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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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카트 포인트로 세금 납부

 세제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부가 가치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때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운 또는 업 계약서 같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8년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 혜댁을 제한한다.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찌개용 김치도 원산지 표시

 농식품

11월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권장사항이다. 등급도3등급(특*상*보통)에서 5등급(1~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배합사료를 만들때 항생제를 넣을 수 없게 된다. 8월부터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수산물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이 추가된다. 배추김치도 찌개용*탕용가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교원 평가, 학부모 참여 늘려

 교육*문화

분기별로 납부하던 유치원비가 하반기부터는 매달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됐다. 9월부터는 교원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이 시*도 교육청에 일임되고 평가 시 학부모 참여 폭도 확대된다. 운영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주말이나 일과 후에 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이륜차도 의무보험 들어야

  교통

 9월 말 KTX 전라선의 운행이 시작돼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바로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익산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익산에서 여수까지 걸리는 시간도 43분 단축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7월부터 소속 지자체가 아닌 인근 타 지자체로도 다닌다. 10월부터는 소형항공 운송사업의 좌석 기준이 현행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11월 25일부터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2층 객차가 경춘선 좌석 급행열자에 투입된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

 복지*고용

7월부터 기업 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월186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7월 하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골다공증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병역 기피 의심, 바로 재신검.

 법무*국방

7월 24일부터 성폭행범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약물요법이 시행된다.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시행한다. 신형 전투복 보급에 따라, 10월부터 육군 모자가 현재 전투모에서 베레모로 바꾼디. 11월25일부터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SKT 기본료 1000원 인하

기타(공정거래*부동산등)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통신요금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된다. 7월 29일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때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등 구매안전 서비스 적용 대상 금액이10만원에서5만원 이상 거래로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약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흰민들레]

잘 읽고 갑니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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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모든게 오른다니 정말 힘들지요.
특히나 주부님들은 더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