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통신3사, 10년간 단말 할부수수료 5조원 소비자에 전가"

[내 이름은 남대문 열려있죠]

양정숙 의원 분석.."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관리비용 통신사가 부담해야"
업계 "실제 비용대비 낮은 할부수수료율 적용..절대 수익원 될 수 없어"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단말기 할부 수수료가 약 5조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천억원을 납부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의원실이 각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은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

부 관리비용은 2% 수준이다.

이를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수준인데, 양 의원은 이중 보증보험료,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원래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가 2조6천억원이고,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약 2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5조2천억원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는 것이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보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단말기 할부는 사업자가 고객 유치 필요에 따라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가 더 많이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요금의 청구, 수납,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회사 전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며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꼭 필요하다"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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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311060101800

[잠망보]

할부수수료 진짜 비쌈 다음에 절대 대리점에서 안삼

[내가어쩌다맨유팬이되어가지고]

이제부터 자급제 쓸 예정

[내 이름은 남대문 열려있죠]

자급제는 무조건 기기값 한번에 결제해야하나요?

[내가어쩌다맨유팬이되어가지고]

카드 할부로 하든가 해야죠. 전 완납할예정

[대탈출]

할부 돼요

[Fall Out Boy]

저 6개월 무이자할부로함

[난 구킴당 지지자인데...]

자급제 + 알뜰요금제 만세

[윈터]

222 아무리봐도 자급제에 알뜰폰이 최고인듯

[별빛미소]

통신사들이 할부수수료 수입이랑 지출비용 공개하면 되는거 아닌가

[NAVY]

할부는 ㄹㅇ미친짓

[윈터]

할부금 미친것같음 자급제가 최고인듯

[mask]

자급제+알뜰폰으로 오니까 마음이 후련함ㅋㅋ
통신사 어플 없는 건 덤이고

[오스먼트]

이래서 무조건 자급제로..

[OASIS]

자급제하면 폰 기종은 제한되나요?

[mask]

제 기억으로 삼성 a시리즈 중에 그런 모델이 있던 것 같은데 주력폰은 다 돼요

[녹차라떼]

폰 자급제로 사야함 ㅜㅜ

[데미소다와]

222222 같은 논리면 자동차도 할부수수료 받았다고 뭐라할껀가?

[퀸은비]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 읽어보면 받아서 잘못된게 아니라 높아서 그런거 같음

[수원BLUE윙즈]

헬로모바일 쓰다가 고객센터나 이런게 너무 불편해서 KT로 옮겨왔는데 요즘은 괜찮은가요??

[YUNA]

완납으로 사는게 답

[다빈손산체스]

그래서 항상 항상 성지에서 싸게삿지ㅋㅋ

[더블불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