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9개 공공기관 중 124개 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부산, 대
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 건설 중
* 이전공공기관(159개) : 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8개
* 면적 : 10개 혁신도시 전체 44,953천㎡(제주 1,151천㎡~전북 9,909천㎡)
* 계획인구 : 10개 혁신도시 전체 27.3만명(제주 5천명~광주‧전남 5만명)
(124개 기관의 직원 38,700여명 이전 예정)
|
ㅇ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 소유자는 제외)
- 특별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세대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 이번 특별공급 기준에 따르면,
①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물량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청약(단, 지역거주자 우선)
-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5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 다만,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 >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나 공공․민간 연구기관(보유 연구원 30인 이상)의 종사자
*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이 10억~30억원의 기업이나 10인~30인의 연구기관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포함 가능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의 종사자
③ 이러한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 기간동안 시행된다.
-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상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1년이상 근무한 자)
* 해당주택 입주일(또는 이전일)에 대상자로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는 제외
②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
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
③ 원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1년 이
상 파견근무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확
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 특별공급 가능 |
④ 또한,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와 연접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시․도지사간 협의 필요
□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번 특별공급 기준을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혁신도시별로 주택공급량의 50%이상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고,
-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어 산(産)․학(學)․연(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한편,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7,885호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 참고 2 혁신도시 주택착공 및 분양계획)
□ 이번에 수립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2011년 9월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 정보넷 → 자료실
참고 1 |
Q & A
|
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점은? |
ㅇ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
- 분양가는 일반공급분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적용되고 전매제한은 적용됨(지방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①85㎡초과주택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②당첨자명단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③일정기간 재당첨 제한(85㎡이하 3년간, 85㎡이상 1년간) 규정만 적용
2.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인 경우는 각각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
ㅇ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1회만 가능
3.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
ㅇ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
일이 2011. 9. 16이라면 2011. 9. 16 현재 이전기관의 이전부서 종사자이어야 함
- 단,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일지라도 기관 이전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제외
4. 순환보직이 잦은데, 반드시 본사 직원만 특별공급 대상자인
지?
|
ㅇ 특별공급은 이전부서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지사 등 非이전부서 직원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님(다만, 본사가 아니어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부서의 직원인 경우는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
ㅇ 순환보직에 따라 추후 이전하는 직원을 위해 이전후 3년까지 특별공급 시행
5. 주택을 소유한 경우, 혁신도시내 5년, 10년 임대주택을 특별분
양 받으면 향후 분양전환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지?
|
ㅇ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분양전환시점까지 기존주택을 매각하여야 우선분양 가능
6. 혁신도시 지역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는 경우, 향후 분양주택
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지?
|
ㅇ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는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특별분양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시행하므로 다른 특별분양은 신청 불가
참고 2 |
2011년 혁신도시 공동주택 착공 및 분양계획
|
(‘11.9월 현재 기준)
도시별 |
블록 |
면적(㎡) |
세대수(호) |
주택유형 |
착공일정 |
분양예정일 |
비고 |
총 계 |
24 |
1,174,053 |
17,885 |
||||
부산 |
109,582 |
2,304 |
분양(59~163㎡) |
'10.7 |
'11.10 |
부산도시공사 | |
대구 |
B-4 |
20,579 |
350 |
분양(60~85㎡) |
‘11.12 |
'12년 |
LH |
광주 전남 |
계 |
84,557 |
1,226 |
||||
B-2 |
39,788 |
624 |
분양(60~85㎡) |
‘11.11 |
12년 |
LH | |
B-4 |
44,789 |
602 |
분양(60~85㎡) |
‘11.12 |
‘13.1 |
LH | |
울산 |
계 |
197,546 |
2,370 |
||||
B-3 |
18,786 |
309 |
분양(60~85㎡) |
‘11.9 |
'11.9 |
㈜동원종합건설(로얄듀크) | |
B-4 |
40,074 |
661 |
분양(60~85㎡) |
‘11.10 |
'11.10 |
㈜동원개발(로얄듀크) | |
B-5 |
29,014 |
478 |
분양(60~85㎡) |
‘11.3 |
'11.3 |
㈜에스아이리얼티(에일린의 뜰) | |
B-6 |
48,856 |
717 |
분양(60~85㎡) |
‘11.10 |
'11.10 |
㈜아이에스건설(에일린의 뜰) | |
B-7 |
12,444 |
205 |
분양(60~85㎡) |
‘11.10 |
'11.10 |
아이에스동서㈜(에일린의 뜰) | |
강원 |
계 |
153,068 |
2,040 |
||||
B-3 |
83,399 |
1,110 |
분양(60~85㎡) |
‘11.10 |
'12년 |
LH | |
B-7 |
69,669 |
930 |
분양(60~85㎡) |
‘11.12 |
'12년 |
부영건설 | |
충북 |
B-1 |
64,727 |
1,074 |
분양(60~85㎡) |
‘11.11 |
'12년 |
LH |
전북 |
계 |
240,004 |
3,646 |
||||
B-1 |
21,496 |
302 |
분양(60~85㎡) |
‘11.12 |
‘12.3 |
LH | |
B-2 |
31,487 |
467 |
분양(60~85㎡) |
‘11.12 |
‘11.12 |
우미건설 (린) | |
B-4 |
40,821 |
599 |
임대(60~85㎡) |
'11.10 |
'13.9 |
전북공사 | |
B-8 |
44,694 |
638 |
분양(60~85㎡) |
‘11.9 |
'11.10 |
LH | |
B-11 |
55,113 |
960 |
분양(60~85㎡) |
'11.12 |
'11.12 |
호반 (베르디움) | |
B-12 |
46,393 |
680 |
분양(60~85㎡) |
‘11.11 |
‘11.11 |
우미건설(린) | |
경북 |
Ab2 |
40,666 |
660 |
분양(60~85㎡) |
‘11.9 |
'12년 |
LH |
경남 |
계 |
227,680 |
3,765 |
||||
A-1 |
45,574 |
742 |
분양(60~85㎡) |
‘11.9 |
'11.10 |
LH | |
A-11 |
40,898 |
929 |
임대(60㎡이하) |
‘11.12 |
'12년 |
부영건설 | |
A-13 |
76,582 |
1,057 |
분양(60~85㎡) |
‘11.12 |
'12년 |
DS네트윅스 | |
A-4 |
64,626 |
1,037 |
분양(60~85㎡) |
‘11.12 |
‘12.4 |
LH | |
제주 |
계 |
35,644 |
450 |
||||
A-1 |
15,908 |
236 |
임대(60㎡이하) |
‘11.12 |
'12년 |
LH | |
19,736 |
214 |
분양(60~85㎡) |
※ 착공 및 분양일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일정으로서 업체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참고 3 |
혁신도시 사업개요
|
지 역 |
위치 |
면적 (천㎡) |
인구 (천명) |
이전기관 (수) |
이전인원 (인) |
사업비 (억원) |
비고 (시행자) | |
전체 |
44,953 |
273 |
159 |
47,293 |
100,240 |
|||
혁신도시 계 |
10개 지역 |
44,953 |
273 |
124 |
38,708 |
100,240 |
||
부산 |
영도구, 남구,해운대구 |
936 |
7 |
13 |
2,969 |
4,194 |
부산도시공사 | |
대구 |
동구 |
4,216 |
23 |
11 |
3,352 |
15,016 |
LH공사 | |
광주 전남 |
나주시 |
7,327 |
50 |
17 |
6,660 |
14,175 |
LH공사, 광주도시, 전남개발 | |
울산 |
중구 |
2,984 |
21 |
11 |
3,213 |
10,555 |
LH공사 | |
강원 |
원주시 |
3,612 |
31 |
12 |
4,235 |
8,910 |
LH공사, 원주시 | |
충북 |
진천군, 음성군, |
6,925 |
42 |
12 |
2,854 |
9,969 |
LH공사 | |
전북 |
전주시, 완주시, |
9,909 |
30 |
14 |
4,693 |
15,229 |
LH공사, 전북개발 | |
경북 |
김천시 |
3,815 |
26 |
13 |
4,549 |
8,676 |
LH공사, 경북개발 | |
경남 |
진주시 |
4,078 |
38 |
12 |
5,231 |
10,577 |
LH공사, 경남개발,진주시 | |
제주 |
서귀포 |
1,151 |
5 |
9 |
952 |
2,939 |
LH공사 | |
기타 계 |
0 |
0 |
35 |
8,585 |
0 |
|||
세종시 |
충남 연기 |
17 |
3,353 |
|||||
개별이전 |
18 |
5,232 |
※ 이전계획발표 당시(‘05.6.24) 157개 이며, 식약청(개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개별)이 신규로 이전대상에 포함(’11.7)되어 총 159개 기관임.
참고 4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관련 법령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 및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1.8.25 개정)
제19조의5(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와 같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예정지역"이라 한다) 및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2.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