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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요약 >
- 이재명 : 정순신 전검사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서 사임.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학교 폭력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는 잘못을 반드시 고쳐야.
소송과 전학지연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필요.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말도 있어.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실태 조사단 구성 검토할 것.
윤석열정권 인사검증기능 완전 작동 불능 상태. 최악의 인사참사.
해명이 더 기막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고 말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만 하면 알 수 있는 것.
대통령실 의뢰가 없어도 해야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 모두들 책임회피에만 급급.
멀쩡한 민정수석실 폐지, 투명성 운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인사정보는 아예 손놓고 있었던 것.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부의 인사는 온통 망사.
정순신 전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출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창과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들끼리 요식 독식, 특정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
거듭되는 인사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법무부장관 역시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기록. 20년 후에는 4천만, 40년 후에는 1500만명대로 급감.
대한민국이 한 세기가 지나기전에 소멸할 위기에 직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인구위기 앞에 정부의 모습이 한가하기 그지없어. 변변한 인구대책 여전히 오리무중.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당 내 권력다툼 와중에 해임.
정부의 인구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미래불안 해소가 없이는 예산 투입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각자도생을 강요하면 양극화와 저성장 고착화 때문에 인구위기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민주당, 기본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2050비전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
정부여당도 국가역량을 오직 정쟁에만 소모하지 말고 인구위기 극복에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래.
- 박홍근 : 김건희여사의 해명이 또 거짓으로 드러나.
2021년 주가조작사건 검사하던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건희여사가 불응. 특권과 봐주기 결탁.
상황과 증거 모두 김건희 특검을 가리키고 있어.
오늘,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 답변은 공천용 충성맹세였음이 밝혀져. 자본시장 공정질서를 위해서 즉각 파면하기 바람.
민주당, 양곡관리법 관련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수정안 마련.
정부여당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안된다고 반복하며 대안없이 반대만 해.
쌀값안정과 농가소득보전이 시급한 상황. 법안처리를 더이상 미룰수 없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 기록될 것.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법치는 오로지 자기 가족을 지키는데만 유능. 정적에게는 망나니 철퇴를 가하는데 주저함이 없어.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낼 것.
정순신 전검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했지만 학폭사태를 둘러싼 국민 공분과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
정순신판 더 글로리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불공정.
검증도 제대로 못해 참사를 초래한 대통령실은 사과는 커녕 아쉬운점이 많다고 해.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안이한 인식이 참으로 한심.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검사 편향과 총체적 부실 문제를 바로 잡아야.
윤석열대통령이 인사참사에 직접 책임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 배우겠다면 미국 FBI까지 방문했던 한동훈장관의 책임도 커.
검찰 편향 인사의 부작용이 역대급 인사참사로 여실히 증명.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 마련할 것.
- 정청래 :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킬 것.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재명대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나름 그 이유와 역사가 있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형사 불소추 권한을 포기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인가.
김건희 계좌가 활용 당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불소추권을 포기 당하고 싶을 의향이 있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야당의 대통령도 수사받아라. 라는 주장에 응하실 의향이 있나.
이재명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한푼 받았다는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가 없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입증.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줄 일.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영장에 쓰지도 못해.
이재명대표 얼굴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나.
검찰이 332회나 압수수색 해 압수해 갈 자료도 없을텐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나.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
이재명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발족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입법 결과.
경찰도 충분히 수사능력 있고,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 많아.
경찰 기관에 경찰을 임명하면 될 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임명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겠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또하나의 폭거. 경찰과 국민에 대한 무시. 검찰 끼리끼리 해먹는 인사참사.
검사회의는 괜찮고, 총경회의는 죄가 된다는 검찰의 선민의식이 빚은 좌충우돌 검사독재정권의 또하나의 교통사고.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검사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는지 지켜볼 것.
그런데 말입니다. 증거들이 많이 나온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합니까.
- 고민정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한 일련의 일들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날하게 보여준 사건.
마치 썩을 고구마가 줄기채 뽑혀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
1.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윤석열대통령은 정말 몰랐나.
2018년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 정순신 서울 중앙지검 인권 감독관. 이었는데 그걸 몰랐다는걸 누가 믿겠나.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으니 정순신도 학폭 피해자인 그의 자녀도 세상 무서울게 없었을 것.
인사추천 단계에서부터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검사출신이면 무조건 통과되는 검사 프리패스 때문, 마치 계급사회를 보는 것 같아.
2. 인사라인이 모조리 다 부패.
인사정보관리단은 정순신 동기인 한동훈장관이 이끌고 있어.
인사기획관은 대검출신 복두규.
인사비서관은 특수부검사출신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당사자 이시원검사.
3. 사건을 은폐축소하는데만 급급한 대통령실 공보라인.
자녀와 관련된 일이어서 알기 어렵다? 검증 질문지에 본인과 가족들 중 민형사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나.
과거 정부처럼 사찰수준의 검증은 불가능하다?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의뢰가 없었다? 의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 흥신소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검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상황을 보고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보수의 진면목이 고작 검사출신 몇명에 쩔쩔매는 것인가.
수십년 역사를 지닌 정당의 실력이 몇개월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
- 박찬대 : 인사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검사출신이면 어떤 흠결이 있던말던 만사 오케이 인가.
정순신 전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나. 당연한 일.
유명무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
인사검증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도데체 무엇을 했나.
FBI를 방문해서 배운 인사검증시스템의 결과가 이런거라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왜 출장을 갔는지 의문.
종이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들어도 돈봉투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신통력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누가 믿겠나.
윤석열대통령이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동훈장관을 문책하기 바래.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 정 모군이 검사인 아버지 자랑하며 친구들에게 했다는 말.
검사 아버지의 개인적 일탈을 검사 직업 전체로 일반화 하는 것 아닌지 의심.
검사라는 직업의 명예회복을 위해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해서는 안돼.
검찰은 검사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대학입시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기 바래.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정 모군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것.
검사독재정권의 야당파괴 공작은 실패할 것.
428억원 약정설, 변호사비 대납설이 실종. 애초부터 사실이 아니였기에 당연한 결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제1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정치검찰의 시커먼 속내만 드러내고 있어.
명백한 정치탄압의도가 확인되었다면 저항하는 것이 순리. 헌법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하고 있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입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로.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맞서는 길에 모든 국회의원이 함께 할거라 믿어.
독재에 수능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국민이 보고 있어.
- 서영교 :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 옥상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
학폭가해자가 학교를 전학하게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정순신(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이 전학을 재심청구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
2018년 당시 한 가족과 같이 지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정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히게 된 것.
'학폭에 자살시도, 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라는 기사와 정순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공영방송에 나와. 모를리 없어.
서울대 2020년도 정시모집 안내 내용, 징계를 받은 자료는 제출, 징계를 받았을 경우 정시모집 최종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 고 되어 있어.
이 자료를 냈는지, 무마가 된 건 아니였는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동훈장관은 몰랐는가? 몰랐으면 법무부장관 그만둬야. 알았어도 그만둬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것 아닌가. 알고 했다면 국민을 뭘로 보는 것인가.
국수본부장에 검사출신을 앉으려는 시도 조차 생각해서는 안돼. 경찰의 독립을 확실히 보장해야.
- 장경태 : 정순신 전검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사퇴.
국민들에게 <더 글로리> 와 같이 단순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였던 부모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어.
정순신 아들은 2017년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가 전학처분을 받아.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
학폭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고, 가해자는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인사참사를 통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를 바로 잡아 사퇴가 책임이 되는 무능의 고리를 끊어내야.
정순신 아들,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아이에게 평소 어떤 얘기를 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
2018년 KBS 보도로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었던 사건. 대통령실과 법무부만 몰랐나.
한동훈장관,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의 인사검증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 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의 인사검증은 안한 것인가.
안했으면 직무유기, 못했으면 무능.
전 정권과 달리 공직자 인사검증에 공적 자료보존원칙에 따라 보존된다고 발표했으니 국회에 이번 인사검증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정순신 사태의 진상을 밝혀주기 바래.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장예찬, 과거 자신의 소설에서 여성 연예인을 성적 대상화 한 것이 확인되어 논란.
김혜수, 아이유, 조여정, 크리스탈, 유재석 씨 등 다양한 실존 연예인 등장.
김혜수씨는 D컵의 풍만한 가슴을 가진 글래머 스타라고 표현, 동침을 하는 부분까지 적랄하게 묘사.
여성가족부 여성 사무관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장면이 묘사.
21년 12월 1일 김건희여사 벽화와 관련해 방송에 나와 발언했던 것 그대로 돌려드려.
'이런식의 어떤 풍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정도의 선을 뛰어넘는 저급한 표현이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서은숙 : 국민의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고 떠들고 있어.
국민의힘이 특권을 그렇게 싫어하는 정당인지 정말 몰랐어.
윤석열 정치검찰 시절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음에도 거부하는 특권.
국민이 직접 투표로 구성한 입법부 국회의석 169석을 소유한 원내 최대 정당의 당대표는 검찰에 3번이나 소환. 332번 압수수색.
일반인 김건희여사는 검찰수사는 가볍게 무시해도 수사받지 않고 소환되지 않는 특권.
노회찬의원이 재벌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를 폭로했다고 유죄를 받고 국회의원직을 빼앗겼는데, 돈을 받고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떡값 검사들의 특권.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아들의 학폭을 법기술로 질질 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학에 입학시킨 정순신 검사의 특권.
대통령과 행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회의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구속하려고 할때, 그런 행위로 부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을 준 것.
독재정권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기 위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상대하기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독재와 맞설 수 있는 정의로운 특권. 정의의 실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적 방법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바래.
- 임선숙 :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독일연방의회, 행정과 사법부 공격으로부터 헌법기구인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제도.
푸무스(연기) 페르세쿠티오니스(탄압/박해).
의원에 대한 수사나 구속영장청구에서 의원에 대한 박해나 탄압을 짐작할 수 있는 징후(연기)가 솔솔 피어오르면 그 수사/체포는 탄압으로 보아 불체포특권을 적용해서 의원과 의회를 보호하려는 것.
유럽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탄압의 징후 기준에 이재명대표에 대한 수사/구속영장을 적용해보면.
1. 수사대상인 행위가 일어난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 선거기간에 수사/기소가 이루어진 것인가.
2. 수사를 촉발한 고발 등이 정치적 반대자나 익명의 인물에 의해 제기된 경우인가.
3. 같은 사건에 다른 피의자들은 놓아둔 채 해당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기소하는 경우인가.
4. 체포/기소하려는 의도를 포함해 해당 형사절차를 둘러싼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인가.
이재명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연기 정도가 아니라 탄압의 불기둥 그 자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
오늘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공격으로부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를 보호할 것인지 삼권분립에 기초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역사적 표결.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야만적 폭력과 사법사냥에 단호히 맞서서 이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것.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
https://www.youtube.com/watch?v=PJOsZ9Vs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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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