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리 6월의 세무정보

[아자!]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안내

기한 내 제출 안하면 미제출금액의 2% 가산세 부과
정부는 2008 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크기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하여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미제출금액의 2 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분기별 소득자 인원수에 300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연 1 만원 미만인 때에는 1 만원 , 연 200 만원한도 )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조서 제출대상:1 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 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 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내역

♠ 지급조서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주민세 등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008년 1/4 분기(1~3 월분) 지급분은 200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1월~3월 지급분: 4 월말    ㆍ4월~6월 지급분: 7 월말
ㆍ7월~9월 지급분: 10 월말  ㆍ10월~12월 지급분: 다음해 2 월말까지 제출

♠ 지급조서 제출방법
1.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2.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3.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4.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ㆍ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산출세액= [일용근로소득(일당)－80,000]×0.08
  납부할 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액(=산출세액*0.55)

ㆍ일당 107,75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107,750－80,000]×0.08－{[107,750－80,000]×0.08}×0.55=999원(소액부징수)

ㆍ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 원
  [110,000－80,000]×0.08－{[110,000－80,000]×0.08}×0.55=1,080 원

* 경영정보 텍스메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거되지 않은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적용에 있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소식

올해 서울 강북, 노원, 도봉구 등 강북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18% 올랐습니다.
특히 경기도 시흥은 33% 넘게 올랐고, 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도 20% 넘게 상승하여
작년에 고가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 단독주택 포함 ) 은
작년보다 1 만 5421 가구 감소한 28 만 6536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933 만가구와 단독주택 401 만가구의
공시가격을 4 월 30 일자로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4%, 단독주택은
4.38% 상승하였으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집값 하락의 여파로 2006 년 (16.4%) 과 2007 년 (22.7%) 에 비해
크게 낮아져 광역 시ㆍ도별로는 인천이 14.4% 로 가장 상승폭이 컸고, 울산 (8.0%) 전남 (7.6%)
경북 (5.3%) 등도 비교적 높아졌습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서울의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 등 강북지역이
많이 올랐고 관악구(10.9%) 구로구(10.3%) 금천구(10.2%)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시흥이 전국 최고치인 33.5% 올랐고, 의정부(27.1%) 양주(22.1%) 부천 오정(19.8%) 동두천(18.3%)
등의 상승폭도 컸습니다.

반면 버블 세븐과 신도시 지역은 일제히 떨어져 서울 강남구(－1.0%) 서초구(－1.3%) 송파구(－2.4%)
양천구(－6.1%) 등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분당(－7.3%) 평촌(－5.0%)
용인수지(－9.7%) 일산(－8.3%) 과천(－9.5%) 등이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첫 감소
종부세 납부 대상인 공시가격 6 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 만 6000 가구, 단독주택 3 만 536 가구로
전체 주택의 2.1% 를 차지하여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은 1 만 8721 가구 줄었고, 단독주택은 3300 가구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주택들이 대부분 6 억원 이하여서 세 부담 증가 상한선( 최고 5~10%) 으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으며 6 억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 상한선이 50% 이여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리버빌 114 ㎡형의 경우 공시가격이 5 억 9200 만원에서 6 억 3200 만원으로
6.8% 상승했지만 세금은 201 만 3600 원으로 37.5% 늘어납니다.

▣ 세정소식

성실납세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은
압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신용도가 하락해 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 중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장 1 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사업용 자산ㆍ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 회씩 ‘압류예고
통지’를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내에 압류유예 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7 일 안에
승인여부를 문서로 통보받게 됩니다 .

압류유예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 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가 면제됩니다. 단 압류유예 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당초 승인 조건의 미이행시에는 유예계속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압류유예 조치는 중소기업에겐 고용 지속 및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유예를 받게 되면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이 먼저 압류되고 사업용 자산 등은 마지막 순위로
압류됩니다.

거래처 매출채권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1 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장 또는 성실납세한 자 ▲최근 3 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지 않은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입니다.

Q1 압류시 재산별 우선 순위가 있나요?
일선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부동산 , 회원권 , 금융채권 , 신용카드대금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은 마지막 순위로 압류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Q2 압류유예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압류예고 안내를 받은 체납자가 압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기재한 「압류유예신청서」를
분납계획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압류유예 신청서 처리 절차는요?
민원실에 접수된 압류유예 신청서는 체납담당과로 이송되어 접수일로부터 7 일내에 승인여부가
결정되지만 무담보 신청 시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를 감안해 1 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실접수→체납담당과 배부→검토 및 결재→승인여부 통지

▣ 세정소식

국세청은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하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부터 1000cc 미만의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되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들은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 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경감해 준 뒤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게 환급해주는 간접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사람으로 1 세대가 1 대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단,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됩니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 미터, 너비 1.6 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차로 마티즈(796cc), 모닝(999cc), 다마스(798cc)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 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ㆍ경유를 구입할 때 리터당
300 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할 때는 리터당 147 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전용카드 발급신청은 전화 (080-800-0001)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 지점을
통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newshinhancard.com)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신청시에는 차량 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가산세 40% 를 추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차 유류세 환급과 더불어 택시운송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면세유류 구매카드'
제도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면세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신한카드(주)를 통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 이를 제시하고 LPG 를 주유하면 되며, 리터당 147 원의 개별소비세와 22 원의
교육세가 면세됩니다.

▣ 세금상식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 교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상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돼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단,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세무안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 세액도 공제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ㆍ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세무상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되어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명의변경방법
+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를 이용하면 됩니다.

▣ 세정단신

국세청은 국세불복 심리자료를 전산 관리하는 「국세불복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어
앞으로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증빙 1 부를 한번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불복청구 단계마다 동일한 심리자료를 3 부씩 반복 제출하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세불복 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은 납세불복 심리자료를 전자문서화해 국세통합전산망(TIS)
서버에 입력ㆍ저장하고 과세관청이 필요할 때마다 조회ㆍ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관리시스템 개발로 문서보관비용, 인건비, 우편요금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면서 불복처리기간도 약 9 일 정도 단축되어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와 「위원 풀 (pool) 」을 시행, 납세자 권리구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세불복단계별 심리자료 제출 부수

불복단계	청구인(납세자)		조사부서 등
	종전	개선	종전	개선
적부심	3	1	3	0
이의신청	3	0	3	0
심사청구	3	0	3	0

* 청구인은 최초 불복시 심리자료 1부만 제출하고, 다음 불복단계에서는 불복청구서 1장만 과세관청에 제출

▣ 기업소식

연간 수입금액이 실제로는 4,800만원에 미달하지 않음에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단,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ㆍ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광업
 -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업,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등 전문직 사업자
 - 사업장 소개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인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인 건설업, 정보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등
 -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인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인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가전제품 등
 - 기타 신종 호황업종인 산후조리원, 피부ㆍ비만관리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또한 지역기준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지역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에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 세무안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 주택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단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①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ㆍ원칙: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ㆍ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ㆍ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②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합니다.
④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합니다.
⑦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⑧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⑨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⑩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⑪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⑫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ㆍ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ㆍ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ㆍ완공 후 1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강태공]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눈크니토끼]

우핫~ 덕분에 경차체크카드 신청했어용~ 땡쓰~땡쓰~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