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얼음판 걷는 교수 사회… 교수충원 안돼 1명이 하루 12시간씩 수업·상담(경향신문, 9.29)
학령 인구 감소로 국내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심해지자 철밥통으로 인식되던 교수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변화를 가져온 핵심 요인은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비정년트랙 교원’의 증가다. 비정년트랙 교원은 다른 교수 급여의 80% 이하 수준을 받고 강의와 연구를 한다. 시간강사보다 임금은 높지만 대다수는 임용 6년(2년간 2번씩 재계약) 후 퇴직한다. 교수 사회의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평가의 ‘전임교원 충원율’ 산정에 비정년트랙을 포함시키자 대학들의 선호도는 커졌다. 정규직 교수 1명을 채용할 돈이면 비정년트랙 2명을 채용할 수 있고, 정원 감축도 유연하기 때문이다.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백은 남은 이들이 메워야 한다. 대학은 연구실적과 정년보장을 연계해 압박하고 있다. 충남대는 최근 정년보장 임용 심사 기준에서 국제저명학술지 등의 논문 게재 등 연구활동 배점을 강화했다. 중앙대는 지난달 국내 대학 처음으로 연구를 소홀히 한 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대학평가에서 학생 취업률이 중요해지자 교수들은 취업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교수노조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 취직률이 4대 보험 납부 여부로 산정되기에 일부 교수들은 학교 돈이나 자기 돈을 이용해 학생들 보험료를 거짓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들이 입학생 유치를 위해 종종 ‘영업’을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 피해 1순위” 피 마르는 시간강사들(경향신문, 9.29)
시간강사들의 고용불안은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더 심해진다. 시간강사 모임인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노조)는 “학과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으로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 비정규교수들이 가장 먼저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한다.
29일 노조에 따르면 최근 지방 대학의 강사 해고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남 한 국립대는 지난해 800여명이던 시간강사를 올해 640여명으로, 부산지역 한 사립대는 5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줄였다. 광주 한 사립대는 연구강의교수 40명을 채용하며 80여명의 강사를 해고했다. 올여름 계절학기에 강사를 배제하고 전임교수만 강의를 맡도록 한 대학도 있다.
노조는 실질적 처우를 개선하려면 비정규직을 전임교원에 포함하는 현재 교육부 대학평가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대학들이 정규직 전임교원을 뽑으면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흡수될 수 있다”며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대학 각자의 자본논리에 맡기지 말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태도로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철밥통은 일부 교수의 문제… 기업처럼 자르면 교육의 질 하락할 것”(경향신문, 9.29)
정부나 대학들은 대학 구조조정이 ‘철밥통’으로 표현되는 교수 사회의 안일함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한다. 교수들은 문제가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구조조정 방식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도 현재 구조조정 방향은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은 “지금 현장에서는 연구실적으로 경쟁하다 보니 질적 향상이 아니라 건수만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논문 쓰다 진짜 연구를 못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밥통을 깨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식의 경쟁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평가 지표에 매몰된 구조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대학들은 정부의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한 조치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부의 지표에 맞춰 대학들이 일반기업 구조조정 하듯 무차별적인 명예퇴직을 진행하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요한 건 정부가 대학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라며 “지방 사립대의 부실 문제도 단순히 퇴출만 결정해 혼란을 부를 것이 아니라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등 교육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구조개혁 평가' 어떻게 하나(뉴시스, 9.30)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 인력, 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영역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정원조정 및 계열(과) 조정, 학생선발 등을 평가한다. 이 중 '정원조정'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는 계열 및 정원조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같은 평가방법은 순수학문이나 비인기학과의 구조조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기존의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방식이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신입생충원률이 낮은 비인기 학과의 정원감축으로 번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평가지표를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 '교원 및 직원' 영역은 '교원확보율'과 함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을 함께 평가한다. 또 교원에 대한 지원과 적정 수의 직원 확보 여부와 지원 등도 들여다 본다.
-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영역은 교사 확보율, 강의 및 실험실습실 규모, 학생 수 대비 도서관 장서의 적정성, 기숙사·식당 등 기타 지원시설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한다.
- '재정/운영 시스템' 영역은 세입규모와 구성요소간 비율이 적정한지,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가 적정한지, 학교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다.
-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각 전공의 특성, 학생수요를 고려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전공교육과정이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교육과정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 평가된다.
- '학사관리'의 경우 수업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학생에 대한 평가와 성적부여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수강이나 학점포기등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관리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 '학생지원'은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 제공 여부와 장학지원, 취창업 관려 지원 등이 포함된다.
- '교육성과'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율 등이 정성평가로 반영된다.
-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 충원율이 적정한지를 살핀다. 지방은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생이 적고 수도권은 많은데 이와 같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지역 여건과 전공계열을 고려해 취업률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 내 기업수에 따라 해당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이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또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등 계열 특성도 고려한다. 다만, 추계예술대처럼 예술계열 위주로 구성된 대학의 경우 비슷하게 구성된 다른 대학의 취업률과 비교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 '교육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등의 만족을 높이고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사회기여'는 사회 봉사 및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인하대 단과대 구조조정은 총체적 후퇴”(기호일보, 9.30)
29일 경상대와 경영대·공과대·의과대 등 10개 단과대 학생회와 아태물류학부·예술체육학부 학생회 등은 성명을 내고 “구조조정 추진을 비롯, 인하대의 총체적 후퇴에 대해 박춘배 총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과대 학생회 측은 “우리는 실천적 약속 없는 대화가 결국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박춘배 총장 3년의 임기 동안 충분히 학습했다”며 “우리의 입장에 답하지 않는다면 이를 독단적 추진 의사로 해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교직원 쥐어짜 1000억 모은 건양대(디트뉴스, 9.30)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 관행은 매년 국감마다 어김없이 지적되는 단골메뉴다. 그런데도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억제정책이 추진된 2008~2013년 5년 사이 사립대학 적립금은 무려 2조원이나 늘었다. 건양대는 전국 156개 사립4년제 대학 가운데 5년간 적립금이 많이 늘어난 상위 11위였으며 적립금 총액이 1070억 원이 넘는다. 전국 부자대학 23위다.
2012년 기준 우리지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교비회계+법인회계)은 우송대가 935억, 대전대가 434억, 배재대가 410억, 목원대가 251억, 한남대가 234억 원이었다. 수백억 원을 곳간에 쟁여놓고도 이들 대학은 학생들에게 연간 7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교내와 교외를 합해도 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등록금을 안 쓰고 모은 돈으로 대학들이 뭘 했는지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편에 우송대는 11억 원을, 건양대는 3억500만원, 중부대는 1억 원을 투자했다. 주당 5000~7000원하던 종편채널 평가액이 1750~4000원까지 하락하면서 종편 3곳에 투자한 우송대는 2억여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한다. 우송대가 종편에 투자한 11억 원이면 학생 1100명에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사립대 교원들의 처우도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2013년 우리지역 사립대학 정교수 평균 연봉을 보면 한남대가 1억7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대는 2000만원이나 적은 8718만원이었다. 부자대학 건양대 정교수 평균연봉도 8700만 원 정도로 낮은 편에 속했다. 건양대와 우송대의 부교수, 조교수도 타 대학에 비해 연봉 2000만~3000만원이 적을 만큼 열악했다.
교내연구비와 교내 대응자금을 전임교원수로 나눈 교수 1인당 연구비 역시 건양대는 26만원, 배재대 49만원, 우송대 0원으로 형편없다. 대전지역 대학 가운데 적립금이 234억 원으로 가장 적은 한남대의 교수 1인당 연구비는 355만원이었다. 적립금 쌓는 일에는 아등바등한 대학이 학생 장학금과 교수 월급, 연구비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건양대는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4대 국책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그러나 이 뒤에는 적은 월급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감수한 교직원들의 고통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건양대 교직원 사이에서는 연봉이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적고 초과근무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불만들이 많다. 건양대 적립금 1000억 원은 결국 학생과 교직원들의 고혈이라는 한탄까지 들렸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확대…교육부, 지방대학 육성책 본격 가동
(헤럴드경제, 9.30)
교육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방대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평생직업교육 확대 등 새로운 수요를 흡수해 지방대학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들이 추진된다.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16개의 전문대학이 2015년까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된다. 4년제 대학도 기존 비학위 중심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개편해 내년 신규 선정대학부터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과정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서비스, IT/SW분야의 기능 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서 지방대의 우수한 학과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명품학과로 집중 육성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도 도태되지 않도록 지역선도대학과 연계ㆍ협력해 지방대학 경쟁력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캠퍼스 내 연구결과를 사업화ㆍ창업화하기 위한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는 내년부터 3년간 총 450억원을 신규로 투자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원하는 우수 연구인력이 지방대학에서 양성되도록 지방대학과 지역중소기업 간 연계ㆍ협력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학 산학협력 실습, 교육 탈 쓴 新노동착취(뉴시스, 9.30)
교육 명목으로 진행되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장실습이 사실상 아르바이트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악용돼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밝힌 대학 산학협력 현장실습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하는 현장 실습생들의 월 실습비는 평균 35만1993원이었다. 월 실습비가 50만원에 못 미치는 비율은 전체의 81.36%에 달했다.
시간급 기준으로 대학 현장 실습생들의 평균 시급은 1684원으로, 2012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시급 4580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호텔·관광·조리·외식·식품 관련학과의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81개 기업과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나왔다.
-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내년 1차 감축… 지방대 96%, 수도권대는 4% 그쳐(경향신문, 10.1)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전국 4년제 대학 204곳의 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2015학년도엔 8207명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95곳, 변동 없는 대학이 96곳이고, 12개 대학은 정원이 늘었다.
내년도 정원 감축분 8207명 중 7844명(96%)은 지방에 몰려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4년제 대학의 36%(73개대)가 모여 있지만 정원 감축은 전체의 4.4%(363명)에 불과했다. 특히 40개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에서 줄인 정원은 17명뿐이었다.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 대폭 줄어드는 대학은 모두 30곳으로, 경기대를 제외한 29곳은 지방에 위치해 있다. 조선대·동아대·계명대 등 지방 사립대들도 100명 이상 정원이 줄어든다.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은 지역별로 전북(114명)이 가장 많고 부산 101명, 광주 93명 순이다. 서울의 대학별 감축인원은 0.42명이다.
내년도 정원 감축인원이 지방대에 집중된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특성화 사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특성화 사업 신청을 받으며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자, 지방대학들은 수도권(0~5%)보다 훨씬 큰 폭인 7~10%의 감축계획을 내놨다. 실제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 95개 대학 중 56개 대학이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됐고,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인원은 6236명에 달한다.
- 상지대 총학·교협, 야외 투쟁 돌입(한국대학신문, 10.1)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김문기 총장의 퇴진과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상지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9일 본관 앞에서 학생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교수협의회도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과 뜻을 함께 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도 지난달 29일 학생들과 함께 천막농성에 동참했다. 교수협의회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기 총장 사퇴와 이사진 전원 퇴진, 교육부의 임시 이사 파견을 요구했다.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대 간담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동권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하는 10일까지 뭐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취한 행동이다. 진짜 학교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총장 사퇴와 이사진 전원퇴진 밖에 없다. 학교 측에서 내놓는 발전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대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일 뿐”이라 말했다.
- “경쟁위주 교육에서 공동체 고민하는 대학교육 되어야”(한국대학신문, 10.2)
1일 중앙대 대학원관에서 열린 DAAD-독일유럽연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전환기의 대학교육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국가 간 교육 관련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세계화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선 세계화 흐름이 대학 교육을 상업화하고 대학 간의 경쟁 심화로 귀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기외르기 첼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 전 부총장은 “대학 행정이 기업 경영처럼 변화하고 있다.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가 대학에서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외부에서 지원금 유치가 중요해졌다. 결국 대학간 연구나 지원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며 가장 효율적인 경영논리에 따라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세계 순위 평가에 몰두하는 것도 이러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교육영역에서 공동체적 삶을 고민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성균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은 “OECD가 2015년부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협조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묻는 문제를 포함하기로 했다. 치열한 경쟁 위주의 과거 교육 패러다임이 공동체적 협력을 요구하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효율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이 한국 대학가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오 소장은 “정부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인문학 등의 학문 토대를 무너뜨리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대학에 들이대고 있다”며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가 인문학 인프라를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강원대 교수협 vs 집행부 갈등 예고(강원도민일보, 10.2)
1일 강원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2일 ‘전체교수회의 임시회’를 열고 대학 대외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교수협의회는 대학 집행부에 대형 국책사업 수주 실패 문제를 비롯해 △학과 통합 강행 △교수 과도 징계 △부총장 인사 질책 △산학협력단 연구간접비 고갈 △부지매입용 은행 대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대특성화사업(CK-1) 핵심사업단 탈락’과 ‘재학생 무제한 전과 가능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소통없이 일방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총장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교문위, 청주대·상지대 등 '사학' 최대 화두(The300, 10.2)
국감 일정은 여야의 큰 이견 없이 정해졌지만 증인 채택은 회의 막판까지 조정되며 혼선을 일으킨 후에서야 일반 증인 및 참고인 71인(교육 분야 53인·문화체육관광 분야 18인)에 대해 의결하기로 결정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학 문제'를 둔 대학 관계자의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학내 분규가 일고 있는 청주대와 상지대 등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학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받는 경영진이 최근 귀환한 상지대의 경우도 사학 관련 국감의 핵심 대상이다.
야당의 사학 문제에 대한 관심은 손기식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서도 드러났다. 박주선·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증인 신청한 손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학분쟁에 대한 사분위의 향후 계획과 분쟁사학 정상화 관련 사안을 신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학내 비위와 관련돼 문제가 발생한 영남대와 창원대의 노석균·이찬규 총장을 증인 신청했지만 행정상의 착오로 누락돼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의 재논의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논의인 만큼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조교수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수원대의 경우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전 이사장)의 증인 채택이 당초 합의에서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의원이 이들을 증인 신청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사학의 대표적 사례가 어떻게 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국감 때 밝히려 했는데 (두 대상이) 누락됐다"며 "제외하면 국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고 채택을 재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 신성범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제외하게 됐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재판중인 다른 대상의 경우 증인 채택이 확정돼 논란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 충남대 전임교원확보 충청권 '꼴찌'(저널D, 10.2)
충남대가 교육 질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전국 국립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도리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교육 질 저하의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보면 충남대의 올해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국 국립대 평균인 75.24%에 크게 못 미치는 67.8%였다. 또 비수도권 국립대 평균인 74.4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올해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학생 기준)의 경우 전국 국립대 평균은 교수 1명당 26.81명이었고 비수도권은 27.07로 나타났다.
- 교육부 8일 대교협 13일 국정감사 일정 확정(한국대학신문, 1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14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교육부 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부 소관 12개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학법인과 국립대, 대학병원 18개 기관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에 출석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와 소속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 경상대 교수 93.4% 등 경남지역 국립대 통합 찬성(한국대학신문, 10.2)
경상대 교수회(회장 안성진)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이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남지역 국립대 통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수의 93.4%, 직원의 84.3%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2일 경상대 교수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경상대 △경남과기대 △창원대 3개 국립대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다.
3개 국립대 통합 논의는 지난 7월 29일 3개 대학 교수회 의장단 회의를 계기로 조심스럽게 재개되는 분위기다. 당시 경남지역 3개 대학 교수회 의장단 회의에서는 대학 통합 추진을 위해 3가지 조항에 합의했다.
합의 조항은 △통합은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현 총장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진행 △통합 방식, 교명, 본부 위치 등 주요 사안은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 △통합 이후에도 구성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인사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등이다.
- 대학 입학금 천차만별, 고려대 103만원으로 가장 많아(중앙뉴스, 10.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학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으며 그 금액도 아예 입학금이 없는 대학부터 입학금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 원에 달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인천대 입학금이 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영산선학대의 입학금은 15만 원에 불과했고, 광주가톨릭대학은 아예 입학금이 없었다. 국공립대 중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가 2만 원, 한국교원대는 입학금이 없었다.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 2개교(1%)였고, 9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인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로 나타났다.
또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 50만원 미만 대학(입학금이 없는 2개 대학 포함)은 40개 국공립대학과 14개 사립대 등 모두 54개교(28%)였다.
입학금의 격차는 대학원도 마찬가지였다. 윤 의원은 "로스쿨의 경우 입학금이 200만 원을 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그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는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적자배려대상 당사자 " 전형료 면제, 대학들 ‘유명무실’(U’Line, 10.4)
해마다 입시철이면 대학들이 복수지원 기회를 이용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만이라도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마련됐는데, 대학들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바람에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대학의 장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5개 대학 가운데 139곳이 올해 입시요강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전형료를 전액 면제하고, 42개 대학은 일부 면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전형료를 감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부 특별전형에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이 일반전형의 약 2%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학생들 입장에선 선발 가능성이 높은 일반전형에도 복수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비싼 전형료를 다 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형료 감면 혜택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형편이 어려운 지원자들의 전형료를 감면하라는 법 규정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건 정부가 감면 기준을 꼼꼼히 만들지 않고 대학 자율로 넘겼기 때문이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원은 "전형료 책정 기준을 만들어서 대학별 격차나 이런 것도 없애고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기준도 확실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문제사학 청주대 '정조준'…국회, 자료 100여건 요구(뉴시스, 10.5)
'문제사학' 충북 청주대학교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장 테이블에 오른다.
도종환·김태년·정진후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주대에 법인운영, 인사관리, 예산·회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청주대와 학교법인 청석학원에 요구한 자료 종류는 무려 50개다.
국회의원 4∼5명이 청주대에 요구한 자료는 목록만 따져도 100여 건에 이른다.
관계자료가 국감 테이블에 충분히 전달되면 학교 구성원들이 의심하는 김윤배 총장의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만, 문제는 청석학원과 청주대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감 출석요구를 받은 김 총장이 출석하느냐 불출석하느냐도 관건이지만, 불성실한 자료를 토대로 국감위원들이 얼마나 문제사학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가 된 셈이다.
김 총장의 국감 출석예정일은 8일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국회의원들의 융단폭격을 피하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인천대, 단과대학 편제 개편 놓고 내홍 지속(오마이뉴스, 10.5)
요즘 인천대는 단과대학 편제 개편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학교당국은 국립대 전환에 따른 대학 발전 기반 구축과 교육부의 대학 구조 조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이후 대입 정원이 수험생 수를 상회하는 등, 대학 입학 지원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부의 대학 구조 조정이 예정돼있다. 또한 소규모 학과와 단과대학의 증가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천대는 '융합, 특성화, 국제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난해 11월부터 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회의를 20여 차례 열어 방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T/F팀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안이 제시돼, 사회과학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과학대학 교수들 반발 "원칙·철학 없는 편제"
사회과학대학 교수들은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 집행부의 편제 개편(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최성을 총장에게 항의성 성명서를 전달했다. 총장이 6일까지 편제 개편(안)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총장실 점거를 시작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게 이들의 의사다. 또한 학장과 각 학과장은 보직을 사퇴하고, 입시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행정·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학생 모집과 운영에 협조하지 않고, 대학 안팎 일체의 평가를 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절대평가 한다지만 사실상 상대평가 아니냐”(한국대학신문, 10.6)
지난달 30일 윤곽을 드러낸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두고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책연구진은 정성평가를 도입하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좋은 대학’의 기준을 잡겠다고 제시했다.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등은 정성평가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평가 결과가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만큼 ‘결국은 상대평가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와 특성화 분야를 별도로 평가하는 이번 초안 만으로는 당장 11월 평가에 대비하기엔 막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인 지표별 배점과 평가주체, 평가방식을 담은 편람이 나와야 본격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겉은 절대평가, 속은 상대평가
■인증평가와 중복, 교육부·협의체 힘겨루기 양상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도 안 됐는데”
대학구조개혁법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도 11월 중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은 김희정 의원의 법안의 독소조항에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 대체법안 논의와 함께 공론화 할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신뢰를 높이지 않으면 논의가 진척되지 않을 것이고, 법안 통과 없이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구조개혁에 적용할 수는 없다. 11월 중순 이후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논의를 진척시키겠다”고 말했다.
- 취업난에… 대학 ‘문·사·철’ 위기가 현실로(경향신문, 10.6)
대학 입학정원이 10년간 인문·자연과학계열에서 크게 줄고, 의약·예체능·교육계열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난과 맞물려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실용학문은 늘리고 기초학문에는 가혹하게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심화되는 ‘문사철의 위기’가 숫자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3년 대비 2013년 대학 계열별 학과 수 및 입학정원 변동 현황’ 자료를 보면 10년간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2215명(4.7%), 자연계열은 1841명(4.1%), 공학계열은 1757명(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과 수 기준으로는 10년간 9542개에서 1만1126개로 16.6% 늘었지만, 7개 계열 중 인문계열만 유일하게 1.7% 줄어들었다. 특히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과학 분야는 학과 수 17개(2.5%), 입학정원 2123명(9.8%)이 줄었고, 자연계열 수학·물리·천문·지리 분야도 학과 수는 90개(20.3%), 입학정원은 7635명(43.3%)이 격감했다.
반대로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10년간 1만734명(100.3%), 예체능계열은 5245명(14.35), 교육계열은 1549명(10.5%) 증가했다. 학과 수도 의학계열은 295개(89.7%), 예체능계열은 475개(41.4%), 교육계열은 107개(20%) 늘어 학과 수 증가를 주도했다. 입학정원과 학과 수 모두 취업률이 높은 실용학문 중심으로 재편되고, 인문·자연계열 비중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공학·사회계열은 학과별 편차가 컸다. 입학정원은 공학이 2% 줄고, 사회계열도 2.6%를 기록해 전체 입학정원 증가율(4.3%)보다 낮았다. 그러나 35개 중계열로 구분할 때 사회계열 경영·경제학과는 10년간 입학정원이 9.7%(4409명) 늘었고, 공학계열 정밀·에너지학과(890.8%)와 기계·금속학과(36.6%)의 입학정원 증가율도 높았다.
이런 추세는 교육부가 취업률·학생충원률 등 획일적인 ‘성과지표’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학과 통폐합 등 실적도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성과 중심의 숫자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면서 정부·대학 간에 쌓인 갈등이 대학 내 학과·구성원 간 갈등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평가가 계속되면 실용학과는 득세하고 기초학과는 몰락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서강대·영남대·동국대 등 사립대 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원 학교 전가(아주경제, 10.6)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2012년부터 교육부가 도입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사립대학 법인들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는 여전하고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학교에 더 전가하거나 아예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학교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현황 등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62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2991억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72억원으로 1018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다.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 현황을 보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이같은 관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대학법인들이 법인일반회계에서 차기로 이월한 금액은 5549억원에 달해 법인들이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원보다 많았다.
이렇게 학교에 전가한 법인부담금보다 법인 이월금이 많은 법인은 모두 50곳이었다.
이들 법인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은 모두 179억원이었지만 남긴 이월금은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법인들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을 모두 법인이 납부한다고 해도 법인 이월금은 821억원이 남는다.
정 의원실은 이 법인들의 이월금은 대부분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으로 법인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법인별로 이월금이 없는 등 재정여력이 못 미치는 법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법인의 경우는 이월금의 규모가 상당해 교육부가 도입한 승인제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임원 취소처분’ 김경희 建大 이사장… 교육부서 이사직 연임 승인해 논란(동아, 10.6)
‘5년 지나야 재승인’ 법규정 위배… 교육부 “대법 판결전이라 가능 판단”
교육부가 4월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내린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게 이사직 연임 승인을 해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교육부는 김 이사장 측과 임원승인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시 임원으로 승인한 모양새가 됐다. 또한 임원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임원승인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휴 전날인 2일 건국대 측이 8월 신청한 김 이사장의 임원연임승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김 이사장 측은 교육부가 4월에 내린 임원승인취소처분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의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김 이사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교육부가 항소했다. 법원은 교육부의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건국대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지만 9월 30일자로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된 상태다. 교육부는 “대법원에서 취소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승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교육부의 김 이사장 임원승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야당, “대학구조개혁 ‘여·야 공동추천위원회’에서 11월부터 논의” 제안(U’line, 10.6)
지난 30일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추진스케줄을 교육부가 밝히자 야당, 대학 관계자 등은 “대학구조개혁이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거냐?”며 교육부가 11월에 공청회를 더 갖은 후 지표를 확정한다는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10개 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와 특성화 분야를 별도로 평가하는 이번 초안만으로는 당장 11월 평가에 대비하기엔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지표별 배점, 평가주체, 평가방식이 제시된 편람이 나와야 본격적인 토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대학구조개혁법 논의가 국정감사 등으로 11월 중순 이후에나 국회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은 김희정 의원의 법안이 상당한 독소조항으로 점철돼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 중순 이후 여·야가 공동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대학구조개혁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고 이제 그 위기가 눈앞에 닥친 만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시급성으로 평가지표 개발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둘째 주부터 대학협의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각 대학 의견을 수렴해 11월 평가편람에 반영하는 등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과 야당-교육부-여당간 대학구조개혁 속도조절에 퍙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에 속도가 갖는 의미에 대한 양측의견이 거리차가 꽤 넓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목적이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면 각 대학들의 의견에 대해 귀담아 듣는 자세가 긴급하다.
- 산학협력·LINC 감사원 감사…배경에 시선 쏠려(한국대학신문, 10.6)
최근 감사원에서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 관련 부서와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목적이나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아 의구심을 사고 있다.
1일 감사원과 대학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실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충북대, 서울과기대 등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수행 중인 국립대를 비롯해 건양대, 대전대 등 사립대도 일부 감사 표본으로 분류돼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산업인력 양성 관련 정책 감사로, 감사 목적이나 제보 여부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감사가 진행 중인 대학들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기준 △보고서 증빙자료 △산단의 국가과제 참여 비율 △학과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참여한 학사조직 △참여조직의 취업률 현황 △비전임교수 평가 결과 등 산학협력 및 LINC사업 전반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감사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LINC사업 선정 이후 일반적인 감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를 받은 일부 대학에서는 LINC사업과 무관한 산학협력 분야까지도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가톨릭관동대(옛 관동대)의 취업률 부풀리기 정황이 드러나 LINC사업 선정 자체가 취소되면서, 특정 대학에 대한 부정·비리를 추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소문까지 심심찮게 돌고 있다.
감사원은 “결과가 나올 때쯤 감사 목적과 맥락,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제재 여부를 밝히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인 처리기한을 감안했을 때, 감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