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보 Ⅱ : :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 운영 현황
10년간의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 운영 현황
글·사진 장용석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들어가며
육종가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육성된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품종보호제도가 1998년 벼, 보리 등 27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시행된 지도 어느덧 20년이라는 적잖은 시간이 흘렀다.
특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10년째였던 지난 2012년부터는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면서 산림분야에서도 다양한 품종이 출원되기도 하고 등록되어 품종보호권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산림분야는 19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된 농업분야보다는 다소 늦은 지난 2008년 3월 1일부터 밤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표고버섯, 쑥 등 15종이 최초로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되면서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2008년 8월 12일,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소재)가 출범하였다.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산림분야에는 다소 생소하였던 품종보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10년 동안의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 운용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식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2008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된 산림식물 신품종은 총 386건이며 이들 중 품종보호권이 부여되어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은 총 178건이고 2018년 말까지는 품종보호 출원이 417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품종보호 출원 | 출원된 신품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2008년에 18건을 시작으로 2009년 45건, 2010년 38건, 2011년 29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38건, 2014년 36건, 2015년 39건, 2016년 41건, 2017년 48건, 2018년 6월 말까지는 16건 등이 출원되었다. 식물 용도별로 구분하면, 야생화가 109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그다음으로는 감나무·밤나무 등과 같은 산과수(山果樹)가 96건, 버섯類(77건), 특용식물(47건), 조경식물(43건) 및 산채類(12건)와 기타類(2건) 등이 출원되었다. 출원 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 육종가를 비롯한 종자업계 등 민간에서의 신품종 출원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가(110건), 지자체(60건) 및 외국 품종(16건)의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졌다. 한편, 출원된 상위 13종을 살펴보면 표고버섯을 비롯한 버섯類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잔디屬(38건), 감나무(26건), 구절초를 비롯한 산국屬(20건), 밤나무(18건), 소나무屬(18건), 호두나무(12건), 다래(11건), 곰취(10건), 대사초를 비롯한 사초屬과 참취屬이 각각 8건씩, 기린초, 꾸지뽕나무가 각각 7건씩 출원되었다(그림 1·2, 표 1).
● 품종보호 등록 |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178건의 등록품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건, 2012년 14건, 2013년 25건, 2014년 18건, 2015년 29건, 2016년 31건, 2017년 30건 및 2018년 6월 말 현재 22건이 등록되었다. 식물 용도별로는 감나무·밤나무·구절초를 비롯한 산과수와 야생화가 각각 42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그다음으로 표고버섯·꽃송이버섯 등과 같은 버섯類가 38건, 그 밖에 조경식물과 특용식물 및 산채類가 각각 26건과 19건 및 9건, 그리고 기타(현사시나무) 2건이 등록되었다.
출원 주체별 등록 현황은 개인 육종가와 종자업계 등 민간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 103건, 그다음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 각각 47건과 25건이었으며 외국 품종 출원 건은 3건이 등록되었다. 등록된 종별로 상위 13종을 살펴보면, 버섯類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밤나무(14건), 소나무屬(13건), 감나무(9건), 구절초와 잔디屬 식물이 각각 8건, 곰취와 기린초 및 참취屬 식물이 각각 7건, 음나무(6건), 산딸기(Rubus)屬 식물(5건), 꾸지뽕나무와 원추리가 각각 4건 등록되었다(그림 3·4, 표 2).
산림자원 산업화와 남북산림협력, 나고야의정서 시대를 대비하며 이상과 같이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2008년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의 품종보호제도 시행과 정착이 산림분야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신속한 품종심사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한다.
2008년 기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와 품종보호 출원 방법 안내 및 육종기술 전파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을 총 476회(2018년 말까지 507회 수행 예정) 수행했다. 2011년부터는 등록된 품종을 육성한 개인 육종가에게 해외출원 장려와 지속적인 신품종 육성·개발의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육종가 지원사업’(총 68건, 264백만 원/2억 6400만 원)도 추진했다(그림 5·6).
또한 신품종 개발과 육종 및 심사를 위한 잣대이자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종별 특성조사요령』을 2008년부터 총 264종을 발간하였고 밤나무, 감나무, 표고버섯, 복분자딸기 및 황해쑥, 구절초 등의 『종별 재배시험 매뉴얼』 7종을 발간해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육종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생하는 산림자원식물의 특성연구 결과와 약용식물을 종합하여 정리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연구』 Ⅰ〜Ⅷ권과 『우리 산에 자라는 약용식물 도감』을 발간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013년부터는 연 1회 정례적으로 산림분야 신품종 육성가들을 대상으로 ‘산림식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하여 품종보호제도 홍보와 신품종 육성 관련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등록된 신품종들을 소개하는 『산림식물 신품종 해설집』을 매년 발간·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의 결실로 2016년에는 ‘100번째 품종보호권 수여식’과 함께 품종등록된 ‘섬애쑥’ 품종이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사람들은 흔히 21세기를 ‘생물자원 전쟁시대’라고 한다. 산림분야도 마찬가지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인접 국가들은 일찍이 품종뿐만 아니라 자국의 식물자원에 눈을 돌려 이를 산업화와 연결시키는 ‘생명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산림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종자와 묘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에는 유전자원을 활용한 공정한 이익 공유를 규정한 새로운 국제규범인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되면서 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산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일 것이다. 지난 10년간 산림분야의 품종보호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적은 인력과 풍요롭지 않은 환경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심에 빠져 있기는 이른 것 같다. 이제 식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품종보호제도가 아닌 산업화와 산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발전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제2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그동안의 작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산림분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신품종 심사 업무와 관련 기술의 개발, 우량종자 공급원인 채종원(Seed orchard)의 조성·관리와 우량종자의 생산·공급 및 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이용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유용성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종자산업과 생명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