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두번째 일정변경… 활동기간 절반이나 지나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 청취 및 청문회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쇠고기 특위는 7월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실패 및 정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당초 예정된 일정을 변경했다.
◆일정 변경 벌써 두번째=특위는 당초 7월30일 예정됐던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기관보고 청취는 1일로, 청와대 비서실과 외교통상부의 기관보고 청취는 7일로 각각 연기했다. 또 4일과 7일로 잡힌 국정조사 청문회는 18~19일로 연기했다. 청문회 첫날인 18일에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의혹과 문제점 여부를 따지고, 19일에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 변경은 7월14일 국정조사 특위 가동 이후 벌써 두번째인 데다, 그 이유도 여야의 정치 공방에 따른 힘겨루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는 17일 동안 다섯차례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실체규명을 위한 조사 한번 없이 전체 활동 기간의 절반가량을 변죽만 울린 채 허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향후 전망=한나라당과 민주당이 7월30일 MBC 〈PD수첩〉 제작진을 증인 채택에서 제외키로 전격 합의해 국정조사 파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단 해소됐다. 하지만 야권이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에도 청문회 생중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 국정조사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돼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데도 정치권은 자기 당에 유리한 정치공방만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검증하고,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회생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 농민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