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흐름만 아는 방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재극기휘날리며]

출처 : 여성시대 재극기휘날리며


속성 + 전공자아님 = 완벽하게 맞지않아
흐름만 봐줘 흐름만!




상임위 설명하는 글이나 특검법 설명하는 글에서
넘어온 여시를 위해
속성으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공포까지 되는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보는법 알려줄게

한 법이 공포까지 되는걸 캡쳐하고 싶은데 불가능하고
속성이라 여러 처리단계인 법안들 섞어서 볼거야

흐름만 이렇게 읽는구나~ 하고 알려주는거니까
법안 이름이 바뀌고 소관위와 날짜가 바뀌더라돜ㅋㅋㅋㅋㅋㅋ
놀라지 말아줘ㅋㅋㅋㅋㅋ💙

주소

의안정보시스템

보통은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범안심사소위(1단계), 상임위 전체회의(2단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3단계), 법사위 전체회의(4단계) 다 거치지만
법사위로 바로 꽂히는 법안(특검법)은 걍 1,2단계 생략?인거야
상임위=법사위 된 상황이니까

암튼 시작해보겠음

심사진행상태
접수

공포까지 ㄱㅂㅈㄱ!!!!!!!!!

아직 국회의장이 배분(회부)도 안해줘서
어떤 상임위인지도 모름
아ㅏㅏㅏㅏ응애잔아~~~
여권법이면 대충..... 외교통일위원회 갈거라 궁예해봄

---

심사진행상태
소관위접수

법안 이름 보면 딱 봐도 소관위원회 여가위

상임위원회인 여가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아직 이 법의 소관위원회는 여가위ㅇㅇ

이제 막 배분(회부) 받은거임
소위원회에까지 배당했을수도 있음


여가위 기준으로 소관위접수 상태를 설명하자면
나 여시 고등학교 다녀! = 소관위(여가위)접수
나 여시 고등학교 2학년이야! = 소관위(여가위의 소위원회)접수
나 여시 고등학교 2학년 1반이야! = 소관위(여가위의 소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접수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가 한팀뿐임

문체위 기준으로 소관위접수 상태를 설명하자면
나 여시 고등학교 다녀! = 소관위(문체위)접수
나 여시 고등학교 2학년이야! = 소관위(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접수
나 여시 고등학교 2학년 1반이야! = 소관위(문체위의 법안심사소위 두개 중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접수
*두개중 다른소위(체육관광법안신사소위원회)일수도 있음 쉽게 예시든거임

법사위 기준으로 소관위접수 상태를 설명하자면
나 여시 고등학교 다녀! = 소관위(법사위)접수
나 여시 고등학교 2학년이야! = 소관위(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접수
나 여시 고등학교 2학년 1반이야! = 소관위(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 두 소위원회 중 제1소위원회)접수
*제2소위원회일수도 있어 쉽게 예시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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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소관위심사

아직 법사회는 못갔고
아래를 보니 이제 심사소위가 11월 30일에 있었음
(11월 9일 저 국회 전체회의는 뭔지모르겠어....💦)
암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하기 시작했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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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소관위심사

근데 위에랑 달라

체계자구심사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감!!!!!!!

1월 회부 이후로 날짜 업데이트가 없는걸보니
계류중이군 ㅅㅂ
일해라 광온아
딴것도 아니고 부마항쟁건인데ㅡㅡ

특검법처럼
바로 법사위 오는 건들은 체계자구심사로 체크는 굳이 안하는듯해

여시들 대충 눈치 깠겠지만
상임위 법안소위(1단계)하고 상임위 전체회의(2단계)
법사위 법안소위(제1,2소위)(3단계)하고 법사위 전체회의(4단계)는
걍 다같이
심사진행상태 : 소관위심사

왜냐면 가출청소년 발의된 법안이 여가위 있을땐 소관위원회가 여가위지만
여가위 범안심사소위(1단계), 여가위 전체회의(2단계) 치르고
법사위 넘기면 그때부터 가출청소년 발의된 법안을 법사위가 보니까
이 법안의 소관위원회는 법사위로 바뀌지만
쨌든 법안이 소관위(국회 가기 전단계)에서 심사(회의)중인건맞으니깐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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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회의 심의는 드디어 법사위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간걸거고

본회의접수 -> 본회의의결인지 걍 본회의의결 하나로 퉁치는지는 모르겠음

국회에서도 찬성 일정이상으로 많이 받으면
국회의장이 땅땅땅 한 뒤에 정부이송되고
대통령이 새 갓기법 태어났다고 or
잘 고친 개정법률안 세상사람들아 다 봐달라고
공포해주면 이제 끝난거야!@!!!!!!

법마다 실행?적용?일, 소급유무 다 다르긴 해

그럼 이제 여시가 관심있어하는 법이
지금 어느단계고
소관위가 어디고
(아직 상임위인지 법사위는 갔는지)
소관위에서도 아직 법안소위인지 전체회의단계인지
회의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누굴 조져야할지 감이 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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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유용하잔아💙 눈여겨 봐야겤ㅅ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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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잔아💙💙💙💙💙💙💙

[매일 눈뜰 때마다 설레이는 아침을]

오오 이런걸 볼 수 있는지도 몰랐어! 알기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