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자본 유치조건 한층 까다로워질 듯
2008년 중국 외국자본 도입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전국상무업무회의에서 ‘외자이용 질 제고’는 올해 상무업무의 8대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08년 전국상무업무회의가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상무부 천더밍(陳德銘) 부장은 회의에서 “자원, 환경 등 제약이 점차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자 이용방식을 혁신하고 이용구조를 고도화하여 외자이용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양고일자(兩高一資: 高오염, 에너지 高소모, 자원형)’ 영역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2003년 이래 중국 시멘트 업계에서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의 연평균 감소율은 20% 가까이 되며 2004년 이후 신규 설립된 전해알루미늄 외자기업은 한 곳도 없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에너지 절감/친환경 분야, 첨단제조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한층 장려하여 자체혁신 영역에서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계획이다.
중국정부도 관련 조치를 통해 외국자본 배치가 한층 고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천더밍 부장은 “관련 부처는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우위산업 리스트를 수정해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등 동부지역에 산업이전 추진센터를 건립하고 중서부 지역에 산업이전 인수 시범단지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의 인도 하에 외국자본은 점차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商務部) 수치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유치한 외국자본은 747억 달러로 15년 연속 개발도상국 중 1위를 차지했으나 연간 증가율은 몇 년 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이는 현재 중국정부가 외국자본 유치정책을 조정해 외자의 질을 한층 중시하게 된 것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中 펀드법 수정 이미 착수, 동업제 완화될 듯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전임 부주임이었던 《투자펀드법》 초안작성팀 왕롄저우(王連洲) 팀장은 ‘펀드 10년 고위급 포럼’에서 “증권투자펀드법 수정작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수정을 마친 펀드법은 그간 펀드업 발전을 제약하던 제한을 완화시켜 펀드업이 혁신 발전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국 증권투자펀드법은 2003년 10월 28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2004년 6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됐다. 당시 사회적인 여건과 시장 입법 패러다임으로 인해 발표된 펀드법은 새로운 상황에서 막대한 한계를 드러냈는데 펀드법 일부 규정이 펀드업 시장화와 혁신의 발전 잠재력을 억눌러온 것이다. 부실펀드 보유자 이익 보호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펀드법 수정은 꼭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
왕롄저우 팀장은 “펀드법 수정은 펀드 투자자 이익 보호를 확대하고 펀드시장의 시장화를 촉진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펀드법을 수정하면 중국 펀드시장은 활력에 넘치고 크게 개선될 것이다. 펀드매니저 채용은 시장화 원칙에 따르고 펀드관리회사의 조직형식 지분구조는 단일화에서 벗어나 제한을 완화하며 펀드 유한동업 조직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펀드기관은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 옵션을 지속해서 보유하고 펀드관리회사 업무는 한층 확대되어 금융 재테크시장 전반을 포괄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자회사 설립을 통해 국내외 사모펀드, 공모펀드, 투자 재테크 컨설팅 업무를 실시해 명실상부한 금융 재테크 회사로 발전할 것이다. 펀드상품은 기존의 관련 거래 등 금지된 투자제한에서 벗어나고 더 많은 투자혁신환경으로 상장거래 증권에 투자할 수 있고 재테크 목적으로 금 선물, 주가지수선물, 외환선물, 재테크펀드, 투자펀드 및 기타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펀드 보유자의 발언권은 한층 강력해지고 펀드 보유자 이익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이다. 투자자의 권리와 책임, 수익과 제약관계에 다소 변화가 생기고 펀드 재테크 법률보장은 한층 엄격해지고 과학적, 규범화될 것이며 법률 위반에 따른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펀드관리회사가 더욱 늘어나 업무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왕롄저우 팀장은 “물론 펀드업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펀드업의 발전과정은 펀드제도가 완비되는 과정이다. 펀드 입법은 펀드발전을 고도화하는 일부 법적 환경을 제공해줄 뿐이므로 펀드 발전의 일부 문제를 해결, 규범화한다고 해서 펀드 발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中 조세당국, 외국기업 이전가격결정 통한 조세포탈 방지 법안 검토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야기된 이전가격결정 수법을 통한 외국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국세총국은 이미 ‘관련업무교류 관계자료 관리방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갔고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전가격결정이란 다국적기업이 자회사 소재지의 세율을 이용해 세율이 높은 지역 제품을 세율이 낮은 지역의 관련회사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조세혜택을 누리는 수단을 가리킨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법은 아주 보편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자기업의 평균 적자율은 40.7%인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적자율은 2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 외국투자기업이 해마다 신고한 적자금액이 약 2000억 위안 선이었기 때문에 300억 위안 정도의 기업소득세를 덜 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8, 9년 연속 적자를 보았다는 많은 외자기업의 매출규모와 기업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Deloitte Consulting) 린차오지(林樵基) 매니저는 확실히 일부 외자기업에 이전가격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에 발효된 기업소득세법에는 기업과 관련측 업무 교류 및 관련 거래, 기타 反 조세포탈 조치에 관해 규정한 장이 추가되었다.
기업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측의 업무 교류가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위배되고 기업 또는 기업 관련측이 납세해야 할 소득이나 소득액을 줄인 경우, 세무기관이 이를 법적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정상거래원칙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각 기업이 공정 거래가격과 영업 상규에 따라 거래할 때 지키는 원칙을 말한다.
한 외국기업 재무 매니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에 추가된 이전가격 조항에서 기업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이전가격결정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다. 정상거래원칙이 너무 모호하고 원론적이어서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관련업무교류 관계자료 관리방법 초안’에서는 기업이 신고하는 ‘관련업무교류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무기관이 관련업무 조사 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린차오지 매니저는 “이전가격 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업의 흑자기가 해당업계의 정상적인 법칙과 들어맞는지를 보면 된다. 업계 전체가 흑자기인데 신고한 기업은 적자를 기록하고 또 관련 거래가 많다면 국세총국은 해당 기업에 관련 거래의 가격결정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이다. 기업이 관련 거래의 가격결정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세무총국은 납세 조정에 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영리 수준에 대한 세무기관의 판단은 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종 기업의 데이터에 근거한다. 이 DB는 주로 상장사의 데이터로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이전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은 끊임없는 증명과 판단의 과정이 될 것이다. 국세총국은 DB에서 기업의 영리 수준에 근거해 판단하면 기업은 이에 대해 변호를 하게 될 것이고 쌍방간 협상과 담판이 반복될 것이다.
예전에는 국세총국이 영리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변호할 여지라든지 권리가 없었다.
이전가격결정 행위를 관리 감독하려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총국은 이미 관련 교육 실시와 함께 인력 모집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부문 전담자가 몇 명 없었는데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었다. 게다가 모든 세무기관 직원은 해마다 이전가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린차오지 매니저가 밝혔다.
상무부, 무역흑자 감소계획 없음
천더밍(陈德铭) 중국 상무무장은 올해 정책보고중 무역흑자 감소 계획이 없음을 암시
- 2007년 초 무역흑자 감소가 가장 큰 목표였으나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무역흑자액은 2620억이다.
- 매년 초에 개최하는 전국상무공작회의는 중국무역정책의 지침을 제시한다.
- 작년에 무역흑자 감소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1월 17일 천더밍 상무부장은 수출기관을 독려하고 수출정책의 기본안정을 고수하고 수입 다변화등을 올해 중점사항으로 언급했다.
- 에너지 및 물류가격상승, 자금긴축, 노동원가상승, 수출정책조정등이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팽창방지, 안정된 공급, 수출안정이 중요사항이다.
- 천더밍 상무부장은 2008년의 수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며 2007년 23%의 무역증가율을 올해는 15% 정도로 예측했다.
- 상무부의 한 인사는 위안화 절상, 세계경제침체, 긴축정책 등이 올해 중국무역의 불확실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 해관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중국가공무역은 9860.5억불이고 18.5% 성장을 했으며 총무역액의 45.5%를 차지하며 작년 대비 1.8% 하락했다.
- 상무부의 한 인사에 따르면 2008년 무역수출흑자는 2007년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정책에 따라서 관세인상,수출환급세등의 수단은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상무부의 계획
- 상무부는 올해 10개 정도의 과학기술무역기지를 설립하여 정보기술,생물의료,첨단재료 등을 중점으로 자주적인 지적재산권,브랜드를 배양할 것이다.
- 상무부는 중서부에 10개의 가공무역전환기지를 설립하여 가공무역의 산업발전,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와 산업전환을 꾀할 것이다.
- 상무부는 장각 삼각지,주강 삼각지,빈해신구에 서비스무역시범단지를 건립하여 서비스 무역수출제도를 연구하려 한다.
천더밍 상무부장은 소비를 늘리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균형한 국제수지를 조정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왕샤오뤼 부소장은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것이 무역수지평형과 유동성과잉을 없애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 현재의 중국경제는 투자와 소비의 비율이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정책의 중점목표이다.
- 상무부는 가전하향(家电下乡) 계획에 따라 농촌에게 칼라 텔레비전,냉장고,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면서 농촌의 소비를 늘리고 국내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목표이다.
외국자본을 이용한 산업 업그레이드
- 전국상무공작회의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투자기금을 창업하게 하고 국내 IT중소기업들의 자본 및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상무부는 외국기업들이 서비스 아웃소싱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조직개선에 참여하도록 한다.
- 고에너지,고배출,환경오염 및 국내희귀자원을 소모하는 외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 및 금지하고 외자의 부동산 산업진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美 경기침체가 中에 꼭 나쁘지만은 않아
현재 미국 경제 추이가 세계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경제가 일단 쇠퇴의 길로 들어서면 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커다란 타격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미국의 경기침체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심화되면서 그 영향이 미국 소비시장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근래 중국은 수출상품구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미국, EU 등 선진국에 대한 저가제품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곧 수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선진국 시장에서 저가제품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늘 가능성도 있다. 미국 경제는 2000년 하반기부터 점차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나 중국의 대미 수출은 해마다 늘어 1999년에는 419억4700만 달러, 2000년에는 521억400만 달러, 2002년에는 699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둘째, 중국의 대외무역 이익은 수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진기술장비와 원료에너지 수입 및 해외투자에서도 비롯된다.
경기침체 단계에 접어들면 내수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선진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과 첨단기술장비 수출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로 선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요구가격을 낮추게 된다. 미국과 같은 주요 서방국가의 경제가 올해 실제로 불황에 빠지면 중국은 이 기회에 기술과 장비 수입을 확대하여 선진국의 위기를 중국의 기술발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미투자에도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선진국 유명브랜드 업체나 판매업체 인수는 단시일 내 수익능력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므로 해당 브랜드업체 모국의 경제쇠퇴는 중국업체에는 인수의 호기가 된다.
부가가치세 개혁, 中 증시 상승장세 유지시킬 듯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2년간 상승장을 유지해온 중국증시가 올림픽 이후 하락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국가세무총국의 한 권위 있는 인사는 “현재 관계부처는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을 연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개혁으로 생기는 이익은 소득세 개혁보다 훨씬 크다. 만일 이 개혁이 2009년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면 이번 상승장 추세는 20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기 인사는 “부가가치세는 현재 중국 세수 총액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세금 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에 따른 이익은 현재 기업 소득세 개혁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 나아가 모든 세제개혁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보다도 커 기업의 이윤창출 능력 및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현재 관련 부처에서는 부가가치세 전환개혁을 연구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2009년 적절한 시기에 발표되면 상승장 추세는 2010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보험업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최대 수혜 업종이며 농림/어업/목축업 및 항만, 부두, 공항, 철도, 도로, 전력, 수리시설을 비롯한 공공인프라, 환경보호, 에너지/수자원 절감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기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밖에 19일 전국재정업무회의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2007년 부가가치세 전환개혁 시범지역은 중부 26개 노후공업기지 도시의 8개 업종으로 확대되었고 재정부는 2008년에도 계속해서 동북노후공업기지와 중부지역 26개 노후공업기지 도시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할 부가가치세 전환개혁 방안을 연구,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 경제학자 물가동향 우려, 올해 CPI 6.5% 상승 전망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위안강밍(袁鋼明) 연구원은 “지난해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이 8월의 6.5%에서 6.2%로 떨어졌을 때 물가인상이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해 CPI 추세로 볼 때 당시 판단은 너무 낙관적이었다”며 올해 물가 동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이러한 우려는 전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19일) 칭화(淸華)대학은 ‘개혁개방 30년, 패러다임의 변천’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 포럼에는 위안강밍 연구원을 비롯해 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 리타오쿠이(李稻葵) 주임 등 학계 주요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문제는 30년 개혁개방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여야 할 경제학자들의 관심을 CPI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칭화대학 중국&세계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CPI 증가율은 지난해의 4.7%를 넘어서 6.51%에 달하고 최고치는 올 1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 책임자 중의 한 명인 위안강밍 연구원은 올해 CPI를 언급하면서 “올 한 해 CPI는 6.5%로 전망됐는데 이는 이전에 너무 낙관적으로 CPI를 예측했음을 보여준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지난주부터 모든 조정부처가 새로운 물가안정 작업을 시작했다. 이 중 지난주 화요일(15일) 국가발개위는 임시 가격개입조치를 단행했다.
위안강밍 연구원은 “국가발개위가 춘제(春節, 설)를 앞두고 임시 가격개입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춘제 후의 CPI 증가율은 올 한 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만일 3~4월에도 CPI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는다면 조정부처는 긴축통화를 비롯한 다양한 긴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의 무단철수가 양국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국진출기업 경영상담센터'내에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근 현지 기업환경 악화로 증가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중국한국상회 지역상회 회장단 회의'에서 수집된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2월초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현재 운영중인 경영상담센터에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추가, 확대 개편하고 중국 전역 한국기업의 청산·철수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법률검토를 거쳐 한중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회의채널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의 베이징사무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중국한국상회의 44개 지역상회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에 '법률서비스'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상의는 "우선 '무단철수'가 빈번해지고 있어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텐진(天津), 난징(南京) 등 지역별 주요 거점에 법률전문가를 배치시켜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밝혔다.
잠재적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의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23일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서'를 발간, '중국정부의 청산관련 법규와 절차'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파산기업 국외재산의 파산절차 적용여부', '파산비용, 파산재산의 분배 순서', '체불 임금 변제 불충분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관련 업체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재중기업의 무단철수는 민간 업계차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간 불신'과 '한국기업의 신용추락' 문제는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주재 회의서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원고)> 논의
원자바오(溫家寳) 국무원 총리가 19일 오전 소집한 국무원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곧 개최될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심의할 <정부업무보고(의견수렴원고)>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본 원고를 각 성(省), 구(區), 시(市) 및 중앙 당과 정부 각 부처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정부 임기 5년은 곧 끝난다. 지난 5년은 개혁발전 임무가 유난히 힘들고 막중했던 특별한 5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우리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사상 해방과 과학발전관을 반드시 견지해야 하고 시종일관 경제건설 중심의 경제구조 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에 주력해야 하며 개혁개방 정책과 적절한 거시조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정부는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귀중한 정신적 재산이며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년의 성과와 진보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닌 오랜 개혁개방으로 다져진 기반 위에서 맺어진 결실이다.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모든 업무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현재 시장 공급과 가격의 기본적인 안정 확보 △겨울과 봄철 농업 생산 확대 △고정자산투자 급증 방지 △재정금융 업무에 최선 △국민생활 합리적 계획 △안전생산과 사회안정 도모 등이 우리가 잘 마무리해야 할 중점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정부, 三過(투자과열, 통화량급증, 무역흑자과다)에 본격 대응
우리나라 신정부 및 중국 후진타오 2기 정부가 출범하는 전환기를 맞아 중국의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중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차이나포럼'이 주관하는 국제세미나가 1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정부를 대표하여 장관급 고위인사(렁롱(冷溶) 중국공산당 문헌연구실 주임)가 방한하여 '후진타오 2기의 정책 기조'를 우리나라의 청중들에게 직접 설명하였으며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 박진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 등 국내 주요인사와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측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의 렁롱(冷溶) 주임(장관급)은 "후진타오 2기는 종래의 '성장위주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인본주의에 입각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하였고 이어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쟈오진핑(趙晋平) 연구원은 "중국경제의 현안과제로 3과(三過: 투자과열, 통화량 급증 및 무역흑자 과다)를 언급하며 2008년도 중국은 재정지출억제, 통화긴축과 같은 거시 정책과 함께 신규프로젝트 제한 생필품 가격안정조치 등 미시적 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산업자원부 오영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중국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은 중국시장에서 저임의 노동력에 의존한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으로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중국내수시장 개척을 본격화"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양국이 특사의 상호 방문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한중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켜 나갈 호기를 맞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차이나포럼이 양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그 발전을 기원하였다.
한편, 차이나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정영록 교수는 금번 세미나와 관련 "중국 정부의 장관급 고위인사가 한국의 일반 청중에게 자국의 정책방향을 직접 설명한 것은 중국정부가 한국을 얼마나 중시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울러, 이와 같은 후진타오 제2기 중국정부의 적극적 외교에 대해 '활발한 대외 홍보를 통해 중국 위협론에 대한 주변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한편 동시에 강화된 중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국, 산란닭 겨울철 고(高)생산 기술 요점
1. 방한보온이 중요하고 따뜻한 물을 먹인다.
방한보온은 암탉의 겨울철 산란을 유지시키는 관건이다. 겨울철 양계장의 온도는 10℃로 유지해야 하고 7℃ 이하 낮아서는 안 된다. 닭이 산란하기에 적합한 온도는 13~23℃이고 가장 적합한 온도는 16~20℃이다. 때문에 겨울철이 다가올 무렵에 양계장을 수리하고 바람 드는 곳이나 문틈을 잘 막아주고 사양밀도를 적당하게 증가시켜서 양계장의 온도를 높인다. 겨울철에 건분료(乾粉料)를 먹이는데 일반 음수(飮水)량은 채식량의 2배가 되어야 한다. 겨울철 기온이 닭이 마시는 온수보다 낮으면 닭의 장위(腸胃)가 추위에 병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체열을 유지시키는데 이롭다.
2. 일일사료량을 조정하고 과학적으로 사양한다.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 닭은 신진대사가 왕성해져서 열량소모가 크니 적당하게 일일사료 속에 에너지사료를 높여주어야 한다. 옥수수 등 곡물사료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조단백의 함량을 낮추며 비타민D3을 보충해주고 칼슘과 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겨울철 사료 1kg대사에너지 2800~2900Kcal를 낸다. 만약 자체로 사료를 배합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배합방법을 채용한다.
옥수수 62%, 콩깻묵 12.1%, 밀기울 13%, 어분(魚粉) 4%, 골분(骨粉) 1%, 패각분(貝殼粉) 7%, 식염 0.3%, 오옥신(auxin) 0.5%, 메티오닌(methionine) 0.1%를 배합하고 동시에 사료 100kg당 다시 다종비타민 10g을 첨가하여 매일 3~4차례 먹인다. 또 사료 중에 호르몬성물질을 첨가시키면 사료의 소모를 감소시키고 산란율을 높을 수 있다. 만일 일일사료 가운데 10~20%의 카로틴을 첨가하면 산란율이 11% 높아지고 또 산란기를 연장시킬 수 있으며 닭의 내병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깃털분 3~5%를 첨가하면 산란율을 20% 높일 수 있다. 고춧가루 1~0.2%를 첨가하면 닭의 채식량과 추위를 막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제올라이트가루[沸石粉] 3%를 첨가하면 산란율 12%를 높아진다.
3. 조명을 보충하고 통풍에 주의한다.
겨울철 자연광이 부족하면 반드시 인공조명으로 보충해야 한다. 조명시수는 14~16시간으로 고르게 비추어야 하고 강도는 1㎡당 2~4와트로 가장 좋은 것은 60와트 이하의 백열등이다. 등과 지면의 거리는 2m, 등과 등의 거리는 3m로 하여 매일 아침저녁 2차례 등을 켜준다. 조명하는 순서는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 갑자기 길어지거나 갑자기 짧아지거나 갑자기 밝아졌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산란이 감소되고 털갈이 등 현상이 발생한다.
통풍은 양계장 내에 유해기체나 세균과 먼지를 배출하여 양계장 내의 산소를 증가시켜 공기의 신선도와 상대습도를 유지하여 닭이 중독되는 것을 막고 호흡기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때문에 방한보온과 동시에 통풍을 강화시켜야 한다. 보통 양계장 내의 기류속도는 1초당 0.1~0.2m를 유지시켜야 하고 암모니아함량은 ℓ당 12㎖ 이하, 황화수소는 ℓ당 25㎖ 이하, 이산화탄소는 0.15% 이하, 상대습도는 60~70%를 유지시켜야 한다. 동시에 표 나지 않게 바람이 양계장 안에 들어와 직접 닭의 신체에 엄습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 스트레스 예방하고 영양을 늘려 첨가한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별안간 큰 소리가 나거나 고양이나 개 등 기타 가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스트레스 받으면 산란율이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닭이 죽기도 하니 이를 방지해야 한다. 닭에게 다종비타민이나 전해질영양액 또는 액염(液鹽)을 보충해 먹여서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한다.
5. 위생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을 예방한다.
날마다 청결위생을 철저히 하고 용구와 음수소독 및 닭을 소독하고 미리 약을 투여하여 예방한다. 소독제는 무독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또 Diotyl D, benzalkonium bromide, peroxyacetic acid, 차아염화산나트륨 등과 같이 점착성이 큰 약물을 사용한다. 약물의 배합비율농도 및 사용량은 표준에 따라 사용한다.
상용하는 예방약물 및 용법 : 닭 1마리마다 하루에 스트렙토마이신 1알씩 5일간 계속 먹인 다음에는 7일 한 번 먹인다. 또 매주 닭 1마리마다 완효성 설퍼마(sulfamine) 1알을 먹이면 닭의 내병성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닭의 구충병을 예방하려면 음수나 사료 속에 0.01%의 푸라시리넘(furacilinum)을 3일간 먹였다가 2일간 정지하면서 연속 2~3주 먹인다.
리안(李安) 감독의 신작 색계(色戒)가 중국에서 개봉하기 전 이미 화제의 '베드신'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베드신은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색계>는 무료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색계>는 개봉 후 흥행에 성공했고, 6천만위안의 관람료 실적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어떤 이들은 베드신이 너무 많이 삭제됐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어떤 이들은 남녀 주인공의 안타까운 사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또 관객들은 친일파 남자 주인공에게 남성미, 인간미가 넘친다며 그가 어쩌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화제가 된 것은 분명 세계 일류 수준의 연출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영화 <색계>는 넋을 빼 놓는 베드신 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단지 남녀간 애정, 원한, 삶과 죽음의 선택인가.
영화의 원작인 장아이링(張愛玲)의 소설 <색•계>로 돌아가 보자. 혁명열사인 여주인공의 이름은 원래 정핑루(鄭蘋如)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조사통계국 담당 특사였다. 후에 미인계로 괴뢰정부 우두머리인 딩모춘(丁默邨) 암살에 참여하게 되지만 실패하고 피살당한다.
남자 주인공의 모델은 바로 친일파 딩모춘이다. 그는 공산당에 가입했었지만 국민당으로 옮겼고, 국민당에서 일이 잘 안 풀리자 홍콩으로 도망갔으며, 최후에는 친일파 거두 왕징웨이(汪精衛)와 한 패가 된다. 중국이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딩모춘은 친일파로 각인돼 장개석에게 총살당한다.
만약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고 영화를 본다면 감상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리안은 상업영화의 거장으로서 '색'으로 미끼를 던지고 혁명과 사랑을 스토리로 만들었다. 친일파의 은밀한 사생활을 등장시키고 주체는 은막 뒤로 가린 채 혁명을 위해 희생된 사랑을 이야기했다.
<색계>는 혁명과 성(性)을 애매한 공간에 놓고 일종의 온정의 방식으로 혁명, 정치, 역사를 와해했다. 이 속에서 역사의 진실과 잘잘못은 사라졌다.
장아이링의 소설은 리안의 영화보다 더 노골적이다. "그들은 원시적인 사냥꾼과 사냥물의 관계다. 호랑이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도록 인도하는 졸개다. 최후에 그녀가 살았다면 그의 여인이 되는 것이요, 죽었다면 그의 귀신이 되는 것이다."
극작가 황지수(黃紀蘇)는 "결의에 찬 혁명열사 여인을 통해 여자의 음경을 환희로 만들고 여류 소설가 장아이링은 스스로를 해방시켰다"고 평했다. 이 참에 친일파 딩모춘까지도 너그럽게 용서한 것이다.
리안은 “장아이링이 항일전쟁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 외국인에게 다른 중국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과연 이를 통해 어떤 중국을 보겠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욕정에 굴복한 채 조국을 걱정한, 그런 중국을 본다는 말인가.
소설 <색•계>는 장아이링을 순결의 상징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혁명지사의 선혈은 그 색이 바랬다. 영화 <색계>는 리안을 서양에 아첨하는 무대로 보내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6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열광한다.
역사는 유구한 것 같고 거리는 여전히 태평이어서 중국인들은 모두 건망증에 걸렸다. 색계는 계색(색을 경계하다)이 아니고 경세(警世)도 아니며, 또 '반부패 제창 청렴'도 아니다. 단지 몸의 욕망을 통해 역사와 선혈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십만 청년 십만 해방군 얼굴의 색을 지워버린 바로 그 색계다.
베이징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의 제17기 이후 정치체제 개혁의 방향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선 직능 확대, 기구 축소를 핵심으로 한 대부제(大部制)가, 지방정부에선 농촌 지역의 행정단위 합병인 대촌제(大村制)가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금번 마을 통폐합은 과거 성(省), 구(區), 향(鄕,) 진(鎭)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한 이후 최대의 행정구역 개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마을 통합으로 자금과 자원, 인력 등의 장단점을 보완, 농업의 발전과 농촌의 안정 및 도시화, 농민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천사오지(陳紹基) 광동성 정협주석, 차기 정협 주석으로 연임
광동(廣東)성 10기 정치협상대회 제1차 회의가 1.20 개최된 바, 금년 63세인 천사오 광둥성 정협주석이 차기 주석으로 선출되어 연임하게 됐다.
2007년 중국 음료시장 분석
□ 중국 음료수시장의 4대 특징
ㅇ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음료가 탄산음료를 점차 대체한다.
- 과일주스의 영양과 건강 특징은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과일주스의 풍부한 영양과 다양한 맛은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음. 2007년 1∼7월 중국의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음료수와 탄산음료의 생산량은 각각 602.29만 톤, 614.39만 톤에 달하였는데 전자의 성장속도는 18.27%로 후자의 15.23%를 초월한다.
ㅇ 음료수산업에도 다이어트 붐이 일어났다.
- 음료수시장에서도 병 모양의 “살빼기”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국 내에서 식량 등 농산물의 가격 이상이 음료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또한 전세계 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의 인상 붐이 일어나고 에너지, 물류,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집중되면서 기업들이 일일이 소화내지 못하자 그 영향이 소비자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ㅇ 새로운 마케팅시대: 오락, 스포츠, 패션과 대상이 대세이다.
ㅇ 많은 기업들이 음료수산업에 뛰어든다.
□ 식용수분야
ㅇ Kangshifu(康師傅)가 “물의 왕”으로 등극한다.
- 2007년 중국 식용수 분야의 거두인 Wahaha(娃哈哈)이 협력업체 Daneng(達能)과 모순이 발생하면서 Kangshifu가“물의 왕”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Kangshifu가 상술한 두 개 기업의 모순을 기회로 삼아 식용수 분야를 적극 공략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또한 Wahaha사가 최근에 Daneng사와의 모순과 식용수산업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전략을 조정한 것과도 관련된다.
ㅇ 천연수가 식용수분야의 주력이 될 수 있는지?
- 2007년 중국의 식용수시장의 이슈 중 하나가 천연수였는데 많은사람들이 증류수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식용수제품을 찾고 있음. 많은 식용수제품 중 천연수는 증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인데 천연수가 식용수시장의 주력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천연 우질 수자원이다.
□ 차음료
ㅇ 차음료의 갈등
- 차음료는 탄생한 후 탄산음료, 식용수, 과일주스와 과일주스 음료와 동급에 속하는 음료지만 현재까지 차음료에 대한 국가표준이 결핍하여 차음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ㅇ 차음료시장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적고 마케팅 이슈가 적다.
□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음료수
ㅇ 과일주스 생산기업의 배치가 가속화된다.
ㅇ 표준 및 그 영향
- 2006년 말에 발표된 《오렌지 주스 및 오렌지 주스 음료》의 국가표준 초안은 중국의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음료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음. 현재 중국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음료시장의 제품의 70%는 오렌지 주스 및 오렌지 주스 음료인데 동 초안은 처음으로 “100% 오렌지주스” 및 “오렌지 주스 음료”의 구분을 명시하여 과일음료수시장을 규범화한다.
□ 탄산음료
- 2007년 1∼7월 중국의 탄산음료의 생산량은 614.39만 톤으로 2006년 동기보다 15.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차음료, 과일주스 및 과일주스 음료의 성장속도보다 느렸으며 총량 면에서 우위가 점차 소실되고 있음. 현재 많은 슈퍼의 탄산음료의 출하량은 과일주스, 과일주스 음료 등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 시원한 차
- 시원한 차는 광동지역의 전통적인 음료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
- 시원한 차의 거대한 시장 전망은 많은 자본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시원한 차시장에 진출하는 자본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지난 5년동안 티베트자치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재력 보조는 도합 1005억원에 달했다.
티베트자치구 재정청의 책임자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티베트 재정력의 성장은 주요하게 티베트자치구에 대한 중앙재정의 지지와 방조에서 혜택을 입었다.
이와 함께 티베트자치구 해당부문은 재정실력을 부단히 늘리고 티베트자치구 경제의 좋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재정과 경제의 양성 연동을 실현 했다.
2007년 티베트자치구의 재정적자는 전부 소화되었으며 15년에 걸친 재정적자 역사를 끝냈다. 현재 티베트자치구 재정 조절과 통제, 보장 능력은 뚜렷하게 향상 됐다.
산둥성 최대의 강재 거리시장이 즉묵시에서 건설되었다.
총 투자액을 10억 원으로 계획하고 1기에 이미 2.2억 원을 투입해 상업무역구역, 저장구역, 가공구역, 생활구역 등을 건설한 이 시장은 산동성에서 처음으로 되는 저장, 물류, 현물거래, 선물거래, 인터넷거래, 가공배송, 물류정보를 일체화한 대형 강재거래시장으로 알려졌다.
예측에 따르면 이 시장의 연간 거래액은 300억 원에 달해 향후 산동성 최대 강재집산지로 거듭날 것이며 현재 이미 350개 기업이 입주, 438개 거래매장을 임대로 내놓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