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이동시켜 따로 수사청을 만들고 분리하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에 관여하여 수사축소나 확장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조응천이 반대하는 이유 : 수사청이 분리되도 청장은 대통령임명하면 저건 윤석열한테 좋은거 아니냐.
응천이도 틀린말은 아님 그러나 수사청이 분리된다는것만으로 검찰의 입김이 줄어들기때문에 일단 해야함. 안그러면 누구든 조국2가 될수있습니다. 조국도 처음엔 사모펀드(6대범죄)였음 근데 수사해서 뒤지다뒤지다 안나오니까 표창장까지간것
지금 석열이가 검찰에 수사권 쥐어주고싶어 안달인 이유 = 검찰이 아군이기때문
근데 기소 수사 까지 다하는 검찰은 늘 이런식으로 정치와 결탁해서 세력이 축소되지않도록 해옴. 검찰개혁의 수사권박탈은 윤석열의 검찰개혁을 저지할 것임 . 1) 장관수사지휘권폐지 ->어차피 검찰이 수사 못함 2) 검찰의 예산독립편성 -> 수사안하는데 수사로 해처먹던 특활비 없어짐 3) 검찰책임수사제 -> 검찰이 수사못함
정리 잘했다 💙💙💙 검찰의 수사권분리만 성공해도 검찰의 권력이 상당히 약해지기때문에 언론도 검찰에 줄서기가 줄어듯것임 검찰개혁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원래 행정부이기때문에 수사권이 없는데 해방 후 미국이 수사권을 일시적으로 줘서 지금까지 하고있음 수사권은 경찰에게 줘서 검경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함
@미니뭘라이프그래서 더 빡치는게, 행정부 법무부 산하인데, 법무부 장관 말을 못 듣겠다는 거임 ^^ 그래서 윤썩이 추장군이랑 기싸움한거고. 검찰은 검찰만의 룰이 있다 독립기관 웅앵ㅈㄹ.. 그게 검찰공화국인데 뭐 떳떳하다고.. 어우 그걸 또 뽑아준 -2- 어우.. 보수란 것들이 삼권분립 기본도 안 지킴
공수처는 없다가 문프와 민주당이 추진해서 겨우 생긴건데 윤이 집권하면 이것도 없앨 거임. 그간 공수처가 일 못한다고 언론 통해서 트집 잡아왔고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지만 초반이라 그렇다 생각하고 역시나 후려치기가 많았음) 지금은 윤도 말로는 공수처를 보완하겠다 하지만 위에 추진하는 거 보면 방향성 알겠지만, 검찰끼리 알아서 하게 둬! 축소됐던 거 다 복구!!! 라서 보완이 보완이 아니거나, 아님 보완하려했지만 무리였다 폐지! 원래대로~! 로 갈 가능성이 큼.
그리고 저번에 어떤 여시가 다른 나라와의 검찰 기소권 차이라고 알려줬는데, 본문에도 나왔듯,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기소를 선택적으로 (즈그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게 ㅈㄴ 문제.. (더 노답인 건 윤이 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ㅈㄴ 내로남불이고 이상함) 본문처럼 장관을 2명 둔다든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권한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권력이 많으면 무조건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을 어떻게 믿나요..
첫댓글 똑띠야시 정리 잘했다 정독해야해
정리 잘했다 💙💙💙 검찰의 수사권분리만 성공해도 검찰의 권력이 상당히 약해지기때문에 언론도 검찰에 줄서기가 줄어듯것임 검찰개혁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원래 행정부이기때문에 수사권이 없는데 해방 후 미국이 수사권을 일시적으로 줘서 지금까지 하고있음 수사권은 경찰에게 줘서 검경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함
똑띠💙💙💙 고마워 !!
제발제발 검찰개혁!!
쉽게 알아들었어 정리 고마워💙💙
제발… 이거 읽으니까 더 간절해져….
미친 ㅠㅠ 제발 검찰개혁!!!!!
배워갑니다 좋은정보 고마워💙
주나여시 질문) 그럼 경찰은 삼권분립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거야? 둘다 행안부안에 속해서 서로 견제하는건가??
헉 이해완 똑똑강쥐들💙
ㅈㄴㄱㄷ 삼권분립으로 보면 검찰도 경찰도 다 행정부. 부처를 말하는 거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경찰은 행안부 산하
@미니뭘라이프 그래서 더 빡치는게, 행정부 법무부 산하인데, 법무부 장관 말을 못 듣겠다는 거임 ^^ 그래서 윤썩이 추장군이랑 기싸움한거고. 검찰은 검찰만의 룰이 있다 독립기관 웅앵ㅈㄹ.. 그게 검찰공화국인데 뭐 떳떳하다고.. 어우 그걸 또 뽑아준 -2- 어우.. 보수란 것들이 삼권분립 기본도 안 지킴
정리 잘했다.. 나도 빠삭한 건 아니지만 덧붙이면,
공수처는 없다가 문프와 민주당이 추진해서 겨우 생긴건데 윤이 집권하면 이것도 없앨 거임.
그간 공수처가 일 못한다고 언론 통해서 트집 잡아왔고 (어느 정도는 그런 면도 있지만 초반이라 그렇다 생각하고 역시나 후려치기가 많았음)
지금은 윤도 말로는 공수처를 보완하겠다 하지만 위에 추진하는 거 보면 방향성 알겠지만, 검찰끼리 알아서 하게 둬! 축소됐던 거 다 복구!!! 라서 보완이 보완이 아니거나, 아님 보완하려했지만 무리였다 폐지! 원래대로~! 로 갈 가능성이 큼.
그리고 저번에 어떤 여시가 다른 나라와의 검찰 기소권 차이라고 알려줬는데, 본문에도 나왔듯,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기소를 선택적으로 (즈그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게 ㅈㄴ 문제.. (더 노답인 건 윤이 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ㅈㄴ 내로남불이고 이상함)
본문처럼 장관을 2명 둔다든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권한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권력이 많으면 무조건 부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을 어떻게 믿나요..
정리고마워!!!
고마워 여시💙💙💙💙
정리 고마워 여시💙💙
오 정리 잘했당 ㅎㅎ 나도 주운 짤로 덧붙이면 한국은 검사의 권한이 너무 크대... 검사 맘에 안들면 없는 죄도 만드는게 크게어렵지않다는거
와 깔끔한 정리 고마워 여시💙
정리 고마워!!! 여시야 💙💙💙💙💙
정리 고마워!! 이해가 싹되네
맞아!!!
와 안그래도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고마워!!
이해 쏙쏙 잘되잔아💙 고마워 여시!!
완전 똑똑강쥐ㅠㅠㅠㅠㅠ이해가 쏙쏙된다ㅜㅜ
ㅠㅠㅠㅠ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간절해 미칠거같애ㅠㅜㅜㅜㅜㅜ
고마워!!!
정리고마워!
정리고마워!!
오 정리 잘했다!!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