용" - "시중에 유통되는 30가지 물티슈를 조사한 결과, 성인 화장품에서 함량이 제한된 성분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가운데 소듐벤조에이트가 사용된 제품이 17개 있었고, 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는 16개, 클림바졸 8개,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2개의 제품에 들어있었다.	아시아경제 (10.21.)
○ "분업예외 약국 문제 심각… 근본 대책 마련하겠다"	메디파나 (10.21.)	민현주 의원 (새누리당)
○ 류지영 의원 “식약처의 수산물 오염 검사, 특정 지역에만 편중 실시”	서울경제 (10.21.)	류지영 의원 (새누리당)
○ "제2의 마이토마이신 사태 예방 위한 대책 시급" -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독점공급 의약품 현황 파악 정확히 해야" -지난 7월, 녹내장·M라섹수술 등 안과 수술에 오프라벨((Off-label)로 사용되는 마이토마이신(제품명: 미토마이신씨교와) 공급사태가 일어났던 것과 관련, “독과점 의약품의 공급중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메디 (10.21.)
○ 이목희 의원, "세슘·요오드 2개 핵종만 검사 이유" 따져 물어 -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산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심한 가운데 식약처가 적은 인원으로 식품안전을 위해 힘쓰는 것은 알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물질은 100여종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슘과 요오드 2개의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데일리메디팜 (10.21.)	이목희 의원 (민주당)
○ 안철수 "정부, 담배산업발전 챙기면서 안전규제 손놔" - 정부가 담배산업 발전을 챙기면서도 담배의 유해성분 등 안전 규제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