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란
이 법은 특정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률입니다.
특별검사는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적인 수사:
특정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이는 기존 수사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한 기소: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투명성 제고:
특검의 수사 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년 채수근 해병이 구명조끼도 착용 안 한채
인명 구조작업을 하다가 익사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 착수 하였고
안전 대책도 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자는
임성근 사단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성근을 수사한다는 보고를 받은 VIP(대통령)가 화를 내면서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원칙대로 사건을 경찰로 이첩 시켰고
이에 박정훈에게 항명죄를 씌워서 처벌 하였고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도로 회수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사건의 범인 임성근 사단장을 감싸기 위하여
올바로 수사 하려는 박정훈 대령을 처벌 하고
범죄를 은폐 하라고 지시 했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처럼 윤석열이 감싸려고 하는 임성근 사단장과는
각별한 친분이 있는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임성근을 수사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VIP)이 격노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일 하다 죽었는데도
사건의 범인이 개인 친분 있다는 이유로 감싸고
수사를 방해 하고 사건을 은폐 하려고 한다면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특검법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73%나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 했듯이
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하였습니다
정말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을 감싸면서
특검 반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 수사 중인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을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특검 수사 인원이 100명 넘는데 비하여 공수처는 6-7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의 늑장 수사만 기다리다가는
대통령,장관 등의 통화 증거가 인멸 될 우려가 큽니다
벌써 이종섭 국방장관 등은 휴대폰을 바꿨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대통령의 수상한 통화 내역을 이미 확보 하고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수처가 눈치 보기 수사를 하는데다가
무엇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서
어차피 수사 끝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채상병 사건을 기소 하겠습니까?
야당을 향하여는 벼락치기 수사 기소를 하고 있지만
국힘 제식구는 김건희,한동훈,나경원,김학의,이상민 등 봐주기 한 것처럼
채상병 사건도 불기소로 덮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검찰이 자기편은 무조건 봐주기 수사하기 때문에 국회 특검으로 수사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제식구 봐주기 하고 반면에 야당을 향해서는 먼지털기 수사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만 봐도 압수수색을 무려 376번이나 하는
미친 마녀사냥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국힘당이면 비리가 드러나도
압수수색 376번은 고사하고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불기소로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채상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범 임성근 사단장을 감싸기 위하여
윤 대통령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 하였다는 통화 기록, 녹취록 등
여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 되기 전에
빨리 특검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국힘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권의 부당함을 언론이 보도하고 알려야 합니다
대통령을 감싸려는 국민의힘을 향하여 비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MBC 말고는 제소리를 내는 방송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과 소통 하는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였죠
그런 사람이 당선 되자 마자
국민 소통 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부터 없애 버렸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게 아니라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 하고 있습니다
MBC ,jtbc, 뉴스타파, 열린공감TV 등
정부를 비판 하는 언론이 있으면
경찰-검찰을 시켜서 압수수색, 표적수사 하고
방통위 시켜서 징계 처분 때리면서
방송 언론을 탄압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립 하고 있고
언론이 공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른 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청문회도 방해 하고 있네요
하지만 사건의 범인 임성근의 혐의를 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네이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