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이 14조원을 넘어섰다. 3년 새 3조원가량 늘었는데, 비급여 진료 청구가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오랫동안 지목돼 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4조8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11조1113억원)과 비교해 26.7%(2조97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가 연말 기준 각각 3925만명(2020년), 3997만명(2023년)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감안할 때 인당 수령 보험금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비급여 과잉 진료 행위를 한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고, 병원(22.5%)이 그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많았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28.6%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의 실손 청구 지급액이 급증했는데, 증가 규모와 입원 여부 등의 양상이 연간 1조원대 청구 규모에 달했던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사태' 때와 닮아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