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매우 긴글,관심있는 분만 보세요!)

[농부이반]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입장에서-

이환의(충남 홍성 농민)

글을 시작하며...

1996년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통과된 이후 이 땅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 이전에는 정농회 등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는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친환경농업을 시도하였으나 개별적이고 분산된 형태였고 현행 작목반이나 생산자회의 모습으로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2000년 전후로 경기 팔당, 충남 홍성, 강원 원주 등지에 유기농 생산자회 등이 구성되어 대도시 소비지 생협과 거래가 있었으며 생산자 조직은 대개 품목별 1)5인 이내로 총원이 수십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당시 국민 대다수에게는 유기농이란 단어 자체가 낯설었으나 SBS 방송국의 <잘 먹고 잘 사는 법>방영 이후 소비지 생협의 주문이 평소보다 100%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유기농산물 소비 확산에 매스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이후 이른바 웰빙(well-being) 바람과 환경오염에 따른 아토피 환자의 증가,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따위의 세계화의 부작용과 인수공통의 전염병에 대한 공포심 확산, 생태적 삶을 동경하는 귀농 등 사회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왔다.

2008년에 발생한 중국발 멜라민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온 나라를 뒤흔든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는 먹을거리의 안전성 여부가 국민의 위생과 건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 의제(agenda)로 자리매김(setting)하였음을 뜻한다. 뒤집어보면 그만큼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관심과 구매욕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 농민들이 바라본 일련의 상황은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지금 농업, 농촌의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듯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의 실질소득도 대부분 제자리거나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90년대 말처럼 수요의 증가가 곧바로 농가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모했다. 나아가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중 상당수는 삼중고에 직면해있다.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의 부담가중과 판매경쟁이 불러온 수익률 하락, 인건비와 농자재 비용의 상승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2)은 많은 부분 인력 제초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업의 특성상 농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산과 유통현장에서 방치된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쿠바의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단순히 환경과 생태에 대한 부하 경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국가적 과제다. 미국보다 낮은 영아사망율과 의료비의 대폭적인 감소로 대표되는 쿠바식 유기농업의 확대전략은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인류미래의 희망’이라고까지 극찬했다. 그렇다면 희망을 창조해내는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농업의 절대명제를 친환경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맡겨왔던 것처럼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책상에서 현장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후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과거와 같이 소수 실천농가의 무한희생을 방관하거나 지금처럼 선도농업인들이 애써 일궈놓은 사례를 뒤따르는 단계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바로바로, 혹은 앞서서 해결하는 본래의 지도기능을 회복해야겠다. 쿠바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그 구체적인 과제들을 경험례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기로 한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충남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2년간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겪어온 어려움들을 기록하라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르지 않을까? 이것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멀리한 채 농사를 이어온 소수 농민들의 공통적인 수고로움이다. 그러면 같은 기간동안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농적 공기관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 97년 귀농당시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중 일부는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글쓴이의 말에 낮빛이 변했다.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도사들도처음 접하다시피한 새로운 농법인데다 농약을 배제한 작물의 병증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본다. 돌이켜보면 과거 공무원들의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 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많았다. 이 문제를 생산단계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자.

첫째는 종묘와 관련된 문제이다

주곡인 벼종자는 초기에는 농가채종내지 다른 농가에서 얻거나 국립종자 관리소에서 공급하는 일반 씨앗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종자관리소의 씨앗은 농약으로 코팅되어 유기농 포장에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유기농 산지 단체에서도 농민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기종자 의무 구매제도3)를 실시하고 있으나 작목회 자체 채종 종자의 품질(발아율, 성묘율, 순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몇년간은 국립종자 관리소에서 보관과 선별, 보급 등의 관리를 대행하였으나 올해 중단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행기능의 부활4)은 물론 관행종자와 같이 행정계통을 통해 일률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오히려 확대해야 할 사안이다.

종자와 관련된 또 다른 과제는 품목별 종자에 적합한 소독법의 개발이다. 볍씨는 전통적인 온탕침지나 농촌진흥청의 냉온침탕법이 확립되어 있고 일부는 기업에서 상품화5)하여 생산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볍씨 발아기에 온탕소독 기능이 내장되어 벼이삭누룩병(깜부기)과 키다리병 등 종자로부터 기인하는 병의 예방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벼과 작물외에 농가에서 채종을 하거나 다른 종자의 적절한 소독법은 아직 널리 알려진 게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마늘6), 감자, 생강 등 뿌리작물은 관행의 경우 전용 농약 등으로 분의(粉衣)처리하지만 유기농에서는 일광 소독이나 절단면에 나뭇재를 묻히는 따위의 원시적인 방법에 머무르고 있다. 뿌리 작물의 경우 종구에서 비롯되는 병해가 많은 만큼 전용 친환경 약제 개발 등 발병율을 낮추기 위한 대체 소독법이 하루 빨리 보급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들 작물 외에도 아직도 상당부분 자가채종에 의존하는 곡류나 채소류중 조선 오이, 상추, 아욱 등도 지금보다 더 개선된 농가내 종자 관리방안7)이 나왔으면 한다.

끝으로 장기 과제가 있다면 토종종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량이다. 정부는 코덱스 기준에 맞춰 유기농업에 유기농 종자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주곡외에 채소류의 유기종자 사용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막대한 자본과 노력, 시간이 드는 종자육성을 개별 농가가 해내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막상 구하려해도 파는 곳이 없는 까닭이다. 이미 국내 3대 메이저 종묘회사가 외국계로 넘어간 뒤 농민들은 종자주권 예속에 따른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고 있다.

매년 종자대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의 생리상 납득한다 하더라도 어떤 품목은 심고 싶어도 종자를 구할 수가 없어 손을 놓거나, 어렵사리 구한 종자가 형질이 불안정해 상품으로 팔 수 없었던 사례를 글쓴이 스스로 경험8)하였다. 이미 종자의 지속적인 소비자로 전락해버린 현대 농민에게는 생산자라는 말이 무색하다. 초국적 농화학-종묘 복합기업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토종종자와의 접목을 통해 퇴화현상을 획기적으로 낮춘 새로운 씨앗이 나왔으면 하는 게 생산 현장의 소박한 바램이다.

둘째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제초법 개발이다.

유기농업은 곧 풀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친환경 제초제와 제초용 농기구, 농기계가 모두 포함된다. 벼농사는 오리나 우렁이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중경제초기를 이용한 물리적 방제, 쌀겨 따위를 이용한 생화학적 방제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어 밭만큼 제초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밭은 아직도 비닐과 부직포 멀칭외에 대부분 인력제초에 의지하고 있어 십수년전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상대적으로 너른 밭을 경작하는 유기농가들은 품을 파는 여성 농민의 수가 매년 줄어들자 “제초인력이 많이 필요한 밭작물은 대안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년내로 유기농을 접어야 할 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마을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어렵게 되었다. 인력의 이동이 리(里)간 경계를 넘어선지 오래고 면(面)간, 군(郡)간 경계도 넘어서고 있다. 극단의 예이지만 특화된 품목의 경우 도(道)간 경계를 넘기도 한다. 고구마9)를 심는 작업이 그렇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려면 다양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제초전용 소농기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한 예로 전국의 일부 유기농가나 귀농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명 <풀밀어>,<딸깍이>,<긁쟁이> 등은 무동력 소형 제초기로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호미와는 달리 서서 풀을 긁거나 밀게 되어 있다. 가격은 2만~15만원대로 날부위가 특수강으로 되어 있어 오래 쓸 수 있고 어떤 것은 바퀴가 달려있어 날부위가 흙속으로 파고 드는 걸 방지해준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농기구조차 우리나라 농민이 외국 방문시에 눈여겨 보았다가 귀국후 손수 제작하여 보급했다는 점이다. 왜 진작 국내에서 비슷한 농기구가 고안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일이다. 알루미늄,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다양한 경량 소재를 사용한 제초 전용 소농기구개발로 농민들의 작업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덧붙여 소형 엔진이나 충전용 모터를 부착한 밭전용 동력제초기도 개발되어 제초기 10)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

그외 볍씨내 타 잡초종자의 발아 억제물질(타감작용)을 추출하여 친환경 논전용 제초제로 개발한다거나 유기물의 무논속 발효과정을 연구하여 흙의 환원성을 이용한 잡초방제(발아억제)효율을 높이는 등 기존에 어느정도 알려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수고도 필요하다. 요컨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퇴비시용후 녹조발생을 막는 연구 필요

논에 미발효 퇴구비나 유박을 밑거름으로 냈을 때 번성하는 해캄이나 괴불, 이끼류 등 녹조류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약제나 기술이 절실11)하다. 텃논의 경우 우천시 오수나 유기물 유입으로 녹조류가 번성하여 이앙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앙후 저수온 현상에 따른 뿌리 활착 및 분얼이 줄어든다. 또 모를 덮어 죽은 부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식하는 어려움도 크다. 유기농에서 허용하는 생화학적 약제나 농기계 부착용 회수작업기(이용 빈도가 적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등에 비치)등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관행에서는 억제 약제가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 농민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보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주문드리고 싶다.

셋째로 효율적인 수확후 관리와 저장이다.

실제 우리나라 농작물 생산부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본다. 왜그러냐 하면 기존에 관리방법이 낡고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새롭게 처방되는 방법은 시설과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농가에 부담이 되기 쉽다. 대표적인 양념작물인 마늘을 살펴보도록 하자.

   마늘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오래전부터 주대를 엮어 처마밑에 매달아 관리한다. 저온저장이나 주대제거후 다목적 건조기를 활용한 저장법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기계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다. 또 홍보와 교육도 불충분해 방법자체를 알지 못한다. 때문에 헛간이나 처마밑에 매달 수 밖에 없다. 결과는 어떨까? 그해 장마가 길어지거나 습도가 높은 날들이 잦으면 부패가 진행된다. 대개 상처부위부터 썩어들어가 극심하면 이듬해 파종기에는 건질 것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벌크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법이나 예건후 농약을 사용한 훈증처리법(종자용)은 생산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을까? 아직까지 면단위 지역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 사례를 듣지 못했다.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감모율이 1/10로 줄어드는 ‘획기적’ 방법임에도 신기술은 사장되기 일쑤다. 연구기관의 성과가 농민신문 등 일간지에 발표될 뿐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농촌진흥청->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농민(새해 영농교육 등)의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기관의 실험결과가 모두 농민들에게 전달될 수도 없겠지만 농민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적정기술12)(appropriate technology)은 게이트키핑(gatekeeping)과정을 거쳐 농가에 전달되었으면 한다.

글쓴이 부부는 7~8년전부터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마늘 건조법을 우연히 발견하여 마늘의 부패 감모율을 다목적 건조기 이용례(약 4%)보다도 낮춰 놓았다. 그것도 농가라면 대개 갖춰쳐 있는 소형 건조용 비닐하우스에서 자연과 햇볕으로만 말리는 방식이다. 마늘 수확후 예건한 다음 하우스로 옮겨 통풍조건하에서 말리면 그만이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기간에만 차광막을 쳐준다. 바닥에 널거나 줄에 걸 수도 있다. 수년간 반복해서 실험해봤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고 아직 이보다 더 경제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핵심은 이것이다. 별도의 시설과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최소한도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찾아내는 것, 이는 비단 마늘뿐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직포를 이용한 하우스내 고추 건조법, 벼망사를 활용한 들깨의 탈곡과 선별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적정기술의 다른 예들이다. 간단하면서도 효율이 높아 즉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이야말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농가밀착형 생활기술이다.

처마밑에 걸린 마늘과 같이 수확후 농산물 관리는 유기농이나 관행이나 비슷한 개선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를 활용한 마늘 건초처럼 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저장법13)이 연구되어야 전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는 곧 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유기농가에서 힘들게 재배한 유기농산물이 적절한 저장법을 찾지못해 버리는 예가 허다하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과제 하나!

현재 벼나, 보리, 밀외 기타 곡류의 유통은 적정 함수율 여부와 상관없이 유통되고 있다. 전용 측정기도 개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측정을 대행해주는 기관도 없다. 농가에서는 콩 등의 경우 깨물어보는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거래단위가 커질수록 농가나 구매자 모두 피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연구기관에서 벼와 같이 적정 수분율을 공표하고 나아가 측정기(법)를 개발해 지역농협이나 잡곡상회에 비치한다면 가격책정도 합리적이고 부패나 과도한 건조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넷째는 지금보다 효과가 빠른 웃거름 공급체계 구축이다

유기농의 또다른 어려움은 제초와 더불어 작물의 거름기가 떨어지거나 추비가 필요할 때 발생한다. 관행에서는 화학비료를 시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나 유기농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않게 소요된다. 이때 퇴구비나 유박같은 고형비료는 분해나 흡수가 매우 늦고 시판 액비는 가격부담이 큰 편이다. 또 시중의 희석용 액비효과는 농부가 원하는 기대치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농부들의 말을 빌리면 시중에 팔리는 액비는 준듯만듯하단다. 일부 농가에서는 농사의 부산물을 발효시키거나 청초액비, 퇴비차 등을 직접 만들어쓰기도 하나 고령농가나 소규모 재배농가는 시중품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충남홍성도 올해 김장 채소중 상당수가 생육부진으로 출하규격을 맞추지 못해 밭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밑거름이야 인증기준에 맞는 퇴구비나 유박으로 감당한다지만 그때그때 바로 필요한 웃거름은 시판 제품이외에 대안이 필요하다. 초기단계 해법은 웃거름을 자주 쓰는 친환경농가에 액비 보관용 탱크를 보급하고 나아가 액비발효 장치나 액비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순 보관용 탱크라면 값싼 폴리에틸렌제 탱크14)면 충분하다. 뚜겅이 있는 탱크 하단에 드레인플러그(drain plug)와 밸브를 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만일 농가에서 단순한 보관탱크말고 발효탱크를 갖추기 원한다면 강화유리섬유(FRP) 탱크를 지원하면 된다. 여기에 더하여 가스를 이용한 부대설비15)를 갖춘다면 소규모 바이오가스 시스템(Bio gas system)이 완비된다. 물론 지원규모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지원명목은 친환경농업 발전과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훨씬 큰 메탄가스의 포집과 활용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밀집 다두형 축사의 부산물을 유기농 포장에 투입여부는 인증기관별로 다른 것으로 안다. 허용하는 지역내에서 실제 2백톤 규모의 돈분 슬러지 저장탱크를 갖춘 축산농가도 농한기외에 액비 처리에 어려움16)을 안고 있다. 농가에 3~10톤 규모의 탱크가 비치되어 있다면 축산과 경종농가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17)이다. 홍성지역의 경우 결성면에 대규모 축산폐수 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안다. 여기서 나온 양질의 액비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면 로컬 퍼티라이저(Local Fertilizer)로 불릴만한 지역순환형 농업의 새 장을 열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소모성 지원보다 지속적인 재활용과 순환이 가능한 쪽으로 친환경농업 지원방향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 양질의 퇴비 공급을 위한 퇴비사가 시급하다

친환경, 관행을 막론하고 밑거름으로의 퇴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된 퇴비사를 갖춘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이다. 30여호가 넘는 우리 마을도 퇴비사를 갖춘 곳은 단 한 농가다. 건축비 부담때문에 퇴비는 방치되거나 비닐로 덮어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결과 미발효 퇴비로 인한 가스장애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 비닐 멀칭 작물은 발아 불량이나 위축, 노지재배 뿌리작물은 피부의 변형으로 상품화율이 떨어진다. 또한 과다한 수분으로 인해 살포기 사용이 어렵고 퇴비속 병원성 미생물은 병해의 원인은 물론 눈비에 오염물이 흘러나오는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한편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가는 상대적으로 공간의 여유가 있다. 그에 비해 부피가 큰 퇴구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하는 친환경농가는 보다 큰 공간이 요구된다. 관행농가에 앞서 친환경농가에 우선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원은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콘크리트, 조적조, 경량철골 구조18)(L.E.B System), 하우스형19) 등 다양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퇴구비의 비가림 공간이 마련된다면 양질의 퇴비시용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병해 발생, 환경오염 문제가 큰 폭으로 해결되거나 완화될 것이다.

다섯째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지원방안이다

친환경농가는 관행농가에 비해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한다. 따라서 관행농가에 비해 판매나 홍보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농민의 욕구와 기대를 따라주지 못하기 일쑤다. 통상 계약 물량의 납품과 약간의 연고판매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다. 요즘 한창 뜨는 온라인 판매기법 역시 컴퓨터와 친숙한 일부 선도농가에 국한된 이야기다. 친환경 농가중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량 다품종 농가들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 전시판매대 시범 설치 사업

일본 농가들을 방문해보니 우리와 다른 점은 전시판매대가 많다는 것이다. 정직한 국민성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인판매대도 종종 눈에 띈다. 하나 우리 농촌은 농가에 판매대(장)을 갖춘 예가 매우 드물다. 도농교류가 활발하거나 도로변에 가까운 농가, 기타 외지 방문객이 많은 농가에는 비가림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적정 크기의 전시 판매대를 갖출만하다. 판매대 한켠에는 농가 명함과 재배법, 특징을 기록한 스티커 따위도 갖춰 놓는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홍보지나, 범용 포장재 등을 희망농가에 한해 일정 비율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 관공서에 농민시장을…

산지 농민과 구매 단체간에 친환경농산물을 계약하여 생산할 때 농가는 계약물량보다 일반적으로 20~30% 가량 파종량을 늘려잡는다.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등등 손실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여유물량을 안고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확뒤 선별과정에서 최소 10% 이상 등외품이 남게 된다. 농가 평균 20%를 넘나드는 잔여물량을 택배비나 기름값을 절약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방법중 하나는 서구에서 검증된 농부시장(farmer's market)이다.

우선 군단위에 한 곳을 시범으로 열면 좋을 것이다. 공간이 허락되면 군청내 민원실이 가까운 곳 혹은 청사 정문옆에 정기적으로 농부시장을 열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요일이나 놀토 등 날짜를 확정하면 청사내 근무인원과 민원인,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리라 본다.

여섯째는 금융지원이다.

현재 산지 생협을 비롯한 많은 생산자 단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빡빡한 자금이다. 낮은 출자금과 높은 대출이자, 외상거래, 부실채권으로 인한 경영난에서 자유로운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조합원수가 천명을 넘어서는 비교적 큰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농협과는 달리 신용사업이 금지되어있는데다 수매자금 같은 저리의 정책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이나 일반 은행에서 고율의 이자20)를 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벼 수매 시기마다 수십억씩 빌려야하는 산지생협은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전(前)홍성풀무생협 쌀위원장이자 현(現)한국생협연대 주곡위원장인 주정산씨는 고사직전에 있는 유기농 생산자 단체를 회생시키려면 “친환경 농산물 수매자금을 무이자나 2% 이율범위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농협이 제 역할을 하지못해 생협이 꾸려졌고 100% 경제사업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위기상황임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어도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라도 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생산자단체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 등 조건이 열악해 직원들의 이직율이 높고 이는 다시 업무공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단다.

10월에 벼를 입고시킨 생산자들 역시 두 달이 넘어가도록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까운 농협소속 생산자들은 입고 뒤 수매자금이 바로 입금되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비슷한 수고를 하고도 소속이 달라 희비가 엇갈리는 진풍경이 면단위농촌 지역에서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 밖에 다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생산자단체의 경영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일곱째는 친환경직불금의 지속적인 지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 초기 3년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관행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후 초기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차원이란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은 3년후에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농사를 지속하는 동안 지고가야 할 십자가요 업이다. 제초,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인증의 유지21) 등 관행농에 비해 훨씬 더 힘이 든다. 논에 평화롭게 노니는 오리를 보고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한 예비 귀농인은 하루종일 오리망에 줄을 끼우는 일을 한 뒤 “당최 못해먹을 일”이라며 혀를 찼다 한다.

농약과 화학비료없이 농사를 짓는 것은 유기농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교육과 회합은 왜 그리 많은지 “정부수매가 없어져서 쌀 좀 팔아먹으려고 바꿨는 데 보통 힘들고 복잡한 게 아니다” 라는 어르신들의 고백처럼 몸도 마음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70년대 녹색혁명이후 농약과 화학비료의 인이 박힌 분들이 그것들과 연을 끊고 나선 마당에 일반 직불금에 조금 더 얹어주던 몫을 3년뒤 딱 끊어버린다는 건 현장에서 볼 때 여간 야박한 게 아니다. 농식품부 예산을 가늠하지 않고 농민정서로만 본다면 3년 시한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더욱이 친환경농산물 시장도 이미 경쟁체제로 접어든지 오래다. 과거에 상대적 고가를 누리던 시절은 지나갔고 인터넷이나 상품홍보지를 통해 가격이 전부 공개된 열린시장(open market)으로 급변했다. 소비자들도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하나 이상의 생협에 동시에 가입해서 최저가 농산물을 입맛대로 골라사는 시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이란 시한을 못박는 건 가혹한 처사다. 말그대로 ‘친환경’에 공헌한 댓가로 인증을 유지하는 한 계속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아울러 부담스러운 인증수수료도 농가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한다해도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에 비해서는 몇분지 일 밖에 되지 않을테니 말이다.

여덟째는 저투입 농업을 위한 녹비지원제도의 개선이다

녹비와 관련된 현행 지원은 종자 무상공급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것도 토질을 따져 사질논에 한하여 씨앗량을 할당한다. 그결과 홍성에서는 녹비재배 농가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는 농민의 생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덧붙여 파종관리 기법도 십여년전 그대로이다. 자운영이나 헤어리베치가 습해에 약해 사질토에 잘 맞긴 하지만 준사양토나 점질토에서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파종후 논보리를 재배하듯 보리배토기 등을 이용하여 막힘없는 물골을 만들어주면 재배가 가능22)하다. 녹비재배의 성패는 오로지 논주인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녹비재배 확대의 관건은 농번기 파종과 농기계 임작업료다. 다만 배수로 작업은 일반 논밭에 비해 작업비가 저렴해 농가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파종 시기를 맞추는 데 신경을 써야하고 전에 하지 않던 일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녹비도 한 번 재배한 농가가 계속하는 것은 이듬해 퇴비내는 수고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녹비는 화학비료를 낼 수 없는 친환경농가와 궁합이 잘 맞는다. 녹비재배 확대를 위해서는 관행보다 친환경 농가에 중점을 두어 파종기에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 재배한 농가에 한해 1~2년간 배토작업료23)를 지원한다면 이후 스스로 재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겠다.

재배법 역시 벼입모종 파종 일변도에서 상황별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볏짚 수거방식이 인력대신 대형 기계를 이용한 베일 결속 방식으로 크게 바뀌는 추세다. 입모중에 씨앗을 뿌리면 콤바인-레이크(집초반전기)-사각 또는 원형베일러-래핑(원형)-트랙터를 이용한 운송 등 최고 다섯번의 대형 농기계가 논바닥을 휘저어 녹비작물의 입모율이 뚝 떨어진다. 그러므로 베일 작업이 예정된 논은 베일 작업이 끝난 직후 파종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홍성의 경우 유기재배 논은 잡초발생을 늦추고 물바구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앙을 관행보다 늦추고 있어 파종이 며칠 늦어진다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는 농약과 화학비료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다

관행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생태주의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상업적 동기, 곧 팔기 위해 입문하는 경우다. 경험례에 비춰볼 때 이따금 규정을 위반해 유기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고는 대개 후자에 의해 발생한다. 전자는 ‘농사가 망하면 망했지 농약이나 비료를 치지 않는다’는 정신무장이 되어있는 반면 후자는 병충해나 생육부진으로 상황이 몹시 나빠지면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

이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폐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덧붙여 과거의 영농교육이 ‘무슨 증상이 나타날 때 무슨 약을 쳐시오’라는 세뇌에 가까운 방식이었던지라 어느새 농약과 비료에 손이 가게 된다. 이런 분들께 농약과 화학비료의 탄생 배경에서 땅과 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망치는지 정확하고 세세히 짚어줄 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은 “그렇게 위험하고 안좋은 것인지 정말 몰랐다”는 것이다. 막연히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방제작업시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것보다 피부에 묻은 농약을 비누로 다섯번이나 씻어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할 때 농약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강해질 것이다.

화학비료도 마찬가지다.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고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유기농 교육이 영성수련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속깊은 이유가 이 안에 있다.

   끝으로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업도 경영이기에 투입은 최대한 적게하고 이득은 많이 내야하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관행보다도 변수가 많아 고려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입이 합리적이어야 하나 농민들은 자재선택 문제로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시장이 매우 혼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식물전멸 제초제까지 친환경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국가기관의 목록고시도 받지 않은 제품이 만병통치약처럼 언론의 광고면을 현란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친환경 유기농 제품에는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납득할만한 효능과 효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라벨에는 <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라고만 명기되어 있다. 이래서는 상품구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효능 대(對)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미생물 농약과 비료가 전자제품의 성능처럼 계량화되기 어려운 특성은 이해가 되지만 정부가 사용가능 여부만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책임의 방기에 다름 아니다. 농민이 땀흘린 댓가가 함량미달의 불량자재 생산업체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목록공시된 제품조차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마당에 농민들이 믿고 선택할만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알아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갈무리하며...

국가가 자국의 친환경농업의 비율을 늘리려 한다면 그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가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셰계시장에서 팔리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 설계, 소재, 금형, 기계, 화학, 전자산업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지만 우리 친환경농업은 군데군데 스포크가 빠진 자전거와 비슷한 형국이다. 그간 가시밭길을 달려왔으니 삐걱대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끌고왔는지 모르지만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지금 단단히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험난한 상황에 부딪치게 될지 모른다. 부러진 살을 갈고 녹슨 기어와 체인에 윤활유를 바른뒤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면 자전거는 다시 한 번 힘차게 언덕길을 올라갈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어도 이 단계까지는 필히 해주어야 한다. 레이스에 지친 선수에게 고장난 부위를 고쳐가며 달리라는 건 가혹한 처사다. 일단 정지한 바퀴는 첫출발이 힘들뿐 한 번 구르면 관성이 생겨 저절로 굴러간다.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상황과 시기에 맞는 적절한 변속과 목적지까지 쉬임없이 페달을 밟는 일이다. 유기농부의 길은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에 다름 아니기에….

*그외 더 필요한 것들

■ 현장밀착형 영농매뉴얼 발간

일종의 핸드북으로 주요품목의 병충해 방제, 잡초방제 기술, 비배관리, 토양관리 요령 등

 관행과는 다른 전용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 세계의 주요 농법들 <출판기획>

E.M,바이오다이나믹(생명역동농법),B.M.W(생명활성수),예술자연농법,무투입무경운,그린음악농법 등 국내에 떠도는 농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친환경농업과의 구체적인 접목(막연히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또 각 농법들에 대해 비교와 평가를 각 농가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 보조지원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의 다양화

매년 되풀이 되는 정부지원 농기계 및 부속 작업기를 다양화하여 농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관리기, 동력 살분무기, 경운기용 광폭로터리 등이 일부 보조로 지원되고 있으나 품목이 다양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들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년 품목을 바꿔 10종 이상의 목록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농부이반]

제 나름대로 쓴 글입니다. 각주가 죄다 깨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