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보 아파트 관련 공약 내용-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박경원]

"아파트 표심을 잡아라"
4·13 총선 앞두고 아파트 관련 공약 봇물

▲ 4.13 총선을 앞두고 공동주택 관련 공약을 내놓은 예비후보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영규, 김종구, 김현문, 문대림, 박덕흠, 박상훈, 신경민 예비후보. 아래줄 왼쪽부터 이승철, 이현희, 이혜훈, 정동영, 정희수, 조소현, 최형재 예비후보.

4·13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아파트와 관련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은 아파트 단지를 수시로 방문해 관리비 인하, 재건축을 통한 명품주거 단지 조성 등 입주민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민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단지내 공동육아 환경 조성, 효 아파트 건립,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특화단지 유치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MB정부의 대표적 서민 공약이었던 '반값아파트' 공약도 다시 등장했다.

자산증식 수단이었던 아파트는 선거철을 맞아 판세를 가를 표밭으로 부상했다. 재개발로 새로운 유권자들이 대거 유입된 뉴타운 등 새 아파트 지역은 표심이 물갈이되며 예비후보들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아파트 표심은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 수 총 1799만9283가구 중 49.6%인 892만5957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의 정치 성향은 아파트 입지나 시세 등으로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입주민의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여당지지 성향을, 임대거주 비중이 높고 젊은 세대가 많이 살수록 야당 지지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공약의 상당수는 실현 여부와 효과 등에 상관없이 표심을 얻기 위한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관리비 기준 마련…"반값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에 대한 공약이 줄을 이으며 ‘반값 관리비’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상훈 새누리당 예비후보(서울 성북을)는 가장 먼저 입법하고 싶은 법안으로 '반값 관리비'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관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리비와 관련한 부패를 척결하면 경비 아저씨들을 해고하지 않아도 반값 관리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철 새누리당 예비후보(경기 수원병)는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형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와 관리비 인하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용부분 관리 등의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방법 사용 ▲관리인 신고의무화 및 정기적 회계감사의 결과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 부여 등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규 국민의당 예비후도(전남 여수갑) 후보도 서민 아파트 관리비 인하 방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지역에 소재한 서민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비의 적정한 금액 산정과 집행을 위해 입법 활동을 통해 서민아파트 관리비의 자율적 인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난방투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은 '반값 아파트 관리비'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무소속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반값 아파트 관리비 공약으로 지난달 26일 서울 옥수 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됐다.

◇ "공동육아…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화단지…효 아파트"

초저출산 국가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 듯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인 아파트 주민 자치 시스템인 공동육아 나눔도 총선 공약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박덕흠 새누리당 예비후보(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는 아동보육에 대한 정책으로 마을-아파트별 공동육아 시범사업 실시를 공약했다. 그는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여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것은 물론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주 완산을)도 공약으로 아파트 단지에 공동 육아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중인 주거정책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 화답하고 나선 후보들도 있다.

김현문 새누리당 예부후보(청주 청원)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승철 예비후보는 수원시 ‘뉴스테이’ 지역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및 다자녀가구 특화 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효도 아파트 건립’에 대한 공약도 등장했다. 이현희 새누리당 예비후보(청주 서원)는 고령화 등 홀몸 어르신을 위한 효도아파트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다시 등장한 MB 공약…"반값 아파트"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 공약으로 현재는 사실상 꼬리를 감춘 ‘반값 아파트’ 공약도 다시 등장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예비후보(전북 전주병)는 ‘반값아파트법’ 입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민생정치를 강조하며 반값아파트법과 함께 분양원가 상세공개, 공공거주정책인 컴백홈 등을 제안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제주도 서귀포시)는 사회 초년생과 서귀포지역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고분양가의 원인을 ‘토지가격 급등과 분양 리스크’로 진단, “분양면적 기준 25평형 아파트는 1억원 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을 통해 분양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토지공급가격을 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 선거철 단골 공약 "재건축"

‘재건축’도 빠지지 않는 선거철 공약이다.

본선보다 예비전이 더 뜨거운 서울 서초갑은 반포·잠원 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최대 이슈다.

이혜훈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을 해본 힘있는 ’3선 중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조소현 새누리당 예비후보도 대표 공약중 하나로 반포·잠원 지역의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을 제시했다.

김종구 국민의당 예비후보(서울 영등포을)도 남서울 아파트 재건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전 수원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예비후보(수원시 갑)는 “장안구 아파트는 재개발, 리모델링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희수 새누리당 예비후보(경북 영천)는 영천시 일원에 아파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경북도청에서 롯데쇼핑과 ‘영천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롯데쇼핑 5000억원을 투자해 영천시 일원에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은 물론 테마공원, 호텔, 시네마, 인공호수, 뮤지엄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단지를 약 40만평 규모로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

[청하]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에는 더 많은 공약들이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