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Leeandsung"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Leeandsung"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BA93359857BF02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BBA93359857BF022" data-origin-width="400" data-origin-height="400"></a></div><p> </p><p>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5418"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5418</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 data-og-description="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5418"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5418"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wm37y/hyPxhcrV40/k6kbEUTGMdnbekCTGiHZlK/img.jpg?width=1024&height=683&face=0_0_1024_683,https://scrap.kakaocdn.net/dn/bWDQSH/hyPv8nVbuJ/lzS1VCN68VBCs26zQQzaek/img.jpg?width=1024&height=683&face=0_0_1024_683"><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5418"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85418"><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bwm37y/hyPxhcrV40/k6kbEUTGMdnbekCTGiHZlK/img.jpg?width=1024&height=683&face=0_0_1024_683,https://scrap.kakaocdn.net/dn/bWDQSH/hyPv8nVbuJ/lzS1VCN68VBCs26zQQzaek/img.jpg?width=1024&height=683&face=0_0_1024_683)"></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통화녹음하면 징역 10년…"그럼 갤럭시 안 쓰지" 삼전 타격 받나</p><p class="og-desc">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p><p> </p><p><span style="color: #303038;">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할 시 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위반하면 1년 이상 </span><span style="color: #303038;">10</span><span style="color: #303038;">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 통화녹음 기능이 탑재된 국내 관련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span></p><p><br><b>"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로 바꿨는데…"</b></p><p> </p><p><span style="color: #303038;">지난 </span><span style="color: #303038;">18</span><span style="color: #30303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음성권 보장'이다. 동의 없는 통화·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해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span><span style="color: #303038;">10</span><span style="color: #303038;">여개주와 프랑스 등에선 음성권 보장을 이유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불법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반면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는 처벌 대상이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u>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의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u></span><u><span style="color: #303038;">10</span><span style="color: #303038;">년의 징역형에 처한다.</span></u><br><br><span style="color: #303038;">이에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 여부를 알 수 없고 자동 통화녹음도 가능하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span></p><p> </p><p> </p><p><span style="color: #303038;">전문 출처로</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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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필요한건 법안 발의도 안하고 지들 뱃속만 채우려고 안달났구나 이 놈들 ㅋㅋㅋ 대단하다 이딴게 국회의원~~
아이폰으로 갈아타야겠다
ㅋㅋㅋㅋㅋㅋ 진짜 통녹안되면 왜 삼성써 ... ㅋㅋㅋㅋ 통녹떄문에 아이폰에서 왔는데 ㅋㅋㅋ
진짜 어이없다 ㅋㅋㅋㅋ
에바야 통녹 지들이 꿀려서 지금 저거 발의한거 아님???
쓸데없는거 하지말라고
아니 저게 징역이면 ㅋㅋㅋㅋ하...진짜 얼탱없네
어이없네진짜
통화녹음이 안되면 갤럭시 쓸 필요가 없는데....ㅇㅅㅇ
하 어이가 없다
개어이없네
진짜 이거 안되면 삼성 쓸 이유가 없지..
통화녹음때문에 쓰는데??ㅋㅋㅋㅋ
안되면 바로 아이폰으로 갈거임
존나 어이없네
이거 발의한새끼는 통화녹음때문에 뭐 책잡힌게 있나봐? 내가 이거때문에 삼성쓰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