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은 전자텍 부착업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근선사랑]

[성 명]

인천공항 세관은 전자텍 부착업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

세관과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을 즉각 해결하라!

노동은 제공하지만 무임금이라는 노동청의 기막힌 논리를 비판한다.

수하물 검색은 세관직원이, 전자텍 부착업무는 하청업체 직원이

세계적 공항인 인천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물품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인천공항세관이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하여 지급해 왔다는 진정이 노동청에 제기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일 장소에서 세관 직원의 직접 지시로 스티커 등 전자텍을 부착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노동청에 진정해도 노동청은 세관과 용역업체 편들기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은 있어도 유노동 무임금이라니!

전자텍 부착업무 노동자들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노동자들은 여객기가 들어오면 수하물 라인 앞으로 이동하여 세관 직원의 지시로 꼬리표를 붙이고 나서 대기실로 돌아가 모니터를 주시하며, 비행기 도착시간을 확인한다. 사측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24시간 중 부착업무시간이 5시간이며, 나머지 이동과 대기하는 시간은 무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전자텍 부착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했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며 체불임금 확정을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노동행정 당국이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유노동 무임금’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다니 정말 황당할 뿐이다.

노동시간을 무임금화 하려는 시도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

세관과 하청업체 주장대로 텍 부착에만 걸리는 시간이 5시간이 이라고 해도 모니터를 주시하며 이동하는 19시간은 ‘무료노동’인 셈이다. 비행기가 들어온 시간은 수시로 바뀌며, 한시간에 여러대 들어올 때도 있지만, 몇시간에 한 대 들어올 때도 있다.

만약 세관직원들에게 대기시간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편의점, 백화점 직원들이 손님을 상대하지 않는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어떨까? 소방대원이 불이 나지 않은 시간에 대기하는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통제아래 있고, 노동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설사 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9개월을 끈 노동청 진정사건이 황당한 노동청의 해석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보신당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상식마저 벗어난 잘못된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자텍 부착업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즉각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것 경우 지역의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천공항 세관은 전자텍 부착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1. 8.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비상대책위원장 김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