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021년 1회 필기 기출문제 해설 - 노동관계법규

[김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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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이
노동관계법규

81.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헌법상 국가는 ( )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률적 방법

② 사회적 방법

③ 경제적 방법

④ 사회적·경제적 방법

​<해설>

헌법제32조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상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 어야 한다.

③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해설>

 제조업의 생산직, 사무직, 연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중요시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83.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퇴직금

② 해고 사유

③ 해고 일정

④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고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등이다.

8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4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해설>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④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볍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② 사용자가 기존이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일정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 행하는 경우

③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1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배우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87.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① ㄱ: 60, ㄴ: 30

② ㄱ: 70, ㄴ: 50

③ ㄱ: 80, ㄴ: 30

➃ ㄱ: 80, ㄴ: 50

<해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88.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

④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90.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③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④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91.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특별연장급여

② 조기재취업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해설>

①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92. 직업안정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해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3.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가은?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9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유원의 업무

②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③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④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해설>

근로자파견대상 금지 업무

1.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6.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7.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95.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②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③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④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해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다.

②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근로자의 개념이다.

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적용한다.

<해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해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98. 고용정책기본법령상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증

② 주민등록등본·초분

③ 장애 정도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해설>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수집해야 할 정보

1. 사업자등록증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ㆍ토지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7.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8. 출입국 정보

9. 장애 정도

10.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1.「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2.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적용법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체훈련

② 양성훈련

③ 향상훈련

④ 전직훈련

<해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방법에 따른 구분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김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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