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사회보장제도

[어머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1.독일의 사회보장 역사적 전개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6세기 독일은 상업 및 수공업 사회였으며 “노동의 집”을 운영하였다. 이곳에서는 시설 수용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키우도록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 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노동의 집”은 18세기 감옥소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로 분리되어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2. 함부르크 구빈제도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의 장벽은 허물어져야 하며이는 시민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시민화 교육으로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구빈의 체계가 교회의 자선에서보다 책임적인 시민연합제의 활동을 활성화 했다.

 함부르크 구빈제도는 구빈자의 욕구와 자원에 대한 개별화된 조사에 근거해서 노동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초기에는 성공을 보이는 듯했으나 후기에는 실패를 했다. 그이유는 재정적인 취약성과 빈민의 수가 규모화 되었기 때문이었다.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1880년대 독일에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민주주의 무력화, 생산의 안정화,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등 다용도적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철혈수상 비스마르크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 이라는 정치적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스마르크는 1982년 프로이센 북독일의 수상으로서 철혈수상으로 불리우며 철은 군비, 혈은 국민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

비스마르크 시대인 1883년에 첫 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1920년대부터 1950년대에는 의료보험제도를 민간협력 체제로 추진한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을 추신하였으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1871년 승리하여 독일제국을 이끌었으며, 이후 독일은 19세기에 들어 자본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된다.

  독일의 갑작스런 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이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1875년 사회주의 노동당 조직되면서 노동조합과 결합 힘이 커지기 시작하며 정치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 노동자계급을 탄압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회유책을 강구하게 되며 당근과 채찍이라 는 정책을 활용하여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자에게는 사회주의 탄압법으로 탄압을 하고 말 잘듣는 노동자에게는 보험정책을 활용하게 된다. 이때 사회 계량적인 법률이 만들어지고 노동자생활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정책이 마련된다.   

 1870년 이후 빈민,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자조에서 국가부조로 완전히 전환했다.

 1) 1883년 질병보험법 : 비스마르크시대인 1883년 에 첫사회보장제도인 의료보험                          관련법률제정(광산, 공장, 철도, 수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일급이 6마르크에 미달되는 모든 저소득 노동자를 강제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2) 1884년 근로자 재해보험 : 세계최초로 노동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 한다. 그 당시에는 공장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운수업과 농림업 등의 분야로 확대 → 1911년에는 질병보험법과 노령보험법이라는 보험법과 더불어 제국보험법으로 통일된다. ※ 재해보험법은 연간소득이 2천마르크 미만인 광산, 공장,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인 가입대상으로 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규정 하였다.

  그 후 수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특히 1960년에 가장 큰 개정이 이루어 진다. 현행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1889년 노령폐질보험 : 연금보험의 법률적인 토대가 이루어져서, 지출규모가 가장큰 보험으로 발전한다. (폐질 및 노령보험법은 국가의 관리나 몇몇 직종의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천 마르크 미만인 모든 모든 근로자를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여 70세에 달한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그리고 자신의 과오가 아닌 이유로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 재원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충당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927년에는 실업보험이 도입되었으며,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최적의 고용기회 보장, 실업 및 조업단축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저하 및 경제적 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1891년 개혁적 성격의 제국보험법 제정(3가지 법을 단일화시킨 형태)

  가입자 범위의 확대,  과부고아를 위한 유족보험 개발,  사무직근로자를 위한 직원보험법 제정.  ※ 보험당국으로 하여금 재활훈련의 주요성을 인식히고 이에 대한 각종 조처를 집중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사회계량 입법은 황제나 제상에 의해서 하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제가입, 노동자대상으로 국가가 관리 하였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는 - 인류엿가의 오랜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잔여적, 경제적,사회적,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보통사람들의 삶을 “강제보험”의 틀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보호할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형태의 복지국가를 태동시킬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4. 제 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제1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600만명의 실직자가 생겼다.

1918년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회보장 법규의 정비, 급여수준 개선제도 확충 등 외형적으로  독일의 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되는 성과를 거두는 시기 였다.

 이때 개정된 법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1920년 제국부양법제정 - 전쟁희생자, 유족자 보훈제도 만듬.

2) 1922년 청소년복지법 제정

3) 1924년 공적부조법 - 기존의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통일시킴.

4) 1927년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 지방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전국적 단일화 시켰다.

나치당의 당수인 히틀러는 파시스트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노사의 자주적 결정은 거부하였다. 그는 실업자를 구출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에는 성공 하였다.  나치스 시대에 사회보장제도는 몇가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확대되고 급부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후일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5.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

1933년 1월에는 사회의 각 영역에 걸친 혼란의 와중에서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히틀러가 제국의 수상으로 선출되 었다. 그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문제는 독일경제를 하루 빨리 공황의 늪에서 구출하여 500만명이 넘는 실업자를 줄이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집권하자마다 경기회복과 실업의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결과 같은 해 10월에는 2년만에 처음으로 실업자의 수가 400만명 이하로 감소 하였고, 6년 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르러서는 실업자의 수가 겨우 40만명에 불과한 경이로운 업적이 달성 되었다. 이동안에 독일경제는 침체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 호황국면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외형적으로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이 행해졌고, 성공적인 고용정책과 경제회복의 결과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 되었다.

1934년에 제정된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폐질보험, 사무직근로자보험 및 광산업종업원보험법을 연금보험법 이라는 통합명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앞에서 소개한 제국보험도 이제는 당연히 질병보험, 재해보험 및 연금보험을 의미하게 되었다.

1941년 부터는 연금수령자도 질병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이 때의 보험료는 연금보험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되었다. 급여 면에서 보면 상병수당은 26주까지 연장 지급하고, 출산 전후 각 6주에 대해서는 출산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재해의 범위도 이전까지는 작업장의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보험의 대상이 사람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산업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재해도 모두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1938년에는 수공업자보험법이 제정되어 많은 자영 수공업자들이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당시까지 독일의 사회보험은 피용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50년만에 경영자에게도 보험가입의 길이 열림으로써 전국민보험으로 향하는 첫발을 내디디게 된것이다.

▶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많은 피해를 받았다. 1차대전시는 200만명이 사망. 2차 세계대전에는 700만명이 사망하였다. 미영프소련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어 국가기구는 해체되었다. 이것의 영향으로 사 회보장의 개정적 기반이 붕괴되었고 1938년 이래 독일의 사회보장조직체는 자산의 70~90%를 국가채권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기구가 해체되면서 이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서독과동독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4개국의 군사 정부하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를 띄면서 과도적으로 실시되었다.

6. 독일연방공화국 탄생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 1949년 -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 기독교민주당의 아데나워가 서독의 수상으로 취임하다.    이시기의 정책은 “사회적 시장 경제제”를 표방하였다.

   생산량이라든가 생산물의 유통구조, 시장구조 등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능력에 따라 결정 분배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생산자들과의 관련성에 의해 결정되는 “생산”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행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으로서의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자본의 독점기업의 횡포를 보충 완화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만듬.

   - 국가는 그 활동을 최소한으로 한정시키고 기능을 축소. 국가에 의한 계획이나 통제등은 거부되고 최소한의 국가 간섭만 허용하였다.

 1957년 슈라이버가 구상한 “제1차 연금개혁”은 연금의 실질가치를 확보할 수있게하였다. 슬라이드 제도(동적연금) 채택

  -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보전해주고, 임금상승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역 노동자들과 연금수급자의 생활수준의 격차를 막을 수 있는 제도였다.  이후 1959년 연금조정법이 생겼다.

 1967년 : 경제안정성장촉진법 제정

 지역단체,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대표가 모여서 경제 전반에 관한사항과 적정한 임금인상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모임인 협조행동체가 만들어짐.

 1972년 제 2차 연금개혁

연금보험 가입범위를 자영업종사자와 주부까지 확대, 급부수준 상향조정

 국민평균소득의 75%이하의 소득을 취득하는 피보험자는 평균소득의 75% 취득자로 상향조정 했다. 연금보험 가입 기간이 35년 이상인 피보험자는 63세에서 67세 사이에 연금 수급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7. 1970년대~ 통일이후

 1950 년대와 1960년대 경제적 풍요를 누리던 서구 산업사회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석유파동을 계기로 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침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책적 수정과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의료보험제도를 확충하게 되며, 이로 인해 비용이 현저히 중단 하면서 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의 부담이 더불어 증대하게 되어 재정상의 문제가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에는 의료보험 비용 억제법이 제정되어 1978년부터 각종 의료비를 위한 제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90년에 통일을 이루어 사회보장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990년 동서독의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는 서독에서 실시하고있는 사회보험제도를 그대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보장제도도 통합을 이루었으나 구 동독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서독에 비해 낮았으므로 그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독지역에 많은 재정부담을 통일에 따른 비용으로 지게하고 있다. 독일 경제분야에서는 특히 경제성장의  촉진과 실업자 구제정책에 역점을 두게하고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의 확대를 되도록 억제하였으며 분야의 예산으로 시행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도 있다.

 1991년 1월 이후에는 의료보험 체제가 독일의 전지역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업도있다.

 1992년 6월에는 의료구조법이 제안되고 몇 차례 수정을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에 연방회의에서 가결되어 199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1995년에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병보험이 도입되어 독일사회보장제도의 5대 축을 이루고 있다.

2.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사회보장법의 제도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 사회보험제도, 사회원호제도, 사회촉진제도, 사회부조제도로 나뉘어진다.

 사회보험 : 가입이법에 의하여 의무화되고, 급여가 정형화 된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공적 보험체계이다. 독일에서는 5대사회보험이 있는데, 의료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고용보험, 간호보험 이 그 것이다.

 사회원호(공적원호) : 이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가적 보상체계 이다.

 사회촉진 : 특정연령이나 특정계층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체계이다. 고용촉진, 교육촉진,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주택보조, 장애인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사회부조 : 무자력, 저소득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이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체계와 비교되어질 수 있다.

                        연금보험

          사회보험      질병보험

 사                     재해보험

 회                     실업보험(고용촉진에포함)

 보                     간병보험

 장       사회부조      사회부조

          공적원호     전쟁희생자 원호

                       부담조정(사실상폐지)

          사회촉진     아동수당, 육아수당, 주택수당, 청소년부조, 취학촉진, 기타

*사회보험의 종류와 주요내용*

운영내역    종류	급여의내용		실시기관	재원조달
	현물급여	현금급여
연금보험	의료부조 직업장려부조	(현금급여중심) 피보험자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연금공단 (Versicherungs-anstalt)	(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연방정부보조
질병보험	(현물급여중심) 상병부조 출산부조 경영부조 가사부조	상병수당	질병금고 Krankenkasse	(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재해보험	노동능력회복을 위한 급여 : 치료 및 직업부조	피재자급여 :   피재자수당   피재자연금 유족급여 :   사망일시금   유족급여	직업협동조합 (Berufsgenos- senschaft)	(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고용촉진 (실업보험)	직업훈련촉진 계속훈련촉진 전직훈련촉진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장의 확보 및 창설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연방노동공단 (Bundesanstalt fur Arbeit)	(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간병보험	재택간병지원 (간병인 수당) (간병지원물건) 병원간병지원	간병수당	간병금고 (Pflegekasse)	(기여금 부담) 피용자 50% 사용자 50%

1. 사회보험  - 사회보험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1883년 - 질병보험실시

              1884년 - 재해보험,

              1889년 - 폐질 및 노령보험(연금보험)

              1927년 - 실업보험(현재 고용촉진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음)

              1994년 - 가장 늦게 도입된 간병보험

  사회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독일의 5대 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고소득자는 많게 저소득자는 적게 내지만     보험혜택은 평등하게 받는다.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사회보험의 재정을 충당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많은 약수를 규칙적으로 보조하게 된다.

 사회보험의목적 : 노후생활, 근무불능상태, 실업, 질병, 타인의 수발이 필요한 상태에서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해놓은 법정보험 이다.

 연금보험 :* 법률상의 연금보험은 이미100년 전에 도입.

        *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

        * 연금보험에는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노후연금)

        *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령자, 노동불능자, 유족들의 최저생계유지 보장.

        * 공무원들은 실질 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국가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때            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대기기간을 태워야 하는 것은 물론 남자는 63세 여자는 60세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제한은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각각 65세 상향 조정 . 1992년 개정된 연금제도에 의한 연령제한의 탄력성으로 인해 더 일찍 혹은 더 나중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더 일찍 신청하면 먼저 연금을 타는 동안 매년 3.6%의 연금액이 감소 된다. 반대로 더 오래 일을 하면 6% 정도 높은 연금을 매년 받게 된다. 개정된 연금제도에 따르면 연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

 의료보험 :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실시한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은 다음의 5가                지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  현물 및 현금을 지급하는 것 과 질병의 조기발견과 주된임무

          -  상병의 치료, 상병 후의 건강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부조.

          -  임신, 분만 시에 따르는 부조.

          -  아동보육을 포함한 가사부조 및 농업경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영의 부조.

          -  피보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망 시의 현금지급.

※ 의료보험 지출액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보험금 지출이 월 보험료에 의한 수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료는 폭증을 막기위해 1989년 보건제도를 법률적으로 개혁하려는 이른바 보건개혁법이 발효되었으며 1989~90년에 몇 가지 규정이 보완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연금수혜자는 다시 의료보험 보험료는 내야한다. 의료비는인상 되었고 요양은 더 이상 무료로 할 수 없다. 안경, 의치, 병원비도 인상되었다. 입원비도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1991년에는 의료보험이 재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의료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몇몇 서비스 항목들이  제한 되었으며 피보험자의 부담이 확대 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현재에도 개속 고려되고 있다.

 재해보험(사고보험)

재해보험 목적 : 노동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노동능력의 회보과 재취업을 위한 현물급여와 동시에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급여를 행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사고보험료는 사업체들의 고용주들에 의해 납입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보험금의 액수는 대게 당사자의 사고 전 총수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질환 및 손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사고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 부상이나 사방의 근로사고로 오고 가는 도중의 사고 역시 근로사고로 인정된다.  - 피보험자가 작업불능일 경우에는 부상자 보조금을 받는다.

- 피보험자가 생계불능이거나 사고나 직업병의 결과로 사망할 경우에는 사고보험에서 연금, 사망위로금,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 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에는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이 지급된다. 사고에 따라 손실된 노동임금도 지불된다.

- 사고보험의 영역인 재활보조는 생계능력을 되찾기 위한 작업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 기업들은 사고에 대한 예방과 직업병 방지규정들을 고지할 의무를 진다. 기업들은 작업현장에서 그규정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감독한다.

 실업보험

 독일의 모든 근로자는 수입에 상관없이 실업모험을 위한 보험료를 내야할 의무를 진다.

  실업보험의 목적은 예를들어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라도 피보험자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것이다.

 - 모든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에 의해 각각절반씩 연방 노동청에 납입된다.

 - 자녀를 가진 실업자의 경우에는 실업보조금으로 마지막 순수입의 58%만 자녀없는 사람은 56% 만 받는다.

 - 실업 보조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실업자가 필요한 경우이다.

 -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일할 의지가 전제된다.

※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람이 제안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지 않거나 일자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노동청의 정기적인 신고기간을 지키지않으면 한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지원이 끊기게 된다.

 수발보험(=간병보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중증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수발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수발보험이 의료보험과 연계되어 시행 되었다.

 - 법정 의료보험에가입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그러나 시설 의료보험 가입자는 별도로 사설 수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보험료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 수발보험은 수발이 필요한 사람만 돕게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발 및 수발을 드는 전문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하므로 오랫동안 수발을 들어야 하는 가족의 짐 까지도 덜어주는 부과 효과도 생겨난다.

 - 1997년 경우 규칙적인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170만명 이었다.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 특히 노인들이 대부분 이었다.

※ 보험금은 수발을들어야하는 정도와 장소에 따라 세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급 : 일어나고 세수하고 옷을 입거나 벗고 식사하는데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번 도움이 필요한 경우

 2급 : 이런 도움이 하루에도 여런번 필요한 경우

 3급 : 가장심한경우,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경우

그런가 하면 쇼핑, 요리, 청소, 세탁, 등과 같은 가사활동에 일주일에 여러 번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사회원호

목적 : 전쟁 희생자 원호는 전상자에 대해서는 전재으로 인해 손상도니 건간을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전쟁유족에 대해서는 부양자의 사망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가능한 축소.

사회복지 보상금은 전쟁부상자나 전쟁유가족, 상이군인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폭력행위나 기타사고의 희생자에게 지급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는 국가가 무한책임과 의무를 갖고 예우를 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 전쟁희생자 부양과 건강 손상에 대한 사회적 보상

 - 건강손상의 사회적 보상혜택은 전쟁희생자, 연방군의 군인, 병역대체근무자(사회봉사복무자), 폭력의 희생자, (구동독)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불법행위 희생자, 예방접종 손상자와 그밖의 국가가 부양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받고 있다.

- 그액수는 건강손상의 정도와 근로자의 임금수입에 정도에 맞추어 조정이 된다.

- 치료와 직업재활 혜택도 보장.

- 누군가 건강손상의 결과로 사망을 할 경우 유가족은 부양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3. 사회촉진(특수형태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고용촉진

목적 :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통한 최적의 고용기회의 보장,

그리고 실업 및 조기단축으로 인한 사회적지위 의 저하 및 경제적악화를 방지하는데 있다.

적용대상 : 기본적으로 임시근로자 및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견습공와 직업훈련생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된다.

※ 가입 의무가 없는자는 근로시간이 주18시간 미만이 되는 취업자나 부업종사자,공무원, 노령연금수급자 및 취학생들이다.

 교육촉진

사회국가 독일은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자 국가에서 교육비를 장학금으로 보조하고 있다.

 1971년 제정된 연방교육진흥법은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과 직업훈련도 연방 차원의 단일한 교육진흥제도에 포함 시켰다.

- 자신의 취향과능력에 맞는 교육을 자력으로 받을 수 없고 또 가족의 보조를 받을수 없는 사람은 연방교육 진흥비를 신청할수 있다.

- 대학생에게는 의료보험 및 수발보험을 위해 투가금이 지급된다.

- 월세가 높을경우에도 추가금이지급,

- 학생의 경우 교육진흥비를 전액장학금으로 받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반액은 장학금으로 나머지반액은 졸업후 5년후에 상환하는 무이자 대여금으로 받는다.

- 좋은성적으로 대학을 마치거나 대여금을 조기에 환금할 경우에는 일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 출산촉진 및 양육보조

독일은 모든가정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 1954년 도입된 자녀수당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1996년 부터는 복잡하게 시행되어 오던 자녀수당법 을 단순화 했다.

- 1995년 까지는 자녀수당,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자녀수당, 자녀세금공제가 병존해 있었지만 1996년부터는 자녀수당을 받든지 세금공제혜택을받든지 부모들로 하여금 유리한 쪽을 선택 하도록하였다.

- 1999년부터는 자녀수당을 상향조정,

- 생산직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통해 자녀수당을 받는데 해당자는 노동의 가족금고가 발급한 자녀수당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시해야 한다.

- 직업이 없는 부모에게는 가족금고가 직접 지급 한다.

- 자녀수당은 18세까지 지급, 19세부터는 직업교육을 받거나 학업 중에 있을경우에 한해서 자녀수당지급이 27세까지 연장

- 자녀의 수입이 연간 1만 2천 마르크를 넘어서는 안된다. 공익근무 기간에도 자녀수당은 지급되며 21세까지는 실업중일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무한정 지급.

*육아비와 육아휴가는* 1986년부터 도입 되었다.

출산후 생업활동을 전혀하지 못하거나 일부 할 수 없을 경우에 아버지도 육아비를 받을 수 있다.

- 고소득자일 경우 육아비 신청이 아예 허락되지 않는다.

- 직장을 가진 사람일 경우 임산부보호법에 따른 출산휴가(출산 전6주부터 출산후 8주까지)가 끝난이후에도 자녀를 계속 돌보고자 하는 어머니 나 아버지는 고용주에게 육아휴가를 신청할수 있다.

- 육아휴가는 최대3년 까지 이다.

- 육아휴가 중인 피고용인을 고용주는 해고할 수없다.

 주택보조

평 균 수입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인, 실업자, 자녀가 많은 가정은 월세를 납부하기가 어렵다.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을 마련해 주고자 국가는 주택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거비용을 덜어 준다. 이제도는 주택난이 심각했던 60년대초에 도입된 사회정책으로 그 후 사회보장의 확고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 국가는 후생주택건설을 추진해 가는 한편 각 가정이 주거비용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을때 보조금을 지급한다.

- 주택 보조금의 액수는 가족구성원수, 가정의 수입, 주거비용, 주거지의 월세수준, 주택의 노후화 와 설비에 따라 결정.

- 일반적으로 주택보조금은 월세의 10%정도이다.

- 주택보조금은 12개월단위로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한다.

- 그러나 생활보호금 혹은 원호금을 받는 사람은 단일화된 주택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 주택보조금은 월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구입 대여금에 대한 보조로 지급된다.

4. 사회부조

자립할수 없고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조가 베풀 어진다. 

 - 사회보조법에 따라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간에 그 같은 곤경 속에 있는 모든 독일내의 거주자는 사회보조 를 요구 할 수 있다.

 - 사회보조는 생계유지 혹은 장애, 질병, 노령과 같은 특수한 처지의 극복에 도움을 준다.

 - 이 사회보조는 대부분 주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 된다.

3. 독일사회보장제도의 다양성 및 특징

독일의 사회보장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수 없거나 드문제도가 포함되는 등 매우 다양하다.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취학촉진,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이 예이다.

또 가족복지면에서 아동수당, 육아수당이 존재하며 전업주부의 연금권이 인정되고 교육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부담조정’ 이라 하여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외에도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사회전체의 기여로 보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세계의 사회보장 (역사,현황,전망) 신섭중 외공저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전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