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로스쿨]로스쿨 예비과정 법학선행학습 안내 [첫날공개강의, 참석자전원 '쉽게 읽히는 민사법Ⅰ'무료제공

[메가로스쿨]

첫날 공개강의

참석자 전원 선행학습 전용 교재 “쉽게 읽히는 민사법Ⅰ” 무료 제공


강 사 : 김경환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입법고시 합격
- 현직 00 특허법인 근무
- 전) 합격의 법학원 LEET 리갈마인드 강의
- 현) 합격의 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 현) 메가로스쿨 면접특강 위원(제1회 합격지원 실전면접 총원 로스쿨 합격)
- 현) 메가로스쿨 법학선행학습지도 대표 변호사

Ⅰ. 들어가며

금번 2009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비법학전공자가 합격생 전체의 66.2%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취지에 부흥한 결과입니다. 다만 비법학전공자의 경우 3년의 로스쿨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법학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최소 4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년의 로스쿨 정규과정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이루어 져야 하며, 시행착오 없는 법학입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 12월부터 메가로스쿨에서 진행되는 로스쿨예비과정 법학선행학습은 비법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전체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경환 변호사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제46회 사법시험, 제18회 입법고시를 합격하는 과정 속에서 비법학전공자가 법학을 입문하는 과정에서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선행학습을 진행 할 것입니다.

Ⅱ. 법학입문방법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방대한 분량과 이해하기 힘들고 추상적인 용어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법학은 일반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인들간의 관계 사인과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가장 건전한 상식과 정의감에 입각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각종 개념 및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하여 법학을 공부한다면 비법학전공자라는 부담을 떨쳐 버리고 법학에 대한 올바른 입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학에는 고유한 용어와 개념들이 존재 합니다. 특히 로스쿨이수 과정은 영미법에 대한 이해가 중점을 이룰 것이며 따라서 현행 법제도와 함께 영미법 체계 및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전체적인 제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법학은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분쟁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법학은 각종제도의 학문적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 법률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분쟁으로 얽인 구체적인 인간생활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학설에 대한 중점을 두기 보다는 판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규정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제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조문의 구성을 이해한 다음 세부 규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야 합니다. 입체적인 법학을 통하여 각 법률의 조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Ⅲ. 로스쿨 과정 세부과목

구분	과목군	세부과목
필수	기본법학과목(30)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실무기초과목(5)	법조윤리(2),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2), 모의재판(1)
선택필수	실무기초과목(4)	로여링(분야별),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기초법학과목(4)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등/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인접과목(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전문법학과목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

Ⅵ.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한 현안은 당초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법(안)과 이 안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회의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안)’ (2008. 11. 03.공지)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과목(법무부안)

1) 선택형 필기시험

①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 과목)
②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 과목)
③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2) 논술형 필기시험

① 공법 ② 민사법 ③ 형사법 ④ 전문적 법률과목에 관한 과목으로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

1) 선택형 필기시험 삭제

2) 논술형 필기시험

① 공법(헌법, 행정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
②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
③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를 포괄?통합하는 과목)

변호사시험 과목에 대하여 법무부는 선택형필기시험(현행 사법시험1차 객관식 유형의 문제로 예상됨)과 논술형필기시험(현행 사법시험2차 주관식 유형의 문제로 예상됨)의 2가지 분야로 분류하였고, 특히 논술형 필기시험에 선택 1과목을 추가 한 점이 특색입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지식의 소지 여부를 검정하는 선택형 필기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시험 과목을 논술형 필기시험 1가지 유형으로 한정하고, 객관적 비교 측정이 어려운 선택과목을 변호사시험 과목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시험과목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이외에도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80% 이상의 수를 합격자로 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응시기간 제한은 기존 법무부 안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되 3회 응시횟수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로써는 변호사 시험에 대한 합격철자와 변호사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당초 법무부 안과 이에 대한 협의회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금번 2009학년도 합격생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제를 부차적으로 하더라도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이 자격시험의 과목으로 확정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Ⅳ. 법학선행학습 과정 안내

비법학전공자가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학전공자와는 차별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스쿨 과정을 위하여 2개월 동안 선행학습을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방대한 분량의 기존 사법시험 기본서를 통해서 학습을 하거나 단순 암기방법을 통한 법학 입문은 무의미하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선행학습 과정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법학선행학습용 교재를 활용하여 민사법 분야의 민법(계약법→물권법→불법행위법), 민사소송법, 형사법 분야의 형법, 형사소송법, 공법분야의 헌법, 헌법재판소법의 순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한 협의회의 안을 살펴보더라도 민사법 분야를 ‘민법, 민사소송법을 통합?포괄하는 요소로 측정함’으로 실체법(민법)을 학습한 후 형법 및 헌법이 아닌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학습함으로써 실체관계와 절차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습하도록 합니다. 또한 매 강좌마다 영미법용어를 친절하게 해설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 입학 후 진행될 강좌에 용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또한 법학의 이해는 실제 사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각 로스쿨에서 지향하고 있는 실무중심의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수업과 별개로 개별 스터디를 구성(사법연수원생 및 스터디메니져 지도) 수업진도에 따라 판례 분석 및 사례학습을 진행 합니다.

과정	과목		일정	횟수	교재
Track Ⅰ	민사법	계약법	12/29~1/17 월-토, 19:00-22:00	7	쉽게 읽히는 민사법Ⅰ
		물권법		5
		불법행위법		3
		민소법개관		3	쉽게 읽히는 민사법Ⅱ
Track Ⅱ	형사법	형법	2/2~2/14 월-토, 19:00-22:00	11	쉽게 읽히는 형사법
		형사소송법개관		1
Track Ⅲ	공법	헌법	2/16~2/26 월-토, 19:00-22:00	8	쉽게 읽히는 공법
		헌법재판소법		2
Track Ⅳ	판례연구 스터디 -사법연수원생지도-		강의와는 별도로 강의진도에 맞추어 법학마인드를 높여줄 판례를 선정하여 스터디 지도를 함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학습효과를 최대한 높여줍니다.

□ 매 강좌 영미법 용어 해설강의가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판례스터디 지도는 선착순 접수자에 한하여 지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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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성]

하여간 끝내주는구만. 발빠른 메가로스쿨.

[서희]

대단하네요. 준비 철저하게 한듯..ㅡㅡ;

[메가로스쿨]

메가로스쿨(www.megals.co.kr) 법학전문대학원자료실 수험자료 게시판에 김경환 변호사의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민사소송법, 상법 개론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

근데 어딜 찾아봐도 수강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요?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feel the beat]

로스쿨 학원들 리트 준비 때부터 신림동 행외시,사시 2차 강의보다도 더 비싸게 수강료를 받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됨... 행외시, 사시 2차 강의는 모의고사 보고 답안지 채점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도 회당 만오천원선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 원...

[메가로스쿨]

안녕하세요. 메가로스쿨 입니다. 김경환변호사의 법학선행학습은 회당 18,000원입니다.그리고 Track별로 나누어서 수강신청가능합니다. Track1(총18회): 324,000원/Track2(총12): 216,000원/Track3(총10회): 180,000원 입니다. 만약 Track을 동시에 수강신청하시면 20%할인해서 576,000원 입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판례연구스터디 모임도 선착순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미리 법학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yang007]

음~~ 자기네 끼리 치고 박는 느낌입니다.... 저만 그런 느낌을 받나요??

[쿠쿠~]

음...비싸네효...ㅠㅠ 다시 스터디 모임을 꾸려야겠넹...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