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 경력자 별도 선발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2.05.20 10:04 조선일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돼 ‘특혜 논란’을 빚어온 세무사 자격 시험이 내년부터 일반 응시자와 세무 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세무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일반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58차 세무사 제2차 시험과 관련해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최소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응시자에 배정된다.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 최소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세무사 자격 시험은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일반응시자와 세무공무원 출신 경력자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해왔는데,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응시자와 경력자의 점수를 계산하던 방식도 경력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일반응시자는 4과목 전체,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2과목으로 단순 평균점수를 비교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경력자 면제 과목이 어려워질수록 경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이 넘는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법학은 난도가 높은 과목이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으로만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을 받아 탈락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빚어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는 151명(21.4%)이었다.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의 수임제한 제도도 개정된다. 공직퇴임세무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국가기관에 대해 수임제한을 적용받는데,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의 범위 역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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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 돈키호테 줄거리
《라만차의 돈 키호테》(스페인어: Don Quijote de La Mancha, [doŋkiˈxoteð̞elaˈmantʃa], 문화어: 돈 끼호떼)는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로,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된다. 제목에 나오는 돈 키호테는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의 별칭이다.
1605년 《라만차의 비범한 이달고 돈 키호테》(El ingenioso hidalg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는 길가에서 책을 들고 울고 웃는 사람을 보고 “저 자는 미친 게 아니라면 돈 키호테를 읽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속편은 1615년 《속편: 라만차의 비범한 기사 돈 키호테》(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일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Alonso Quijano)는 시골에 있는 신사(이달고)이다. 그는 기사에 대한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 점차 상상 속에 빠져들게 되며 그가 편력 기사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 칭하며, 그의 하인(원래는 농부) 산초 판사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다. 기사로서 마땅히 기사도를 발휘해야 할 연인은 둘시네아 델 토보소인데 사실은 이웃에 있는 농부의 딸로 이름은 알론사 로렌소이다.
이후 그는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많은 모험을 만난다. 특히 전편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마을의 신부, 이발사, 여러 귀인들과 청년, 처녀들과 함께 머무는 주막에서 유명한 모험을 펼치며, 후편에서는 바로셀로나까지 갔다가 기사로 분장한 마을의 학사에게 패하여 돌아와 사망할 때까지 전편보다 많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모험을 펼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론소 키하노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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