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주민 한정` 무료화에…국힘 시의원 "전면 무료화해야" 전체 지원금 70억원이면 완전 면제 가능…울산 여야 거부 명분 없어
울산 동구 염포산 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울산시가 `동구 주민 차량`에 한해 동구 염포산터널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데 이어 울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지난 2015년 터널개통 당시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었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유야무야 됐다. 대신 당초 책정된 통행료 700원을 500원으로 낮추고 울산시가 이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2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무료화 요구에 대응하는 중이다.
그런데 울산 동구 민주당 무료화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무료화에 다시 불을 붙인데 이어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이 `동구주민 면제`라는 조건부 수용을 확정지으면서 전면 무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무료화 대책위도 당초 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울산시가 관련 예산확보에 난색을 표하자 `동구주민 운행차량`으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전해진다.
동구주민 면제에 따라 울산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무료화에 들어갈 경우, 울산시와 동구는 각각 80%, 20%의 지원금을 분담하게 된다. 이럴 경우 울산시는 기존 20억원 이외 2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면 무료화에는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에서 약 30억원을 더 부담하면 완전 무료가 가능하다는 게 `전면 무료화` 요구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4일 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염포산터널 무료화 문제는 개통 당시부터 지적됐고 지금까지 동구 주민을 비롯해 동구를 오가는 출퇴근 노동자, 시민들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무료화를 주장해 왔다"며 "송철호 시장이 동구주민에게만 무료화 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주민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염포산 터널은 아산로의 연장선에 있는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인 울산시가 당연히 통행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동구가 20%를 부담하는 것은 동구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포산 통행료를 동구주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그리고 동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면 무료화해야 하고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 진보당도 울산 동구청 기자회견을 통해 "염포산 터널 무료화는 하나로 뭉친 주민의 힘이 만든 주민의 승리"라며 "울산시와 동구청의 발표가 동구 주민에게 또 다른 희망의 고문이 되지 않도록 무료화시기를 앞당기고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염포산 터널의 무료화 혜택을 받는 동구 주민 37%외에 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 중 63%가 울산 다른 지역과 외부에서 온 차량"이라고 지적한 뒤 "무료화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중 80%가 울산시 예산인 만큼 울산시민 전체에게 무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동구주민 무료화가 왈가불가되자 결국 전면 무료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이를 거부할리 없고 울산시의회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만 확보하면 올해 하반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 무료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동구주민 면제는 물론이고 자칫 전체 구도가 공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일정에 밀려 지원근거 조례제정, 운영사와의 협상, 결제 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등이 지연되면 올 하반기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