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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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쌓은 전력기금이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됐다

조선일보
입력 2023.07.04. 03:26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가 드러났다. 작년 9월 지자체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표본 조사에서 불법·부적정 사례가 2267건(2616억원) 드러났는데, 2차 확대 조사를 해보니 5359건(5824억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1·2차 조사에서 들여다본 사업비는 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14%가 위법·부적정 사례로 확인됐으니, 문 정부 5년간 집행된 태양광·풍력 지원금 12조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1조7000억원대의 불법·부실을 추정할 수 있다.

비리의 온상은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이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행된 대출이 6607건, 1조1325억원이었는데 4416건, 6745억원이 부정 대출이었다. 정상 대출보다 비정상·불법 대출이 많았다는 얘기다.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줄여 재발행한 경우 등 사기 대출과 세금 탈루가 판을 쳤다.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경우도 549건, 974억원에 달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됐다. /태안=신현종 기자
민간 업자들만이 아니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어느 마을 회장은 공동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으로 땅을 사서는 친척에게 매각했다. 어느 지자체는 쓰지 못하고 남은 전력기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 한 시청은 전력기금으로 관용차를 구입했다. 이렇게 엉뚱하게 쓰인 전력기금이 901억원에 달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 요금에서 3.7%를 떼어 적립해 온 기금이다. 착실하게 쌓여온 이 기금이 지난 5년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공대’로 불리는 한전공대도 이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태양광·풍력은 육성해야 한다.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다변화에 도움이 된다. 수출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지난 정부가 탈원전의 문제를 메운다고 체계적 전략도 없이 신재생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없는 사업에도 돈벼락이 쏟아졌고, 보는 사람이 임자인 돈을 먹겠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다.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 단위에서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고, 탈원전 주도 부서인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문 정부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 펀드 등을 합치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과 부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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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04 03:43:50
태양광 업자와 한전공대의 봉? 그게 아니고, 문가 일당이 한탕 해먹으려 원전을 고의로 파괴하고 새 사업을 벌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국가사범으로 다루어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종신형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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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2023.07.04 07:36:33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 있으면 전액환수조치 하고 사법처리 해야 한다.
Hope
2023.07.04 03:54:59
국가에 손해만 입히는 친중종북 무능좌파 문가놈과 주사파더불당은 평생 나라를 망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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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04 03:40:49
태양광업자들의특혜는 어느사업보다많았던건사실이다 이제라도 균형있게조사하여 이에관련하여 부정한방법으로 돈벌이를한 사람들은 모조리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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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04 05:11:33
나라 곡간을 거덜낸게 이것 뿐이랴. 집권 5년 동안 <생.쥐>처럼 엄청 해 먹었다. 철저한 조사를 한 뒤에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나라가 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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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7.04 05:18:56
국민세금으로 주사파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얘기다. 저렇게 돈을 뿌리니까 환장을 하고 충성을 한다. 아마 개딸들이라는 것들에게도 돈이 엄청나게 흘러들어 갔을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을 걷을 때는 가산세까지 붙여 악착같이 걷어가더니만 돈 관리를 하는 부서는 왜 엉성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국세청처럼 악착같이 목숨걸고 해봐라! 엉터리로 관리한 자들은 전부 처벌하고 솎아내라.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청춘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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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
2023.07.04 05:57:32
문재인 공대 빨리 정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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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7.04 06:16:48
문재인의 업적이다. 하루빨리 이놈을 구속하여 국민들의 한을 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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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04 05:46:14
문재인이란 인간, 어떻게 죽이면 속이 후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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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04 06:27:12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나라다.광활한 평야도없는 나라다.문외한이지만 이런 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전력을 대체한다는것이 말이안된다.지난 정권이 무엇때문에 원자력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사업에 목메달았는지 지금 숫자가 보여주고있다.나라돈을 정권잡은자와 그에동조하는자들에게 그냥 안기겠다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빛나든기업 그것도 공기업 한전이 적자는 제쳐두고라도 빚쟁이 기업이 된것은 도둑놈들을 위해서 운영한 결과다.대학이 텅텅빈것은 인구감소가 첫째겠지만 무분별하게 설립되도록한 많은 대학숫자 때문인데 한전공대가 왜 생겼는지 호남공화국이 아니었다면 있지도,생기지도 않았을 일이었다.이젠 모든것을 거두고,버리고,정비할 시간이라고본다.공대는 타대학에 합병시키고 불필요한 태양광도 접어야한다.빚쟁이 지겹지도 않은가 개인이나 가계나 나라에 빚많은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빚을갚고 모든것을 정상으로 돌려 놓는것이 이나라가 사는길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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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3.07.04 06:40:01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나 붙여 징수하는 준조세 세금이다. 문재인은 그기금을 엉뚱한 태양광,풍력개발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을 했다. 문재인처벌은 꼭 필요하고 또 처벌 해야 할것이다. 탈원전으로 빚더미에 앉게하고 원전산업도 중단시켰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엉망으로 만든죄는 필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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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7.04 06:35:23
저건 다 돈이다. 돈있는곳, 도둑놈도 사기꾼도 부패공무원도 한꺼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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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7.04 07:02:45
합죽이는 도둑입니다. 전력 발전기금,국민이 낸 세금을 운동권과 그 일당들이 부정하게 빼돌리고 사취한 정황이 1조라니// 옛날에 유가 안정기금이 이렇게 슬쩍 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둑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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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7.04 06:47:36
어렵더라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국민들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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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오
2023.07.04 06:42:57
태양광도 한전공대도 호남지역에 대한 문제인의 채무상환이다. 문제인은 개는 버리는놈이지만 마음의 빚은 천년이 지나가도 상환하는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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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랭이
2023.07.04 07:12:54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20%만이라도 닮고 행동하면 얼마나 좋을까! 눈뜨고 볼수 없는 국고탈취 행태를 아, 또 그랬나보다 하며 넘겨야 하나. 이들은 도대체 누가 단죄하나. 민주당의 집요함과 혁명적 행동 정신이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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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7.04 07:02:40
착실하게 쌓아온 전력기금이 뭉가놈 강점기 5년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운동권 출신의 태양광 업체들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뭉가놈 한전공대도 이 돈으로 운영되고, 탈원전 주도 부서, 산업부 공무원들까지 태양광 돈벌이를 하다가 발각됐다. 뭉가놈 강점기 시절 태양광 관련 정부 지원, 금융권 대출, 사모 펀드 등을 합치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과 부실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뭉가놈에게 국민은 봉이었던 것!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양산골 개버린 뭉가놈 하루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는 절대 사그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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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
2023.07.04 06:48:32
논 과 밭을 몽조리 태양광 판으로 바꿔치기한 문재인의 놀라운 천기(?). 전국의 농부들에게 농사 짓지 말고 최첨단 기술인 태양광 발전 기술로 나라에 공헌하라고 보조금도 주신다네. 이 어찌 농업 국가로 부터 기술 혁명에 버금가는 국가 산업 기술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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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7.04 06:43:31
문재인 공대 외 지방 공공의대도 문제가 크다. 왜 호남만 모든 특혜를 받아야 하는고? 아문법도 광주를 위하여 제정된 것인데 국힘 바보들은 공공의대, 아문법 등에는 입도 벙긋안한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모양이다.5년 동안 광주 호남에 지원된 국가예산 전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혜 지원이 너무 많다는 소문 불식할 수 있을 때 현 정무는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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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7.04 07:13:06
한전공대 어휴 진짜 저거 전 국민의 두통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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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7.04 06:57:24
감사업무가 실적점검의 최고봉. 이미 부정부폐의 90% 이상은 밝혀졌고 최상의 벌칙을 부여하는 결재만 남은 듯. 민간의 부정한 자금 흐름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공개적 처벌을 해야. 교통요지에 플랭카드 정권반대운동을 벌이는 자를 엄단해야. 민노총 ** 지역본부 태양광사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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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4 07:40:33
정부는 한시적으로 문재인 모든 만행을 조사해 처벌하는 특별 연구 부서를 신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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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7.04 07:34:57
발암광 모조리 철거해도 발암 물질에 그 땅에 농사도 못해요 그래도 쩝쩝이는 매달 나오는 연금에 미안하다 고맙다 하면서 헤헤 그리며 좋아서 웃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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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7.04 07:22:00
"" 문제인 "" 그래도 자랑스럽게 내 떨거지들 은 부자 됐거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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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6025
2023.07.04 0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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