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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yong_hyein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험천만 핵전쟁 불사론.

윤석열 정권의 군사 강경노선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yong_hyein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불사론,
윤석열 정권의 군사 강경노선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성공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게라도 유지관리 되어왔던 한반도 정전체제가 
질적으로 다른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핵 무장력 고도화 노선으로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 체제의 궁극적 안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동시에 남북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기왕의 노력들을 다 무위로 돌리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이 
오늘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정권의 대남, 대북 노선은 유사시 한반도 모든 구성원들의 절멸 사태를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적대적 공존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대미 군사 노선의 위험성과 비현실성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남북 군사 충돌과 전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 대북 노선의 전환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동결·해체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노선을 포기하고, 
북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전제 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한 억지력 강화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했습니다. 

한미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했으며, 
쿼드(QUAD;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연결을 통한 
북중러 포위 압박을 추진했습니다. 
동북아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세계 최강 미국의 핵 전력을 동원해 
북한을 위협하는 군사 노선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정학적 압박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불렀습니다.

북중러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은 한 차례 시험 발사의 실패 이후 
러시아가 제공한 기술을 통해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정찰위성의 존재는 핵무기 고도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동해에 성공적으로 발사한 고체연료 IRBM의 경우, 
고체연료의 특성상 기존 미사일방어시스템격(MD)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무기 능력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노선이 북의 핵무기 고도화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운 꼴입니다. 

남북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노력을 포기하고 
군사 대결주의로 치닫은 결과 
우리나라의 안보 비용은 전례 없이 커졌고, 
남북은 군사력의 상호 무한 강화라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노선이 부른 또 다른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대남, 대북 메시지에 담긴 변화에서도 확인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대외적 명분은 초기에‘대미 방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미국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 가능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남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간주하면서 
남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사태가 매우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가 먼저 단초를 제공한 9.19 군사합의의 폐기 등으로 
유사 사태의 발생을 억제하고, 
혹시라도 국지전 발생시 확전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고위급의 대화 채널과 장치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들과 
NLL 주변 어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이 지역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 나아가 전면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대북 강경 노선은 
동북아 지정학과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완전한 전략 부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러 사이의 경제적, 정치군사적 패권 경쟁은 
동북아에서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할 수 있는 우호적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고도화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세는 중국이 이를 승인 내지 최소한 묵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이해만을 일방 대변하는 윤 대통령의 노선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과거 우리나라가 일정하게 행사했던 외교 지렛대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의 가속적이고, 맹목적인 추종이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대통령 선서를 하고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북 전쟁 불사론, 
나아가 핵전쟁 불사론을 취하는 위험천만한 
군 최고통수권자를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의 실존의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는 
어떤 세력도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 고도화의 시간과 명분만 제공할 뿐 
실질적인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대결주의적 대북 노선을 거두십시오.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시켜 오히려 우리의 안보 비용을 늘리는 
맹목적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 압박 노선을 중단하고 
평화적, 외교적 대화 노력을 재개하십시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라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현상 유지 노력이라도 경주하십시오.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대화부터 제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 제 정당, 시민사회에도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막아내자고 호소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