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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노동시장론
61. 다음은 어떤 숍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① 클로즈드숍(closed shop) ② 오픈숍(open shop)
③ 에이전시숍(agency shop) ➃ 유니온숍(union shop)
<해설>
클로즈드 솝 :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되는 강력한제도. 항운노조가 이에 해당
유니언 숍 : 비가입노동자도 채용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되면 일정기간내에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탈퇴나 제명되면 종업원자격 상실하게 된다.
오픈 숍 : 노동조합의 가입이 고용조건이 아닌제도.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다
62. 노동 수요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②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③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④ 정규노동자, 고용비용의 증가
<해설>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정규노동자, 고용비용의 증가
63.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②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직종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율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④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와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설>
직종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64.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①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② 노동자 경영참여 기업
③ 전문경영인 경영 기업 ④ 중앙집권적 기업
<해설>
노동자 자주관리는 노동자 경영참여방식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로서 산업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강조하는 형식이다.
65.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해 외국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
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금과 고용이 높아진다.
➁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③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④ 임금과 고용의 변화가 없다.
<해설>
외국인의 수입으로 내국인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이 낮아진다.
66. 다음 중 수요부족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① 마찰적 실업 ② 구조적 실업
③ 계절적 실업 ➃ 경기적 실업
<해설>
전형적인 수요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참고로 계절적 실업도 기후나 계절의 변화에따라 노동수요의 변화가 심한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으로서 수요부족 실업과 유사하나 그 변동이 규칙적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정규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67. 케인즈(Keynes)의 실업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②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의 하락에 저항하므로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갖는다.
③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설명하였다.
④ 실업의 해소방안으로 재정투융자의 확대, 통화량의 증대 등을 주장하였다.
<해설>
노동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며, 노동의 공급은 명목임금의 함수이다
68.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적 비용과 사회 적 비용은 동일하다.
② 사용자의 사적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과 같다.
③ 사적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➃ 서비스 산업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이다.
<해설>
일반적으로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더 크다
69. 임금-물가 악순환설, 지불능력설, 한계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친 임금결정이론은?
① 임금생존비설 ② 임금철칙설
③ 노동가치설 ➃ 임금기금설
<해설>
임금기금설은 19세기 밀에 의해 주창된 이론. 어느 한 시점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불될 수 있는 부의 총액(기금)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고용된 자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임금물가 악순환설(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을 야기시키고 이것이 다시 명목임금을 상승시킨다는) , 지불능력설(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한다는 설),한계생산력설(노동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는 이론)등에 영향을 주었다.
70.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② 연공급의 단점 중 하나는 직무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이 생긴다는 점이다.
③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이다.
④ 연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기승급의 축적에 따라 연령
별로 필요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해설>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연공급이다.
71.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③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을 할 수 있다.
➃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의 전통적 기능에는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사회적 기능), 공제적 기능(복지적 기능)이 있다.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72. 다음 중 분단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②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③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➃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해설>
분단노동시장 관련 키워드
제도학파의 노동시장 구조론/. 노동시장은 하나의 연속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시장 상호간에 이동이 단절된 상태/ 완전고용의 시도와 빈곤퇴치 노력이 실패했다.
분단노동시장가설의 이론들 : 비경쟁집단이론(노동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함)./ 직무경쟁이론(수요공급의 작용보다 사회제도적 요인에 의해 더 영향)/ 급진파 이론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시장을 분단시킨다)./ 이동노동시장 (1차 시장과 2차 시장). /내부노동시장이론 ( 외부노동시장과 분리되는 독립적인 내부노동시장)
정책적 시사점: 임금보조, 차별대우의 철폐주장./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필요주장.
73. 다음 중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직원 간 화합이 용이하다.
➁ 근로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③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④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해설>
성과급은 생산 1단위 임률을 경정하여 생산고에 곱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형태이다. 장점은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직원간 화합이 불리하며 실적에 급급하여 제품의 품질이 조악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74.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커피 1잔의 가격은 3,000원일 때 이 종업원의 한계생산은?
① 커피 1잔 ➁ 커피 2잔
③ 커피 3잔 ④ 커피 4잔
<해설>
한계생산량(MPL) = 노동의 투입이 한 단위 증가함으로써 얻어지는 총생산량의 증가분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 = P×MPL)=한계생산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총수입의 증가분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건은 VMPL = 임금률(W=한계비용으로서의 임금)
3,000×MPL = 6,000
MPL = 2
7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이고 실업률은 20%일 때,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① 12% ➁ 48%
③ 56% ④ 86%
<해설>
고용율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 * 100
위 식에 취업자수와 생산가능인구(기혼여성인구수)를 찾아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계산과정 : 기혼여성의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대체하고 편의상 100단위로 본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 100 = 60%
⟶경제활동인구 =60단위
실업률 =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60단위)) * 100 = 20%
⟶ 실업자수 = 12단위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실업자수 = 60-12 =48
고용률 = (취업자수 / 생산가능인구(기혼여성의 수) *100
=(48 /100) *100
=48%
76.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비숙련 외국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① 국내 소비자 ➁ 국내 비숙련공
③ 노동집약적 기업주 ④ 기술집약적 기업주
<해설>
단절된 노동시장에서는 비숙련공은 비숙련공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77.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장기노동계약
➁ 물가의 지속적 상승
③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④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해설>
임금이 하방경직적인 이유
화폐환상, 장기노동계약.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발생가능성.최저임금제의 실시.효율성임금에 따른 고임금지급.
78. 만일 여가(leisure)가 열등재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
①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➁ 임금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③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증가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④ 낮은 임금수준에서 임금이 증가할 때는 노동공급이 감소하다가 임금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증가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해설>
열등재라는 의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한다.
여가가 열등재라는 의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가 감소한다는 말과 같다.
즉, 여가를 감소시키면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우상
향 한다.
79. 기업특수적 인적자본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①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생산 ② 생산공정의 특유성
③ 생산장비의 특유성 ➃ 일반적 직업훈련의 차이
<해설>
기업 특수적 인적자본 형성의 원인 : 기업간 차별화된 제품생산. 생산공정의 특유성. 생산장비의 특유성, 기업특유의 직업훈련 차이.
*기업특유의 직업훈련이란 특정기업에만 한정된 특수한 기능과 기술훈련을 의미함
80.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② 직업안내와 직업상담 둥 직업알선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③ 고용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제공
➃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
<해설>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실시는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