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요약
‘주식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 금지는 당장 6일부터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까 적발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과 개인 간 차입조건 차이(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글로벌 IB 10여 곳 전수조사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차입: 돈이나 물건을 꾸어 들임
수사단계 참고인 허위진술도 처벌 법무·검찰 20년 숙원 ‘사법방해죄’
9월 21일 국회 본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던 때, 낯선 용어인 ‘사법방해’가 등장했다. 검찰 수사나 공소유지를 교묘하게 방해 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죄가 될까? 결론적으로 현행 한국 법체계엔 사법방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하지만 요즘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법방해죄를 부쩍 띄우고 있다.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법과 정의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법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좁게는 사법·수사기관 업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허위진술이나 허위증거 제출 △넓게는 이런 방해를 유도하는 행위까지 아우른다. 한국에선 생소하지만,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들의 명운을 좌우했을 만큼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다.
숙원: 오래전부터 품어 온 염원이나 소망.
미 대선 1년 앞으로… 중동 전쟁 길어지면 바이든에 재앙
미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4년 만의 ‘리턴 매치’이자, 68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의 격돌이 내년 11월 5일(현지시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초 접전 구도이지만, 시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일 수 있다. ‘두개의 전쟁’이 관건이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길어지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앙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무혈입성: 피를 흘려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점령하여 들어감.
백중세: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
서민 먹거리 덮친 고물가 ‘라면 실장·빵 과장’ 투입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해당 지수는 3년 연속 5%를 웃돌게 된다. 불붙은 물가 상승세에 가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 부담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배추 실장’을 뒀던 이명박(MB) 정부 시절 물가 관리 방식을 11년 만에 꺼내 들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시장 친화적 물가 관리’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실효성마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 키워드
공매도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공소유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