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변호사비용사용
내용
전남 구례군수 김순호는 군민의 혈세로 변호사 3명을 선임하여 소송하였으나
2021. 1. 13 고등법원 패소
대법원에 상고 이번엔 법원장출신, 검사장출신변호사로 5명 선임
2021. 5. 13 대법원 4명 전원일치 판결 (피고 구례군수 상고 기각)
구례군청 공무원 불법파견에 관한 소송에 고등법원의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여 과도한 변호사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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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국민신문고 신고
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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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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