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러고 국방개혁을 한다고?

[케벨로스]

국방개혁 기본계획 중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놓고 육군과 해ㆍ공군 예비역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직위 대부분을 여전히 육군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국방위ㆍ전북전주)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성 8명 가운데 7명이 육군 출신이었으며, 민간인을 보직토록 규정되어 있는 주요 실장급 직위 5개 가운데 3개도 예비역 육군 장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로 외부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는 국장급 직위 역시 지난 3년간 10명 중 8명을 육군 출신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진으로 내려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령급이 맡는 과장급 직위는 23개 가운데 15개(65%)를 육군이 독식하고 있었고, 해군은 단 3개(13%), 공군은 4개(17%), 해병대 2개(8%)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방부와 합참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직할 부대의 지휘관은 총 18개 직위 가운데 15개가 육군이 독점하고 있었다. 국방개혁을 추진한다고 신설된 국군재정관리단과 합동군사대학 지휘관 역시 육군이 가져갔다.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합동참모본부는 더욱 심각하다. 합동참모본부직제 제 14조 2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육ㆍ해ㆍ공군이 각각 2:1:1의 비율로 보직토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관행처럼 무시되어 왔다.

합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관급 장교는 총 22명 가운데 16명, 타군은 불과 6명에 불과했다. 작전계획을 입안ㆍ수립하고 합참의장을 보좌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본부장도 육군, 전력증강계획을 담당하며 연간 수 조원대의 예산을 주무르는 전력기획부장도 육군,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정책 및 작전 수립의 근간을 마련하는 군사정보부장도 모두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

소장급 직위이자 '알짜배기 자리'인 작전부장과 작전1처장, 작전기획부장 역시 육군의 전유물이다. 작전2처장과 작전3처장, 작전기획차장만 해군과 공군이 맡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육군 독식 구조는 국방정책 수립과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의 육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해군력과 공군력이 미래전의 양상을 결정짓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게 만든다.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이 터진 이후 국방부는 해군의 노후한 대잠수함 작전 장비를 현대화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불과 석달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약속은 백지장이 되었고,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서북도서의 방위력을 강화한답시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더니 사령관을 제외한 핵심 직위자들은 모두 육군 장교들을 보직시켰다. 물론 서북도서로 증강 배치된 자주포와 대포병 레이더 등은 해병대에게 예산과 장비를 준 것이 아니라 육군의 장비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북한의 도발의 수중에서 발생하든,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든 이러한 도발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증액 등의 모든 '콩고물'은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기획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도입기 전량 풀옵션' 아파치 36대를 4조원에 도입해 수도권 및 서북도서 지역의 적의 항공 침투뿐만 아니라 공기부양정을 통한 해상 침투도 모두 육군이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늘을 지키는 것은 공군이고, 바다를 지키는 것은 해군인데 좀 있으면 육군이 항공모함도 건조하고, 수직이착륙 전투기도 도입해 바다와 하늘을 모두 지키겠다고 나설 기세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미래 잠재위협에 대응한다고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은 국토방위에는 관심 없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인 육군의 과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서해에 띄우고, 일본이 첨단 구축함들로 무장한 호위대군을 동해로 밀어넣어도 군은 주변국에게는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는 미사일 1,000여발을 육군에게 사주기 위해 6조 5천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고, 미군도 못하고 있는 '풀옵션 아파치' 36대에 4조원을 들이 부어야 한단다.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 특정 군의 지나친 제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합리적인 전력증강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고 있어 육군의 핵심직위 독식과 균형발전 저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출처 http://koreadefence.net/

[ZEALOT]

자주포로 방공한다는데 공군뒀다 국끓여 먹어야죠...

[Ironside]

본격 육방부 위엄 ㅡㅡ뭐가 문젠지도 모르는 등신드라~

[다스라이히]

하여튼.. 시대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등신들.

저것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뭘 할꼬.

[코르]

전쟁나면 일단 저새끼들부터 조지고 가야할듯. 저새끼들이 지휘를 제대로 할 리가 없음. 임진왜란 시절 전라감사 이광이랑 비슷한 새끼들로 보임.

[자유로운자]

참 멋지네요 ㅡㅡ

[VOCALOID 時代]

저기 있는 인간들중에 그나마 지휘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러기]

[카이사르 마그누스]

육군에 의한, 육군을 위한, 우리는 육군이다!

[가시밭골짜기]

에궁

[조정좌평]

(구)일본제국군의 육군성이 떠오른다. 어쩌면 한국 육군내에 자칭 "작전의 신"이 있을지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