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궁금하면오백원 현 집값 폭등의 주범=부동산 3법(aka 강남재건축특혜법).jpg

[Johfam]

출처 : 옆집언ㄴ1, 일랑이랑

때는 2014년 19대 국회

19대 국회 의석 현황

빨강 152석 새누리(현 미래통합당)

노랑 127석 민주통합->새정치민주연합 

(2016년즈음에 더민주/국민의당 등등으로 나뉨)

그외 통진당(보라색) 자유선진당(파랑) 무소속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 통과 근거를 강려크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jpg

부동산 3법이란?

(간단 요약)

부동산 3법이 19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얻은 초과이익은 고스란히 챙기고

재건축으로 최대 3채까지 가질 수 있는

건설사와 재건축 집주인을 위한 종합선물세트가 완성됨!

이 법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일부 야당 새정연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짐

(147명 찬성으로 통과, 3개 법안 모두 찬성은 127명)

BUT 대부분 야당은 반대 목소리였음

왜냐면 당시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강남 재건축 특혜법’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

당시 반대 목소리

이런 비판에도 총알은 발사 됨

그렇다면 당시에 이 법을 찬성한 의원들은 

강남에 뭐라도 갖고 있는 걸까?

ARABOZA

 당시 3개 법안 모두 찬성한 의원 중 

강남 3구 아파트 보유자는 49명(새누리 44 / 새정연 5)

그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자는 21명 싹다 새누리

21명 중 이번 21대 국회에도 입성한 

현역 4명만 살펴보자

먼저 2020년 이생집망을 열렬히 외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주호영

반포주공1단지 소유 당시 시세 22억 

현재 재건축 진행 중 그렇담 현재 시세는? 

두둥 45억!

주호영이 보유한 아파트 재건축은 사업비만 10조!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이 사업 막차 탑승! 1채가 2채가 되는 기적을 실현하사 초과이익마저 당연히 환수 안함!

지역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도읍 의원!! 서울 잠실 아파트 보유! 집값 5억 2500만원 상승!

지역구 경남 진주시갑 박대출 의원! 서울 서초 아파트 보유! 집값 10억 상승 !

 지역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서울에 아파트를 2채나!!! 이 법 통과 이후 73억 넘게 상승!

+) 경남 양산시갑 윤영석 의원은 당시 개포주공2단지를 갖고있었는데 표결당시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음

이 법 통과되고 시세가 9억에서 28억으로 폭등! 3배 이익봄 ㅎ

++)부산 진구을 이헌승 의원은 5억8천짜리 반포 미도2차 아파트 보유 중이었고 역시 시세 3배가량 상승!

당시 3개 법안 모두 반대한 현 더민주 의원

(현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도 모두 반대하는 의원 有)

그리고 현재 주호영 입장

예...그렇다고 합니다....ㅎ

(당시에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한 새정연 의원 15명 중 현직 의원은 세 사람(더민주)인데 3명은 강남 아파트 없음)

전문가 의견

"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건 개발이익도 

그냥 많이 듬뿍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 이거 거든요.

개발이익환수장치는 갖춰놓지 말고

더 많은 불로소득을 누리게 하라 이런 거랑 같습니다"

재건축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님

재건축으로 인한 지나친 집값폭등과 과한 불로소득이 문제

또 이익이 나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정상 이익보다 지나치게 이익이 났다면

그걸 환수하는 게 당연함

(재건축과정에서 주변 시설인프라도 발전하게되고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역, 공원, 도서관 조성 등등은 

결국 공공이 나서야하고 그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됨

세금투입으로 인한 이득을 왜 재건축 당사자들만 누려야하는지 이해할수없네)

그래프를 보면 2010년 이후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건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의 효과임

(IMF 전까지 선분양 허용+분양가상한제 체제

IMF 오고 분양가 상한제 없앰

->집값 폭등->노무현 정부시절 분양가 상한제 다시 도입)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집값이 안정되자마자

종부세 인하,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함

이유는 국내 건설사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ㅋㅋ

그리고 2014년 박근혜 정부들어와서

국회랑 쿵짝쿵짝 부동산3법을 통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 시킴

그럼 진짜 국내 건설사들이 위기였을까?

아님ㅋ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06년 107조, 

2007년 128조를 넘기고 점차 줄어들었다가 

2014년 해외에서 대박을 터트리고 최대 호황을 누리던 중이었음

이렇게 등따시고 배부른 건설사들마저 걱정해주는 

이명박근혜정부와 새누리의원들 덕분에

2014년부터 집값 폭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순조롭게 오름 ㅎ

그렇다고 현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님

임대사업자 등록제 같은 경우 혜택과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를 부추기는 모양이 됐다는 비판도 인정함

(개인적으로 이 제도는 북미, 유럽의 제도에서 따온거같지만

해외-적법한 세금 내면서 임대료 크게 안올리고 2,30년 넘게 사업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팜

국내-임대료 수십퍼센트씩 올림, 시세차익 노리고 잠깐잠깐 보유&매매 반복

이 간극을 미처 다 생각 못한 점도 패착이 크다고 생각함)

하지만 과연 이 모든 부동산 과열 현상의 원인이 

현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이

덮어놓고 문재인 정부탓일지는 곰곰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듯

지금도 정부가 공급대책 준비하면서

어딘지 새어나가면 땅값 오를 까봐 

공급부지 보안유지 각별하게 하는데

언론이 매일 여기 아닐까 저기 아닐까 추측하며

찔러보기식보도하는거 보면 

결국 그 땅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잖아^^

+) 2014년 당시 3개 법안 모두 찬성 새정연 의원 중 현역 더민주 의원

(안규백 의원은 모르겠고...조&정은 300계열이라고..)

[양반김]

진짜 요즘 언론에서 특히 저것들이 입 털 때마다 너무 화나......
약간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튀어나오는 인격이 여러갠가 싶을 정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부동산... 집.... 어떡하냐ㅠㅠ

[십이월]

저때 저렇게 해놨으니.....

[김범]

주호영 진짜 개극혐 아 꼴도보기싫어

[지금 여기에서]

본방으로 보고 기함했던 거다ㅜㅜ

[쵸이휴지엄마]

주호영 이 위선자 새끼네

[찌부]

저때 이득취할꺼 다취하고 지금 정부욕하는거 개어이없음ㅋㅋㅋㅋㅋ 아까 기사봤는데, 통합당에 다주택자만41명이더랔ㅋㅋㅋㅋㅋㅋ 저러면서 집 두개있는사람을 까다니..양심없는거 보소 진짜

[아니외안되]

저렇게 해놓으니 지금 부동산이 이러지...

[블루 보틀]

저때 개판치고 지금와서 ...ㅋㅋㅋㅋ

[ONE상혁]

개xx라는 욕이 절로 나온네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래놓고 뭐?? 현 정부가 어쩌고 어째?? 와ㅋㅋㅋㅋㅋㅋㅋ

[포포]

아니 본인 개인 이익에 직결되는 법안을 본인이 만들어도 되는거임?? ......... 뭐야 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