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4 제87차 울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요약 >
- 이재명 :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자 수출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수도.
대한민국 수출신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윤정부 출범 이후 쌓여온 적자가 이미 640억달라에 이르고 있음.
외환보유액 240억불 감소.
올해 내에 윤정부 누적적자가 1000억불 초과 할 수 있음.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기 식으로 잘 되겠지, 시장에 맡겨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
정부의 말이 맞다면 IMF나 OECD 기관들이 대한민국 성장률만 하향조정하겠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
아무런 대책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음.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없이 양보하고, 중국에는 당하는 정책으로는 수출회복 불가능.
절체절명의 각오로 수출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해야.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에 귀를 막고 있음.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관련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음.
멍게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을 논의했느냐가 중요.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4월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음.
이번 회담마저 퍼주기 외교 시즌2가 되어서는 절대안돼.
반도체 지원법, IRA 법 같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있음.
이번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외교실패는 반복해서는 안돼.
대한민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외교에 임하길 바람.
오늘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가 사망한 영웅들을 기리는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전략.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올바로 보답하는 길.
강대강의 군사적 긴장고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돼.
북한은 추가도발을 포기하고, 정부는 평화해법 마련에 진력해야함.
- 박홍근 :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산업을 이끌어 온 곳.
주력산업의 수출부진과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울산 경기 상당히 침체되고 있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파로 전기차 판매량 감소하는 실정.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미래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절실.
민주당, 설비에 투자하면 세액 최대 25% 깍아주는 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
부울경 특별연합이 정치적 이유로 폐기되어 유감.
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론이 3월 내로 나올 것.
울산 의료원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울산 발전을 위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울산 남구 나 지역 최덕종후보는 주민들께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
'더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 질문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본 기자를 향해 미소와 함께 던진 윤석열대통령의 말.
강제동원 피해자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국민 60%가 반대해도 묵살했던 국내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정상화 같은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후쿠시마 산물 수입 논의 공개 불가 입장만 보태.
2023 주변국 외교관계 인식조사, 외교문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고작 13.8%.
국민은 윤석열정부의 외교를 철저히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것.
민주당,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삼권분립마저 위태롭게 한 제3자 변제안을 비롯 대일 굴욕외교 과정에서 붉어진 우리 국익과 생명권, 안전권, 경제권 까지 위협한 진상들 규명하고 바로잡을 것.
한동훈법무부장관은 이번 헌재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청구자격이 없다는 기본사실을 몰랐을리 없음.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치 않았음.
헌재 판결은 한동훈장관이 검찰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헌재가 확정해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정청래 : 한동훈을 어이할꼬.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법무부장관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각하했음.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뜻. 꺼리도 되지 않은 것을 신청했다는 것. 일종의 서류탈락.
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도 모르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이혼 청구소송을 낸 것과 똑같음.
민주당원도 아닌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에 공천신청한 것과 똑같음.
한동훈장관은 낄때 끼고 뺄때 빼기 바람. 아무때나 나서지 말기 바람.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5살 어린이 같음.
헌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림.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
헌법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 조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적법한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가로써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판결.
무분별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일침을 가함.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무한권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음.
따라서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음.
헌재판결은 오히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가 반헌법적 폭거라는 묵시적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음.
한동훈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자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체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쎄게 얻어맞음 셈.
뺨을 얻어맞고 헌재판결은 존중한다면서 꿍시렁 꿍시렁 불만을 쏟아냄.
한동훈장관이 평소에 이런말 했음. '판사앞에 가서 말하라'
한동훈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꿍시렁 꿍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 바람.
헌재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음.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생각.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
헌재판결에서도 보다시피 대한민국 검찰 권력의 힘을 빼는 것은 정당하다.
대한민국 검찰은 20여개의 모든 권한을 다가지고 있음.
영국은 기소권 하나만 검사가 가지고 있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음.
울산은 김대리 땅대표가 활동하는 지역. 김기현대표가 있는 곳.
울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최덕종 구의원후보. 울산의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종소리가 될거라고 믿음. 선전하고 화이팅하시기 바람.
- 박찬대 : 141일 동안 2063건, 검찰이 이재명대표를 기소했지만 정작 공소장에서 428억 약정은 쏙 빠짐.
그동안 428억 약정설에 대한 언론플레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빅카인즈, '이재명 428억' 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해당 기사가 141일 동안 2063건.
YTN 285건, 세계일보 153건, 조선일보 116건, KBS 98건, 서울신문 94건, 문화일보 93건, 중앙일보 92건.
같은 기간 36,000건이 보도되었다고 추정.
이정도면 거의 온 국민을 세뇌시킬만한 수준 아닌가.
극악스러운 언론플레이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반증.
추가수사, 보완 운운하며 말장난으로 책임회피.
428억 약정설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검찰이 잘 알고 있음.
검찰은 그동안 숱한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를 거듭해왔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무게도 정비례함.
공권력을 가장한 인격살인, 법치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함.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대해 수차례 고발.
공수처와 경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
- 서영교 :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울산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
울산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입법, 정책으로 울산을 지원하겠다.
울산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있음. 울산 남구 최덕종후보 응원. 울산 희망의 종소리.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윤석열대통령 친일외교, 굴욕외교 때문에 국민이 외교 원천 무효다 라는 여론이 63% 가량 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8.8%.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34%.
울산에 오니 김기현대표가 생각남. 전당대회를 하고 무엇이 남았나. 윤석열대통령의 국짐당 전당대회 개입이 남음.
윤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김대리가 남음. 김 땅대표 김기현대표가 국민 머리속에 남아있음.
헌법재판소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정상화법 관련해서 한동훈을 각하시킴.
김기현대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라고 말함.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을 궤변이라고 호도.
이재명대표 기소, 윤석열대통령이 사유한 검찰이 332회 압수수색 후 기소.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이 얼마나 무도했는지. 입증해 나가도록 할 것.
검찰은 김건희, 장모 수사 할 것. 윤석열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수사할 것.
이제는 윤부장의 시간이다.
- 장경태 : 울산남구 최덕종후보에게 많은 관심 부탁.
헌재 판결은 한동훈장관의 완패.
검사의 권한을 제한하지도 않았고,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취지로 판결했는데 왜 또 묻는거냐 고 한동훈장관을 질책.
무모한 정치소송을 행하더니 돌아오는건 법무부는 청구자격이 없다는 각하결정 뿐.
한동훈장관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
한동훈장관은 국가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반성문을 제출하기 바람.
천공스승의 저출생 대책인가. 20대에 자녀 셋 이상을 나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대책이 탄생.
국민이 우스운건지 국민의 삶이 우스운건지 아무말 정책 철회할 것.
김기현 땅대표,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
어제 대기업 특혜 보도가 나옴. 무려 10배가 넘는 보상이 이루어졌음. 사실상 울산 LCT 사건.
- 서은숙 : 다가오는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가 30년에 걸쳐 대한민국 바다로 흘러들어올 예정.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경제동물 일본이라는 비판에 어울리는 이기적 행태.
현재 125만톤 원전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반감기를 감안해서 최소 120년 정도 탱크에 장기보관한 뒤 1000분의 1수준으로 외부로 방출해야.
일본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해양방출 결정을 내려.
일본은 원전 사고를 일으켜 이미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자신들의 막대한 돈을 아끼기 위하여 전세계에 원전오염수 피해를 전가시키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는 대한민국.
울산, 부산, 경남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음.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일본 총리가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대통령실은 윤석열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얘기해줄 수 없다고 함.
그런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애매한 태도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또 불안.
강제동원 셀프 배상에 더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 요구, 대일본 굴종외교 참사를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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