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누구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 누구나 안전할수 없게 될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하면 과태료, 벌금,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벌금, 범칙금의 차이에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과태료 ◈
과태료는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것이며,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금적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 입니다.
형벌에 의미는 아니며, 대표적인 예로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 하였을 경우인 주·정차위반이 있습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부과되고 일상생활에서는 노상방료, 공공장소 흡연 등이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과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을 하게 되었을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을 부과받고 나서 내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어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 벌금 ◈
벌금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며, 음주운전과 같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벌금 처분을 받으면 기록에 남고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최고 3년의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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